[사진: 연합뉴스] 공공기관과 민간건설사 중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어긴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는 공공기관 574건(과태료 11억1천660만원), 민간건설사 5천965건(과태료 116억 4천930만원)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 중 최다 적발기관은 162건(과태료 3억4천990만원)을 기록한 LH였다. 그 뒤로는 국가철도공단 15건(1천880만원), 한국수자원공사 15건(1천960만원), 한국도로공사 12건(2천180만원), 한국농어촌공사 12건(1천900만원) 순이었다. 2018년 17건을 위반한 LH는 2019년 31건, 2020년 48건, 지난해 43건으로 해마다 적발 건수가 늘었다. 건설폐기물법은 건물의 신·개축, 리모델링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자재나 부산물을 신고해 적법한 처리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예컨대 LH는 민간 컨소시엄을 통해 공동 시행 중인 과천지식정보타운 민간참여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에서 2020∼2021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지 않게 보관하거나 덮개를
중소상공인뉴스 박정학 기자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국내 최대 중소기업 특화 기술혁신 행사인 「제23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을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4층)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은 기술혁신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혁신유공자를 포상하고, 한 해 동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행사로 2000년에 시작됐다. 올해 23회를 맞는 기술혁신대전은 ‘기술혁신,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기술혁신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디지털 대전환, 탄소중립 등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당면과제를 의제(아젠다)로 제시해 디지털 경제 시대 기술혁신 중소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제23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의 세부 행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케이(K)-혁신기업 시범전시(쇼케이스)’에서는 국내 최초로 개발되거나 혁신성이 우수한 케이(K)-혁신기업의 신기술·신제품 발표회가 진행되며, 245개의 중소기업이 지원해 2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발된 10개사의 신기술·신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혁신기술 토론회
[사진: 연합뉴스] 카카오뱅크[323410]는 SK 판교캠퍼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발생한 카카오[035720] 연계 서비스 장애가 모두 정상화됐다고 17일 밝혔다.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9분께 카카오와 연계된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카카오뱅크 서비스가 정상화됐다. 앞서 지난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SK 판교캠퍼스에서 발생한 화재 영향으로 카카오톡을 비롯한 카카오 계열사의 서비스가 장시간 먹통이 됐다. 카카오뱅크는 서울 상암동 LG CNS 데이터센터를 주전산센터로 활용하고 있어 핵심 기능 작동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카카오톡과 관련된 서비스인 '카카오톡 친구에게 이체', '모임 통장 친구 초대' 등 기능 이용이 제한됐었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와 연계된 서비스들은 모두 정상화돼 원활한 이용이 가능하다"면서 "카카오의 서비스 점검 기간 발송되지 못한 일부 앱 푸시 및 알림 통신 대화는 재발송되지 않는다"며 양해를 구했다. 카카오뱅크는 "고객의 소중한 자산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데이터센터를 전국에 여러 개로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며 "다양한 재난 상황을 대비해 정기적으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상공인뉴스 구일암 기자 | 광주·전남 베트남 교민회 나주에 새 보금자리 마련 “지역사회 일손부족 등 어려운일에 힘 보탤 것” -심각한 농촌일손 부족 등을 해소코자 전남 지역경제 협동조합 연합회(회장 김성중)에서 적극 유치 - 웬부둥 주한 베트남대사 부부, 신정훈 국회의원, 윤병태 나주시장 등 참석해 축하 - 농업인 등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 등으로 지역사회의 현안 문제인 일손 부족 등에 단비 광주전남베트남교민회 사무실 개소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비영리단체인 광주·전남 베트남 교민회가 전남 나주에 교민회 설립한 지 11년만인 지난 8일 새 둥지를 틀고 개소식을 성대히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베트남 교민 100여 명과 웬부둥(Nguyen Vu Tung)주한 베트남 대사 부부, 베트남 관광청 대표부 이종일 사무총장,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 윤병태 나주시장, 이재태 도의원, 박성은 시의원, 김성중 전남지역경제협동조합 연합회장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광주전남 베트남교민회 개소식에는 베트남 교민들과 웬부둥(Nguyen Vu Tung)주한베트남 대사부부,윤병태 나주시장,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나
[사진: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뛰는 물가와 환율을 잡기 위해 결국 7월 이후 석 달 만에 다시 '빅 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밟았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2일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2.50%인 기준금리를 3.00%로 0.50%포인트 인상했다. 3%대 기준금리는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고, 4·5·7·8월에 이은 다섯 차례 연속 인상도 한은 역사상 역대 최초 기록이다. 앞서 2020년 3월 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에 나섰고, 같은 해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이후 무려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지난해 8월 26일 마침내 15개월 만에 0.25%포인트 올리면서 이른바 '통화정책 정상화' 시작을 알렸다. 기준금리는 이후 같은 해 11월, 올해 1·4·5·7·8월과 이날까지 약 1년 2개월 사이 0.25%포인트씩 여섯 차례, 0.50%포인트 두 차례, 모두 2.50%포인트 높아졌다. 금통위가 "당분
[사진: 연합뉴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5일 "플랫폼이 (시장을) 잠식하기 쉬워 이 부분에 많은 대응을 할 것"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의 공정화를 위한 법률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에 대해 "표준거래계약서가 없고 과도한 수수료라든지 불공정 거래가 많다"며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관련 법에는 ▲ 표준계약서 마련 ▲ 수수료·광고비 산정기준 공개 ▲ 단체구성권 및 협상권 부여 ▲ 플랫폼의 골목상권 진출 제한 ▲ 플랫폼 상생지수 도입 등이 담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회장은 소상공인의 모든 활동을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그는 "창업·폐업·재기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재난·팬데믹 상황에 대해 모두 대응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며 "여기에 데이터 기반의 정책 연구소까지 들어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전용 공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재원은 회원사에서 모은 기금에다 정부지원, 금융기관과 협업을 통해 마련할 수 있겠다고 내다봤다. 오 회장은 지난 1년간의 성과로는
[사진: 연합뉴스] IBK기업은행[024110]은 중소기업 임직원 전용 금융상품인 'IBK중기근로자우대적금'을 5일 출시했다. 이 적금은 1년제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적립 한도는 50만원이다. 모바일뱅킹 앱(아이원뱅크), 영업점 창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최고 금리는 연 5.0%(기본금리 3.5%+우대금리 1.5%)로, 우대금리 조건과 폭은 ▲ 계약 기간 중 6개월 이상·50만원 이상 기업은행 급여 이체 실적 연 1.0%포인트(p) ▲ 기업은행과 거래 중인 중소기업 임직원 연 0.5%포인트 등이다. 아울러 상품 가입자 가운데 1만명(선착순)은 특별 우대금리 1.0%포인트(p)도 받을 수 있다.
[사진: 연합뉴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5% 중반대로 오르면서 상승세가 두 달째 누그러졌다. 국제 유가 하락에 석유류 상승률이 낮아지면서 전체 물가 오름세가 주춤하는 모습이었다. 다만 채소를 비롯한 농산물 가격과 외식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 물가 상승률 둔화…7월 6.3%→8월 5.7%→9월 5.6% 5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93(2020=100)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5.6% 상승했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3.7%에서 올해 1월 3.6%로 소폭 둔화한 뒤 2월 3.7%, 3월 4.1%, 4월 4.8%, 5월 5.4% 등으로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 6월과 7월엔 각각 6.0%, 6.3% 올라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후 8월 상승률은 5.7%로 지난 1월 이후 7개월 만에 전월 대비 상승 폭이 둔화했으며, 9월에도 작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두 달째 낮아졌다. ◇ 국제유가 꺾이고 배추·무 90%대 상승률 9월 물가 상승률이 전월보다 둔화한 데는 국제유가가 한풀 꺾인 영향이 작용했다. 품목별로 보면 석유류가 16.6%, 가공
[사진: 연합뉴스] 10월부터 전기요금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2천원 넘게 오른다. 한국전력[015760]은 내달부터 전기요금을 조정해 평균 전력량을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이 약 2천270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30일 밝혔다. 한전은 "연료가격 폭등에 대한 가격 신호 제공과 효율적 에너지 사용 유도를 위해 누적된 연료비 인상 요인 등을 반영해 모든 소비자의 전기요금을 1㎾h(킬로와트시)당 2.5원 인상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발표돼 내달부터 적용되는 올해 기준연료비 잔여 인상분인 1kWh당 4.9원까지 더하면 결국 내달부터 인상되는 전기요금은 1㎾h당 7.4원에 달한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4인 가구(월 평균 사용량 307kWh)의 월 전기 요금 부담이 약 760원 추가로 늘고, 이미 책정돼 있던 올해 기준 연료비 잔여 인상분까지 포함하면 합산 증가액은 월 2천260원으로 늘어난다. 또 한전은 산업용(을)·일반용(을) 대용량 사업자의 전기요금을 추가로 인상하되 공급 전압에 따라 차등 조정한다고 덧붙였다. 산업용(을)은 광업·제조업·기타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 전력 300kW(킬로와트) 이상의 사업자에게, 일반용(을)은 타 종별을 제외한
[사진: 연합뉴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7일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의 온라인 사전신청을 개시한 결과 876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이 신청한 채무조정 신청 규모는 총 1천279억원이다. 사전접수 첫날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한 방문객은 총 3만1천571명이었으며, 콜센터 상담은 4천680건 이뤄졌다. 캠코는 "사전신청 첫날 홀짝제 운용 등으로 신청대상자가 분산돼 온라인 채무조정 신청과 콜센터 상담이 원활히 진행됐다"고 말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불어난 부채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정부가 30조원 규모의 기금 조성을 통해 마련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여기를 클릭하면 신청가능- https://새출발기금.kr 내달 4일 공식 출범을 앞두고 원활한 접수를 위해 이달 27일 오전 9시 30분부터 4일간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전신청을 받는다.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면 27일과 29일, 짝수면 28일과 30일 사전 신청을 할 수 있다. 내달 4일부터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와 온라인 플랫폼 접수를 동시에 가동한다. 현장 창구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