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도네시아 양국 정부는 12월 17일 '제6차 한-인도네시아 유·무상 공적개발원조(ODA) 통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금번 ODA 통합정책협의회는 국정과제 120-4번 ‘글로벌 협력과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해 우리 ODA의 주요 협력대상국인 인도네시아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의 현황을 점검하고, 통합적이고 효과성 있는 ODA 사업을 추진해나가기 위해 개최됐다. 양국은 금번 ODA 통합정책협의회를 통해 ODA 사업 시행기관의 애로사항 해소 방안을 협의했으며, 그간의 협력 경험에서 도출된 교훈과 모범사례를 공유하여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한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금번 정책협의회를 통해 현장 중심의 책무성 있는 사업관리를 추진해나가기 위해 우리 주인도네시아대사관과 국가개발계획부(BAPPENAS) 간 정례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우리 측은 인도네시아 측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중기 운용방향을 설명하고, 향후 인도네시아 측과 후보사업 추진 방향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산업통상부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12월 17일 서울에서 드니 르도네(Denis Redonnet) EU 통상총국 부총국장을 면담했다. 르도네 부총국장은 최고통상집행관으로서, FTA, 무역구제, 경제안보 등 EU의 주요 통상의제를 총괄하고 있는 핵심 인사이다. 동 면담은 최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마로시 세프초비치(Maroš Šefčovič) EU 통상집행위원 간 면담 후속조치로, 당시 합의된 한-EU 차세대전략대화의 이행과 경제안보·공급망·기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차관보는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기술패권 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으로 국제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치 공유국(like-minded country) 간 경제안보 동맹과 전략적 공조가 핵심 경쟁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한-EU 양측이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함께 성장해온 점을 평가하며, 이제는 경제안보와 첨단산업을 포괄하는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12월 2일 통상장관 면담 계기 기존 상품‧서비스
2026년도 제1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가 12월 15일~1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됐다. 미국은 이번 의장국 기간 “G20 재무트랙을 간소화하고 핵심 의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회원국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G20 재무트랙이 세계 경제‧금융 이슈에 실질적이고 깊이있는 논의, 회원국 간 진솔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는 최지영 국제금융심의관이 참석하여, 총 7개 세션에서 올해 G20 경제‧금융 의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국내정책을 소개했다. 첫 번째 세션(우선순위 및 운영방향)에서는 미국이 제시한 올해 G20 3대 핵심의제인 경제성장, 규제완화, 풍부한 에너지와 더불어 재무트랙 중점 의제인 글로벌 불균형, 국가부채 문제, 금융안정 및 금융규제 현대화, 디지털자산, 금융문해력 제고 등에 대해 회원국 간 의견을 교환했다. 회원국들은 전반적으로 성장 중심의 의제 재설정과 재무트랙 효율화 방안을 지지했으며, 금융안정이 경제 성장의 핵심 토대이며 글로벌 불균형 문제가 거시적으로 중요한 의제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
이명구 관세청장은 12월 16일(현지 시각) 북마케도니아 스코페에서 ‘북마케도니아 위험관리·데이터웨어하우스(CDW)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 관세청은 2023년 ‘북마케도니아 위험관리시스템 및 데이터웨어하우스(CDW) 구축사업’에 착수하여, 지난 3년간 통합된 위험관리와 정보자원 관리가 가능한 위험관리시스템, 데이터웨어하우스(CDW; Customs Data Warehouse) 등 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왔다. 해당 사업은 유럽에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보급한 첫 사례로, 관세청은 이를 교두보로 삼아 유럽 지역으로의 해외 정보화 사업 확산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시스템 개통이 북마케도니아 관세행정 현대화의 주축이 되기를 기대하며, 양 관세당국 간 협력을 확대하는 확고한 기반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보반 니콜로브스키(Boban Nicolovski) 북마케도니아 관세청장은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도입을 통해 업무 효율성과 물류 흐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통식과 더불어 북마케도니아 관세당국에 우리 마약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은 12월 15일~16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2026년 제1차 G20 셰르파 회의에 참석했다. 신규 의장국 미국의 활동 계획을 청취하고, 의제별 발언 및 계기 양자를 통해 내년도 G20 의제 설정 및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의 2026년 G20 의장국 활동을 개시하는 회의로, 미국은 내년 12월 개최 예정인 마이애미 G20 정상회의의 의제와 목표 성과물, 향후 협의운영방향 등을 소개했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G20 회원국 20개국과 초청국 폴란드, 총 21개국이 참석했다. 미국은 G20이 2008년 세계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등장한 경제 협력체임을 상기하며 ‘기본으로 복귀(back to basics)’ 한다는 방향성을 토대로 기존 G20 협의체들은 내년 정상회의 의제로 상정하는 4가지 주제(무역, 경제성장과 규제완화, 혁신, 풍부한 에너지)만 실무그룹으로 운영한다는 방침 하에 각 분야별 우선순위를 설명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 회원국은 미국의 추진 방침을 기본적으로 지지하고, 내년 G20 협의에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임을 표명했다. 박 조정관은
조현 외교부 장관은 12월 16일 오후 리암 번(Liam Byrne) 하원의원, 치 오누라(Chi Onwurah) 하원의원, 캐서린 웨스트(Catherine West) 하원의원 등 한-영 고위급 포럼 참석을 위해 방한한 영국 정재계 고위급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영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한-영 개선 FTA가 최근 타결된 것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양국간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 장관은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평가했고, 영국측 인사들은 기후변화, AI 투자 및 규범 마련 등 양국이 직면한 공동의 과제 대응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한-영 양국이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반하여 교역·투자, 안보·방산 및 문화교류 등 각 분야에서 협력을 보다 심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12월 16일 외교부에서 케빈 킴(Kevin Kim) 주한미국대사대리와 '한미 정상회담 Joint Fact Sheet 후속협의(ROK-U.S. Consultation on Joint Fact Sheet Implementation)'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미 양국의 외교안보 부처에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에 기초하여 JFS상 한반도 관련 한미간 제반 현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됐다. 한미는 향후 한반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각급에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6일 서울 누리꿈스퀘어에서'제2차 한-영 디지털 동반관계 토론회(파트너십 포럼)(the 2nd ROK-UK Digital Partnership Forum)'를 개최했다. '한-영 디지털 동반관계 토론회(파트너십 포럼)'는 지난 2023년 11월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과기정통부와 영국 과학혁신기술부가 출범시킨 차관급 디지털 협의체이며 양국 간 디지털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기업 간 교류를 지원한다. 이번 토론회(포럼)에는 과기정통부 류제명 제2차관과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카니쉬카 나라얀(Kanishka Narayan) 인공지능ㆍ온라인안전 정무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양국 간 디지털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양자 면담에서 양국 차관은 인공지능 분야를 포함한 주요 정책 우선순위를 공유하고 제1차 디지털 동반관계 토론회(파트너십 포럼)의 성과를 점검한 후, 인공지능 안전 연구소 간 협력, 차세대통신 공동연구 추진 등 안공지능과 차세대통신 분야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차관급 양자 면담에 이어 인공지능과 차세대통신 분야 실질적 협력을 위한 실무자 정책 연찬회(정책 워크숍)
외교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는 정부의 외교정책 수립과정에 기여하고, 일반 국민의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말 차기년도 국제정세를 평가전망하는 '국제정세전망'을 발간하고 있다. '2026 국제정세전망'은 한반도 정세, 주요국 정세, 지역별 정세, 글로벌 이슈와 거버넌스 등 4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래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은 북러 동맹 강화, 북중 관계 복원, 북중러 연대 확대를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미 간에는 회담 개최 희망, 평화공존, 비핵화 의제 후순위 등의 공통분모가 있어 정상회담 가능성이 커졌다. 우리 정부는 ‘선 북미대화, 후 남북대화’의 입장에서 북미대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경쟁이 격화되겠지만, 동아시아 지역 체제는 전반적인 안정을 유지할 것이다. 한반도와 대만 등에서 대규모 군사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미국과 중국은 세력 경쟁을 지속하면서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한된 관계 개선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적극적인 정치적 행보는 집권 2년차에도 지속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이자 국제항공 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선도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ICAO 내 우리나라의 역할 확대 방안과 국격에 걸맞는 ICAO 내 위상 강화 전략을 전문가들과 논의하기 위한 “ICAO 전략 강화 세미나”를 12월 16일 오후 국립항공박물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토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뿐만 아니라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관련 공공기관, 학계, 산업계 등이 모두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국제항공 대응역량을 점검하면서 향후 전략적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ICAO는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 협약)에 따라 국제민간항공의 발전을 위해 1947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국제민간항공 정책방향 설정, 국제표준 채택, 국가 간 항공분쟁 조정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국제민간항공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52년 ICAO에 가입한 후 2001년 이사국으로 처음진출한 이래 올해까지 이사국 9연임에 성공하는 등 ICAO 내 영향력을 지속 강화해 오고 있다. 다만, 항
UPDATE: 2025년 12월 18일 17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