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 정부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만 55∼64세를 핵심 인적자원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업의 자율적인 계속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장려금을 대폭 늘리고,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관계 부처는 27일 서울로얄호텔에서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돼 2025년에는 65세 이상 비중이 20.6%에 달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청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산업 현장의 인력난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변화를 반영해 이번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은 고령층의 풍부한 숙련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2021년 기준 3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다. 이는 연금 소득 부족에 따른 경제 활동을 이어가는 고령층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55∼64세는 사정이 다르다. 한국의 이 연령대 고용률
태양광 인버터 (사진=정책기자단) 정부가 전북과 경남 등 태양광 설비가 밀집된 육지 지역에 저주파수와 저전압 유지 성능을 구비하기 위한 인버터 성능 개선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공기업·공공기관, 민간전문가와 함께 ‘재생에너지-전력계통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태양광 인버터가 지속운전성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속운전성능은 전력설비 고장으로 발생하는 저주파수와 저전압에도 태양광 설비가 일정 시간 계통에서 탈락하지 않아 계통 불안정의 연쇄적 파급을 막는 인버터 성능을 뜻한다. 산업부는 그동안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빠른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태양광 인버터 성능개선을 추진했으나 최근에는 전북과 경남 등 육지 일부 지역까지 대상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에서도 저전압 유지 성능 미비로 인한 계통 불안정 우려가 전문기관의 기술적 검토 결과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산업부는 태양광 인버터 특별대책반 중심으로 기관별 역할을 정립해 이행한다. 기관 합동으로 태양광 설비 밀집지역의 태양광 인버터가 지속 운전 성능을 구비할 수 있도록 발전사업자 대상으로 개별 안내하고 비용을 지원한다. 민간사업
[사진=연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검찰에 33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해 자신을 둘러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진술서에서 2005년부터 시작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추진 경위를 설명하며 검찰이 주장하는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천화동인 1호 차명 지분권자 의혹 등을 상세히 해명했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역시 대장동 사업은 민간 개발을 막아 이익의 일부를 성남시민의 몫으로 환수한 성과라면서 민간업자들이 얻은 수천억대 이익은 예상할 수 없었던 부동산 경기 활황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 관련 내부 정보를 대장동 일당에게 유출했다거나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을 승인했다는 의혹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부인했다. 그러면서 민간업자들과 유착한 책임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돌렸다. 대장동 일당에게 불법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측근 정진상, 김용씨의 공소사실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 조사에서 구두로 진술하지 않고 이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술서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줘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에 "오히려 민간업자에게 1
[사진=왼쪽부터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 채선주 네이버 대외ESG정책대표, 이국환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소상공인과 함께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올해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등 정부와 국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 홍은택 카카오[035720] 대표, 채선주 네이버 대외·ESG정책 대표, 이국환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 소상공인과 상생을 도모하는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 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함께 자리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2023년을 소상공인의 가려운 곳을 찾아 현안을 하나하나 시원하게 해결하고 바라던 일이 술술 풀리는 마고소양(麻姑搔痒)의 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업종별 구분 적용 등 최저임금 제도 개선, 소상공인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소상공인 인력지원법 제정, 소상공인과 온라인 플랫폼 상생 기반 마련, T커머스로 새
ICC 본부 전경 (사진=AP 연합뉴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필리핀 정부의 요청으로 중단했던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조사를 재개한다. 27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ICC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 집권 시기 필리핀의 대대적인 마약 범죄 소탕과 관련된 조사 재개를 전날 승인했다. ICC는 "ICC 조사를 연기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큼 필리핀 정부가 관련 조사를 충분히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검사실의 수사 재개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6년 7월부터 마약과의 전쟁을 벌였다. 경찰은 마약 복용자나 판매자가 곧바로 투항하지 않으면 총격을 가했고, 이 과정에서 용의자 약 6천2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권 단체들은 최대 3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필리핀은 ICC 검사실이 지난 2018년 2월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예비조사에 들어가자 처벌을 피하고자 2019년 3월 회원국에서 탈퇴했다. ICC는 2021년 9월 마약과의 전쟁을 반인륜 범죄로 규정하고 정식 조사에 나서겠다는 검사실의 요청을 승인했다. 그러나 필리핀 정부가 같은 해 11월 자체적으로 실태 파악 중이라며 유예를 신청해 ICC 조사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 (사진=여성가족부) 정부가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 성비 현황을 외부에 공개하는 ‘성별근로공시제’ 도입을 추진한다.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성희롱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의무 신설을 실시한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하고 한국 양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한 ‘국가성평등지수’에 대해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여가부는 제2차 양성평등 실태조사와 대국민 양성평등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제시된 국민의 생각을 반영해 국민 모두가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두루 누릴 수 있는 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제3차 계획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라는 비전 아래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를 5대 대과제로 삼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해외투자개발 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 방식을 개선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27일 금융투자교육원에서 해외투자개발 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타당성조사 및 제안서 작성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해외투자개발 지원사업과 스마트도시 계획수립사업(KCN, 국토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 기재부) 등을 발표한다. 국토부는 지난 2009년부터 138건의 해외투자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지원해 튀르키예의 차나칼레 대교(30억 달러) 등 대형 프로젝트 성공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다. 향후 국토부는 해외투자개발 사업의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고 중소기업 지원 확대, 기업의 자율성 제고 등을 위해 기업 간담회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타당성 조사 등의 지원 시 소규모 지원을 확대하며 중견·중소기업은 비용 분담에서 제외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또 기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을 발주·관리하는 방식(간접지원)에서 사업 추진기업이 직접 용
광주 보건환경연구원은 27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주관하는 정도관리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수질 등 8개 전 분야에서 정도관리 검증서를 획득해 신뢰성을 인정받았다. 정도관리 평가는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도로 숙련도 시험과 현장 평가로 구분된다. 연구원은 지난해 2∼10월 대기, 수질, 먹는 물, 폐기물, 토양, 악취, 실내공기 질, 환경 유해인자 등 8개 분야 86개 항목 숙련도 시험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어린이 미디어 체험관 조감도] 광주 동구 금남로 지하상가 일부 구간이 '어린이 미디어 체험관'으로 탈바꿈한다. 광주 동구는 최근 '미디어 테마 콘텐츠 체험관광 플랫폼 및 빛의 뮤지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역점 사업 중 하나로 금남로 지하상가 2공구(약 1천500㎡) 구간을 확장형 도심 문화체험 공간으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구간에 있는 빈 점포를 철거하고 디지털 기반 콘텐츠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 AI(인공지능) 랩, 갤러리 등을 구축한다. 미디어 아트를 상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람객들의 재방문을 유도하는 데 방점을 두겠다는 구상이다. 동구는 지난해 입주상인 이주 보상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방침이다. 이후 콘텐츠를 제작하고 세부 프로그램을 설계해 내년 6월 개관을 목표로 한다. 임택 동구청장은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을 보낸 지역 소상공인·영세업자 등에게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꿀잼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 해직된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희연 피고인이 임용권자로서 특별채용 절차를 공정하게 투명하게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공정한 경쟁 절차를 가장해 임용권자로서 권한을 남용했고, 서울시교육청 교원 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으면 퇴직 대상이 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별채용된 5명 가운데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조 교육감은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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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1월 29일 10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