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을 도입하고,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되는 경보장치의 세부설치기준을 도입하는 등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도입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마목)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설치된 전기차는 지하주차장 경사로를 통하여 출차할 때 차량 하부가 경사로 종점 구간에 부딪힐 우려가 있었고, 주차장 경사로 시‧종점 구간에서 차량 하부가 경사로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출차할 때 운전자에게 주차장으로 진입 또는 주차장 출입구 전면을 통행하는 차량이나 사람이 보이지 않아 출차하는 차량과의 접촉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전기차를 포함한 차량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차장 경사로 시‧종점 구간에 완화구간을 도입할 계획이다. ② 주차장 출입구 경보장치 세부설치기준 도입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0호) 현행법상 주차장 출입구에 경보장치를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트럭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국내 최초의 간선도로 화물운송 서비스가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한 (주)마스오토의 “유인 자율주행트럭 기반 화물 간선운송 서비스” 사업이 제반 준비를 마치고 개시되었다고 밝혔다. 동 실증특례는 국내에서 개발된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트럭 14대를 수도권~영남권 실제 간선도로 화물운송에 순차적으로 투입(1차년도 6대 → 2차년도 14대)하여 기술･서비스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한다. 현행 자율주행 관계법령에는 복수 시･도에 걸친 유상운송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상용차 자율주행은 1개 지자체 내에 한정되어 진행 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이러한 법적 제약을 극복하고 국내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동 사업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동 실증과제 추진을 계기로 기업은 제품･서비스 사업성을 테스트하고,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실증데이터 등을 검토하며 규제개선 필요성과 방향을 판단할 계획이다. 마스오토사(社)는 트럭에 7대의 카메라, 소형 컴퓨터, 액추에이터로 구성된 ‘마스 파일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은 3월 20일(월)부터 중소기업 이차보전 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차보전 사업은 고금리 시기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유망 중소기업에 시중은행 대출이자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여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최근 3년 내 시설을 도입한 업력 7년 이상, 스마트공장 도입, 그린기술 영위,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며, 휴·폐업, 세금 체납, 우량기업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한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기업당 연간 5억원 이내의 운전자금에 대해 3년 거치 만기일시상환 조건으로 자금을 공급하여 총 8,000억원 규모의 은행 대출에 대해 이차보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차보전율은 혁신성장 분야, 그린 분야, 뿌리산업, 지역특화산업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점 지원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에는 3%p, 그 외 기업은 2%p를 적용하되, 이차보전율이 대출금리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차보전율을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차보전 사업 추진을 위해
(출처 : 환경부) 환경부는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이브이 트렌드 코리아(EV Trend Korea) 2023'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3월 1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7일까지 국내외 주요 무공해차(전기·수소차) 제작사(현대자동차, 볼보 등)를 포함해 전기이륜차, 충전기반시설, 주요 부품 등 95개 기업이 참여한다. 전기차 정책 및 기술에 관한 전문가 발표도 함께 진행되며, 전기차 사용자들이 실제 서울시내를 주행하고 경제적 주행을 측정하여 시상하는 '친환경 경주대회'가 열린다. 이 밖에 전기차 충전 산업에 대한 투자 전략을 공유하는 '투자정보 간담회' 등 전기차와 관련한 다양한 부대 행사가 선보인다. 3월 15일 오전에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정부, 기업, 전문가, 전기차 사용자들이 지난해 역대 최고의 무공해차 보급 성과(누적 43만 대)를 달성한 것을 축하하고, 올해 무공해차 누적 70만 대 이상의 보급 목표를 달성할 것을 다짐한다. 더불어 개막식에서 '2023 무공해차 전환 100(K-EV100)'을 선언한 332개 기업 중 지난해 무공해차 전환 대수가 가장 많은 '에스케이(SK) 렌터카(승용부문)'와 '롯데제과(상용부문
국내 최초 공적 퇴직급여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에서 수수료 100% 면제를 들고 나오면서 그간 퇴직연금 가입률이 저조한 30인 이하 소규모사업장의 기금제도 가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0일 개최한 ‘제10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이 제도에 가입한 사용자 및 가입자의 수수료를 향후 5년간 100% 면제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퇴직연금 확산을 통해 대-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근로복지공단이 전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올해 2월 말 기준 2800여 개 사업장에서 약 1만 3000명이 가입했고 적립금 규모는 530억 원, 연환산 수익률은 2.93%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수수료 감면 대상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말까지 이 제도에 가입한 30인 이하 사업장이다. 평균 적립금이 5억 원인 사업장이라면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에 가입하는 경우 연평균 250여만 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 제도에 가입하면 수수료를 5년 동안 전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이 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는 242만 원 미만 근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 시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3.13(월)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대-중소 상생형, 지자체 참여형 정책보험을 도입하는 등 중소기업의 보험료 납입 부담을 더욱 낮추고 정책보험으로 보상하는 중소기업 기술의 범위도 확대하여 중소기업 기술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대기업, 공기업에게 협력사인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자발적 상생의 주도적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상생형 정책보험’을 본격 도입한다. 대기업 등은 상생협력기금 또는 자체 예산 등을 활용하여 협력사의 정책보험을 가입지원 할 수 있으며, 협력사 가입지원 실적은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된다. 올해는 국내 6개 대기업 및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등의 공기업이 시범 참여하며 협력사의 정책보험 가입 시 정부지원금 외에도 추가지원(최대 20%)을 통해 정책보험 가입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한편,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참여형 정책보험’도 도입한다. 올해는 서울시가 정책보험 사업에 시범 참여하여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9일 ｢2023년 쌀 적정생산 대책｣을 발표하고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쌀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2023년산 쌀 수급 안정과 쌀값 안정을 위한 벼 재배면적 조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부터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단 구성, 전략작물직불 시행(2.15~), 농가 설명회 등을 추진하는 한편, 농업인, 지자체 대상 의견 수렴 및 보완 과정을 거쳐 대책을 확정하였다. 쌀 소비는 매년 감소하는 반면 2021년산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375천톤 증가(10.7% 증가)하면서 작년 쌀값이 연초 50,889원/20kg에서 9월 말 40,393원/20kg까지 하락하며 유례없는 쌀값 하락을 경험하였다. 이에 정부가 45만 톤이라는 대대적인 시장격리를 추진하여 쌀값이 10월 초 46,994원/20kg까지 회복되는 등 쌀 시장에 큰 변동성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농가와 미곡종합처리장(RPC)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시장격리에 많은 재정이 투입되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구조적인 공급과잉 완화 및 적정생산 유도를 위해 전략작물직불 도입, 논타작물 지원 강화 등 대책 추진을 통해 사전적으로 벼 재배면적
[출처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2023년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 대상지로 경기도 화성시 궁평리마을, 전라북도 고창군 장호마을, 전라남도 강진군 서중마을, 전라남도 고흥군 연홍마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이하 ‘고도화 사업’)은 국정과제 73번 ‘어촌체험휴양마을 특화 조성’ 과제의 추진을 위해 어촌체험휴양마을 내 체험장, 숙박시설 등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을 당 총 4억원(국비 2억원)을 투입한다. 총 10개 마을이 올해 공모에 응했으며,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선정위원회의 서면, 현장평가를 통해 4개 마을을 선정하였다. 경기도 화성시 궁평리마을은 궁평리 해수욕장과 인접한 마을로 작년 방문객 수가 약 160만명에 달하는 화성시의 대표적인 관광지이다. 궁평리 마을은 고도화 사업으로 카라반을 설치해 최근 증가한 캠핑족을 유치하고자 한다. 단순 경관 감상에 그치는 방문객과 달리 캠핑족은 1박 이상 머무르기 때문에 궁평리 마을은 기존의 갯벌체험 외에 공예체험, 해변 요가 등으로 관광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전북 고창군 장호마을은 갯벌체험으로 널리 알려진 마을로 매우 넓은 해변과 소나무 숲을 보유한 마을이다. 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에서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 신규 은행을 추가 인가하고 비은행권의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제 1차 회의를 열고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개선을 위한 세부 논의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신규 은행 추가인가는 스몰라이센스, 소규모특화은행 도입, 인터넷전문은행·지방은행·시중은행 추가 인가,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이 언급됐다. 은행-비은행권 간 경쟁 촉진을 위해서는 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 허용, 증권사의 법인대상 지급결제 허용, 보험사의 지급결제 겸영 허용, 은행의 중기대출·서민금융 취급비중 확대, 비은행의 정책자금대출·정책모기지 업무 범위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은행권 내 경쟁촉진 과제인 예금 비교·추천,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등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 지원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해 올해 50억원 규모로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예산 대비 약 38%가 증액된 것으로 올해 약 25,000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의 일부(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작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2.11.24.시행)을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이 종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실제 소상공인 현장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용보험료 지원에 따라 고용보험의 가입·유지가 확대되고 있으며, 폐업 후 최대 210일간의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혜택을 통해 소상공인의 재기 및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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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3월 21일 16시 5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