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게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며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간 한중정상회담이 15일오후 5시(한국시간 오후 6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같이 공지했다.
[출처: 김경만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유동성 위기에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3중高(고금리,고환율,고물가)와 김진태 사태로 촉발된 자금경색으로 인해 더 큰 위기에 봉착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지금이라도 정부가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위기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대응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경기하강세가 본격화된 국면에서 발생한 금융당국의 잇따른 헛발질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더 큰 규모의 유동성 부족을 맞이하게 되었다. 정책금융은 과거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및 최근 코로나19 위기 등과 같이 유동성 부족 상황에서 민간 금융의 자금경색을 보완하는 시장안전판 역할을 수행해 왔다.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중소기업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시장친화적·시장보완적 금융 지원을 목표로 중소기업 유동성확대, 보증확대, 정책자금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한 바 있으며, 코로나19 위기에도 문재인 정부는 정책자금 확대 정책을 펼쳤다. 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중한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23
[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11∼16일 캄보디아 프놈펜과 인도네시아 발리를 차례로 방문한다. 지난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첫 동남아 순방이다.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도 참석할 예정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처음 대면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4박 6일 동남아 순방 일정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출국,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자유·평화·번영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판 인도·태평양전략'과 정부의 새로운 아세안 정책 기조인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발표한다. 정부는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자체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자체 인태전략보다는 아세안·인도와 협력 강화 등에 방점을 둔 신남방정책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는 대목이다. 김 실장은 "우리만의 특화한 인도태평양전략을 제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지난 6개월간 이어온 동맹외교·다자외교에 인태전략으로 대표되는 지
[사진: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오는 11∼16일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3대 경제 키워드'로 세일즈외교,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 디지털 파트너십 기반구축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캄보디아 프놈펜과 인도네시아 발리를 차례로 방문한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상 세일즈 외교의 시작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팀코리아'가 다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먼저 "아세안은 세계 5대 경제권이며, 우리나라 2위 교역 대상이자 2위 해외 투자 대상"이라며 "우리 경제 성장과 긴밀히 연관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세안 국가들은 우리와 상호 보완적인 산업 구조를 갖추고 있다. 지속적인 협력 확대 가능성이 매우 큰 지역"이라고 했다. 특히 떠오르는 글로벌 생산 거점이라는 점과 풍부한 핵심 광물과 원자재를 보유한 점, 거대한 소비시장이라는 점에서 경제 안보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크다고 최 수석은 부연했다.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캄보디아가 지난 10년 동안 연 7％ 이상의 경제 성장을 기록…
[사진: 연합뉴스] 북한이 2일 동해상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그간 해안포와 방사포를 NLL 이남으로 쏜 적은 있으나 탄도미사일은 처음이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점점 공세적으로 치닫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8시 51분께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3발을 포착했으며 이 중 1발은 동해 NLL 이남 공해상에 떨어졌다. 미사일은 NLL 이남 26㎞, 속초 동방 57㎞, 울릉도 서북방 167㎞에 낙하했다. 공해상이기는 하지만 영해가 기준선에서 12해리(약 22km)임을 고려하면 영해에 대단히 근접해 떨어졌다. 군 당국은 정확한 사거리,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 중이다. 미사일 방향이 울릉도 쪽이었던 까닭에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 및 탄도탄 경보 레이더 등과 연계된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에서 울릉군에 공습경보를 발령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울릉도가 포함된 남쪽으로 발사한 것은 사실상 처음인 것으로 파악된다. 나머지 2발은 남쪽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추가적 상황을 포착하고 경계태세 및 화력대기태세를 격상해서 대응 중이다. 군은 "북
[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주 초 '이태원 압사 참사'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민관합동대책회의를 주재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인파 사고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두고 안전 관리 문제를 챙기는 회의를 조만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조만간 관계 부처 장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장관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해 이번 참사의 원인을 분석하고 외국 사례 등을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는 제도 개선책을 논의할 전망이다. 특히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유롭게 모인 인파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인파 관리) 관점에서 일반 국민의 반감을 사지 않으면서도 안전을 관리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핵심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안전 분야 주무 부처들이 모두 참여하고 민간 전문가들도 함께해서 국가안전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 회의체를 신설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례화 여부에 대해선 "어떤 내용을 논의하고
[사진: 연합뉴스] 북한이 2주 만에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4번째 미사일 발사로, 미군 전력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우리 군 호국훈련 마지막 날에 도발을 감행했다. 28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11시 59분께부터 낮 12시 18분께까지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군 당국은 미사일 사거리,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 중이다. 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지난 14일 새벽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로 추정된 SRBM을 발사한 지 2주 만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로만 보면 14번째다. 아울러 지난 16∼22일 열린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가 마무리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3연임에 나선 이후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것이기도 하다. 군 당국은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실병 기동훈련인 '2022 호국훈련' 기간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 기간 전국 각지에서 육·해·공 각급 부대
[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기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내리는 정부의 소년범죄 대책과 관련, "세계적 추세에 맞춰 한번 조치해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인권이라는 문제가 범행 당사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실제 피해를 당하거나 잠재적 피해 상태에 놓여있는 많은 사람의 인권도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만 12세 미만'을 공약했던 점을 거론하며 "한번 통계적으로 검토해보니 일단은 1단계로 13세까지로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년원 보호 처분 2년을 갖고는 도저히 사회적 범죄 예방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만 13세∼14세 사이에서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일단은 만 13세까지 낮춰서 한번 시행해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이렇게 강한 처벌을 받는 게 어떤 위험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반면에 피해자라든가 (그런 사람은) '범죄의 위험성에 대해 (처벌이) 좀 약한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출처 :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박종승)는 무인잠수정용 대잠 탐지소나 수중 음향센서 기술을 국내 개발했다. 해당 기술은 적 잠수함 등의 위협 동태에 대한 수중 감시·정찰 및 대잠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무인잠수정 체계에 적용하는 핵심기술 중 하나다. 이번에 개발된 능‧수동 수중 음향센서는 무인잠수정의 운용개념과 플랫폼 제한 사항 등을 고려해 최적화된 대잠탐지가 가능하도록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에 걸쳐 개발됐다. 능동 음향센서는 수중 표적의 탐지를 위해 음파를 송신하는 센서다. 기존 센서 대비 소형 및 경량이면서 저전력으로 고출력 광대역 음향 송신이 가능하여 무인잠수정 적용에 최적화된 장점을 갖췄다. 수동 음향센서는 송신된 음파의 표적 반향음과 표적 자체의 소음을 수신하는 수신용 센서다. 저잡음 고감도의 수신 성능을 가지며 넓은 면적으로 배열구성이 가능하여 탐지 성능을 향상 시켰다. 방위사업청의 핵심기술사업을 통해 수행한 이번 연구에서 ADD는 능‧수동 음향센서의 설계를 주관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산학연 주관 핵심기술과제를 통해 음향센서와 시험지원장비 시작품을 구현하여 성능을 검증했다. ADD는 센서의 설계, 제작,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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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12월 06일 15시 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