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치열한 공방 속에 사상 초유의 장시간 동안 강행군으로 진행되고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장관급 후보자 청문회가 사흘 동안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사청문회법은 '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고만 정하고 있지만 장관급은 하루, 총리급은 이틀 동안 청문회를 하는 것이 그간의 관례였다. 총리급에서도 3일 인사청문회를 한 사례는 정홍원·황교안 국무총리 정도로 매우 드물다. 기간이 길 뿐 아니라 일정도 빡빡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후보자 청문회는 24일과 25일 각각 오전 10시에 시작해 자정께 차수 변경을 한 다음 새벽 1시까지 진행됐다. 첫째 날 점심 식사를 위한 정회는 오후 1시43분에서야 이뤄졌고 그나마도 50여분에 불과했다. 저녁 식사를 위한 정회 시간은 오후 8시 55분부터 31분뿐이었다. 이처럼 연일 강행군이 이어지면서 청문회를 지원하는 과방위원 보좌진 및 방통위 직원들에게 과부하가 걸렸다. 청문회 이틀째인 25일에는 방통위 직원 한 명이 건강 문제를 호소, 119구급대가 국회로 출동하기도 했다. 방통위원 출신의 더불어민주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안건 표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 요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지난 5월 28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되는 수순이 되풀이된 것이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채상병특검법은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채상병특검법은 21대 국회 임기 말이던 지난 5월 2일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5월 28일 국회 재표결을 거쳐 최종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 법안으로 채상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이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다시 재의를 요구했다. 이날 폐기된 채상병특검법
[2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현 과방위 간사, 한민수 과방위원이 국회 의안과에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김혜경 씨가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5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본건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기부행위 대상자들은) 당시 4선 의원, 전직 국회의장들의 배우자이며, 이들 전·현직 의원은 민주당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중진·원로 정치인"이라며 "배우자에 대한 기부행위 역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통상의 기부 행위와 차원을 달리한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본건 외에도 추가 4건의 기부행위(공소시효 만료)를 저질렀고, 본건은 계속적, 반복적, 조직적, 계획적 기부행위 중 일부"라며 "피고인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공무원을 이 범행에 이용한 행동에 대해
[채상병특검법 처리 문제를 둘러싼 여 야 격돌 국회 본회의장 ]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쟁점 법안인 '방송 4법'과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안건을 상정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요구대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일컫는 방송 4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최소 4박5일 이상의 본회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별로 필리버스터에 나서더라도 24시간이 지난 이후 토론을 종결해 법안을 하나씩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방송법 처리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300명 전원이 출석한다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명 넘게 나와야 가결되는데, 국민의힘이 '단일대오'를 자신하는 만큼 부결 가능성이 점쳐진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소속 의원 전원에게 '해외 출국 금지 또는 자제령' 및 '국회 비상 대기령'을 내렸다.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당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5일 "민심과 당심을 변화의 동력으로 삼아 국민의힘을 개혁하고 정치를 개혁해서 국민의 믿음과 사랑을 다시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열린 첫 최고위 회의에서 "당원과 국민들이 똑같이 (저에게) 63%의 지지를 주셨다. 이 압도적 숫자의 의미와 당심이 민심이 같았다는 사실을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눈높이에 반응, 유능한 정당, 외연 확장 등 3대 변화 방향을 거듭 밝히며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 관계와 합리적 토론을 통해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때그때 때를 놓치지 말고 반응하자"고 당부했다. 한 대표는 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민생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뉜 진영 구도 하에서도 금투세를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데 대해 찬성하는 여론이 34.6%, 반대하는 여론이 43.2%"라며 "민심을 따라 민생 정치를 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대표는 풀뿌리 정치 시스템 재건, 여의도연구원 강화, 정치 개혁 실천 등을 강조하며 "그것이 결국 중도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8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 마련된 고(故) 채상병 1주기 추모 시민분향소를 찾아 헌화한 뒤 묵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김두관 후보가 18일 채상병 순직 1주기를 하루 앞두고 추모 분향소를 찾았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청계광장에 마련된 분향소를 방문, 방명록에 "성역 없는 진상규명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분향소에서 정원철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장에게 "1년이 다 돼 가도록 진상 규명도 잘 안되고 은폐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며 "진상 규명 노력에 대한 방해는 더 심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채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진상을 규명하고 억울함을 밝히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빨리 돌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에 이어 분향소를 찾은 김 후보는 방명록에 "고 채상병님의 넋을 위로하며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하겠습니다"라고 썼다. 한편 이 후보와 김지수 당 대표 후보, 강선우 김병주 민형배 이언주 전현희 한준호 최고위원 후보는 전북 익산 방축마을을 찾아 침수 피해를 본 토마토밭에서 복구
[대통령실 항의 방문 전 기자회견하는 민주당 법사위원들] 대통령실은 15일 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위헌적, 불법적 탄핵 청문회에는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은 탄핵 청문회에 대해 '원천 무효'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19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3일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의 재의결을 오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대해 "일자를 정해놓고 있지는 않다"면서 "국민의힘 전대가 일단 끝나고 나야 본회의 소집 등 의사일정 협의도 원활하게 이뤄질 거고 특검법 처리 방안과 관련해 일정한 가닥이 그때쯤 잡힐 거라 우선 전대 이후로 시점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입장은 현재로선 야권만으로 재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니 여당의 새 지도부가 선출된 이후 당내 기류를 살펴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유력한 당권 주자인 한동훈 후보가 '대법원장 등 제삼자 추천 특검'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던 만큼 전대 결과에 따라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채상병 특검법의 재의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야권이 똘똘 뭉치더라도 총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이 가능한 셈이다
[국민의힘 한동훈(왼쪽부터),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당 대표 후보가 지난 2일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체인지 5분 비전발표회]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뽑는 '7·23 전당대회' 선거인단 규모가 역대 최대인 84만3천292명으로 확정됐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회의에서 이 같은 선거인단 명부를 의결했다고 최수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김기현 전 대표가 선출된 지난해 '3·8 전당대회' 선거인단(83만9천569명)보다 3천723명 늘어난 규모다. 선거인단 중 대의원은 9천440명, 책임 당원은 79만430명, 일반 당원은 4만3천422명이다. 권역별 선거인단은 영남권이 40.3%로 가장 많고, 수도권은 37.0%를 차지했다. 충청권 14.1%, 강원권 4.1%, 호남권 3.1%, 제주 1.4% 등이다. 시도별 선거인단은 경기(18.6%) 지역이 가장 많고, 서울(14.3%), 경북(13.4%), 경남(9.4%), 대구(7.2%), 부산(6.6%)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60대(30.7%), 50대(24.7%), 70대 이상(15.1%), 40대(13.5%), 30대(9.7%), 10∼20대(6.4%) 순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