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11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9박 10일 일정으로 베트남 법제정보시스템 개선 컨설팅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심층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 250만 달러(한화 약 3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베트남 법제정보시스템 개선 컨설팅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심층 기획조사는 본 사업에 착수하기 전, 사업방향 및 사업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법제처 전문가 4명과 민간 전문가 4명이 참여하여 베트남의 핵심 법률기관들과 민간 법률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번 심층기획조사단은 베트남 법무부, 의회 법률위원회, 베트남 변호사 협회, 하노이 법과대학 등을 방문하여 각 기관의 개선 수요를 파악하고, 시스템 설계를 위해 필요한 베트남의 입법 절차, 시스템 구성 환경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베트남 법제정보시스템의 개선점을 도출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심층기획조사단의 단장인 송상훈 법제처 법제심의관은 “이번 심층기획조사를 통해 양국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
국토교통부는 11월 22일 오전 9시(한국시간 오전 10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에서 열리는 ‘제15차 한-아세안 교통장관회의’에 참석해 아세안 10개국과 교통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 기업의 해외 수주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한-아세안 교통장관회의는 ’09년 제주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공동선언을 계기로 출범한 이래, 매년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이 모여 교통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협력의 장이 되어왔다. 올해 교통장관회의에서 박 장관은 공동의장인 말레이시아의 로크 시우 푹(Loke Siew Fook) 교통부 장관과 한-아세안 교통협력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앞으로 양측의 협력방안을 담아낼 ‘한-아세안 교통협력 로드맵 (2026-2030)’의 수립 계획을 아세안 회원국 교통분야 장관들과 공유한다. ‘아세안 대중교통 디지털격차 분석 연구’ 등 한국형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 협력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교통장관회의 기간에 공동의장인 말레이시아 로크 시우 푹(Loke Siew Fook) 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페낭국제공항 확
외교부는 11월 20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미국 국무부·일본 외무성과 함께 지난 11월 15일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한미일 사무국의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전례없는 수준으로 진전되고 있는 한미일 협력의 구체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사무국 구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한미일 사무국 운영과 사무국장직 수임은 한국, 미국, 일본 순서로 2년씩 돌아가며 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초대 사무국장은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이 맡게 됐다. 외교부는 이번에 출범한 한미일 사무국을 통해 미·일측과 함께 안보·경제·첨단기술·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협력 사업을 점검·조율하면서 한미일 3국 협력의 제도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세안(ASEAN), 일본, 몽골 등 각국 정부가 아시아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인사행정 혁신을 위해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20일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인사행정 분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제2차 아시아 인사행정 관계망 학술회의(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 공공인력작업반과 최초로 출범한 인사행정 분야 협력체(네트워크)의 두 번째 학술회의다. 올해 학술회의는 ‘공직의 미래: 정부 변혁을 위한 인사’를 주제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서 중요한 공직자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피야와트 시바락스(Piyawat Sivaraks) 태국 인사위원회 위원장, 라이언 알빈 아코스타(Ryan Alvin, Acosta) 필리핀 인사위원회 부위원장, 알리한 바이메노프(Alikhan Baimenov) 아스타나 인사행정허브 위원장을 비롯해 아세안 7개국과 일본, 몽골, 영국, 카자흐스탄 등 총 15개국의 인사관장기관 대표단 등이 참석했다. 첫 번째 기조연설에서 영국 내각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11월 21일 라오스(비엔티안)에서 개최되는 제11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ADMM-Plus : 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Plus) 에 참석하기 위해 11월 20일 출국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함께 평화, 안보, 회복력을 위하여’ 라는 주제로 18개국 국방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복합적인 안보위협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조방안을 논의한다. 김선호 차관은 동 회의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촉구하는 한편,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해 對아세안 협력 발전의지를 피력할 예정이다.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는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역내 주요 8개국 국방장관이 참가하는 아세안( ASEAN, 동남아국가연합) 주도의 국방분야 회의체( Track 1.0 )로, 2010년 개설된 이래 역내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주요 다자협의체로 발전하고 있다.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11월 21일 라오스 ( 비엔티안 ) 에서 개최되는 제11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ADMM-Plus : 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Plus) 에 참석하기 위해 11월 20일 출국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함께 평화, 안보, 회복력을 위하여’ 라는 주제로 18개국 국방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복합적인 안보위협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조방안을 논의한다. 김선호 차관은 동 회의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촉구하는 한편,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해 對아세안 협력 발전의지를 피력할 예정이다.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는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역내 주요 8개국 국방장관이 참가하는 아세안( ASEAN, 동남아국가연합) 주도의 국방분야 회의체( Track 1.0 )로, 2010년 개설된 이래 역내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주요 다자협의체로 발전하고 있다.
권기환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11월 19일 오전 방한 중인 파투 하이다라(Fatou Haidara) 유엔공업개발기구(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IDO) 사무차장과 면담하고, 한-UNIDO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권 조정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국격과 위상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올해 ODA 규모를 전년 대비 약 30% 이상 증액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또한, 한국의 성공적 발전 배경에는 산업 개발을 위한 인적자원 양성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경험을 더욱 활용하여한국과 UNIDO가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하이다라 사무차장은 한국의 산업 발전 경험이 여러 개도국들에게 소중한 교훈이 되고 있다고 하고, 우리나라가 그간 UNIDO에 대한 지지와 기여를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또한, 하이다라 사무차장은 한국이 UNIDO의 목표인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ISID, Inclusive and Sustainable Ind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에반 그린버그(Evan Greenberg)' 미한재계회의(U.S.-Korea Business Council) 위원장과 경제인들을 접견하고 한미 간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 잘 다져놓은 한미관계 발전의 토대 위에 미국 신 행정부와도 협력을 심화하여 한미동맹을 한 차원 더 강화시켜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고, 미한재계회의가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적극 기여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더욱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지속 활동할 수 있도록 미 재계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그린버그 위원장은 미한재계회의 위원장으로서 미 신 행정부하에서도 한미 경제 관계가 더욱 도약해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11월 19일 한국을 방문 중인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Abu Dhabi) 정부역량강화부(Department of Government Enablement)의 아흐메드 타밈 히샴 알 쿠탑(Ahmed Tamim Hisham Al Kuttab) 의장(장관급)을 만나 양국의 공공조달 정책 발전에 대한 논의를 나누었다. 아부다비 정부역량강화부는 칼리드 아부다비 왕세자의 특별 지침에 따라 정부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 및 통합서비스 개선을 위해 ‘23년9월 설립된 부처로서,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 조달청의 전략조달, 전자조달, 혁신조달 등 우수한 공공조달 운영 노하우를 배운다. 이날 자리에서 임기근 조달청장은 한국 조달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Back to the Basic)”, “차세대 나라장터”등 주요 조달 정책들을 소개하며, 한국의 우수한 “K-조달”을 아부다비 사절단에게 전수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아부다비 정부역량강화부 방한을 통한 한국의 공공조달 체계의 전수는 정상이 상호 방문한 이후 심화된 양국의 협력 관계를 보여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11월 19일 제9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참석차 방한 중인 '토마스 하이다(Tomas Heidar)'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을 접견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와의 협력 강화 방안,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발효 30년에 따른 평가, 기후변화 등의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한 ITLOS의 역할 강화 및 협력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면담에는 작년 6월 선출된 이자형 재판관을 포함하여 마리아 테레사 인판테 카피(Maria Teresa Infante Caffi), 이다 카라치올로(Ida Caracciolo), 오스만 카마라(Osman Keh Kamara) 재판관도 동석했다. 강 차관은 금년 UNCLOS 발효 30년과 관련 그간 ITLOS가 국제 해양분야 법치주의 발전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해온 점을 평가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이 해양분야에서의 새로운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하면서 기후변화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해 ITLOS와 지속 협력해 가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강 차관은 2016년 이래 우리 정부가 ITLOS와 함께 해양법 국제학술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온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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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1일 14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