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 일본이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일 고위급 소통 재개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하면서 3년 넘게 중단된 한중일 정상회담이 다시 개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6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문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한일 정부간 의사소통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구체적 방안의 하나로 "고위급 한중일 프로세스를 조기에 재가동하는 중요성에 대해 일치했다"고 말했다. 한일관계 개선의 흐름 속에 한중일 소통도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밝힌 것이다. 외교 소식통은 17일 "3국 공식 소통 채널이 몇 년간 가동되지 않았는데 일본이 공개적으로 적극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굉장한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중일 정상회담은 2008년 12월 당시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중국의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일본의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가 일본 후쿠오카에서 만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8차례 개최됐다. 3국 간 인적·경제적 교류가 비약적
국회 본회의 (사진=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15일 여야가 참여하는 선거제도 관련 제1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토론회 주제는 '국회의원 정수 및 비례대표제 개편'과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제 개편'으로, 시간총량제 토론과 주도권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병욱 원내부대표, 정의당 류호정 원내대변인,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 시대전환 김태훈 최고위원, 민생당 김정기 당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은 KBS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며, KBS1, MBC, SBS, 국회방송, 유튜브(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생중계된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측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비교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오는 16일 국회에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중소상공인뉴스 구일암 기자 |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정신 헌법 수록 반대,불가능 망언 국민의 힘 김재원 최고위원 사죄 및 사퇴 요구 공법단체 5·18민주유공자유족회(회장 양재혁)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5·18 정신 헌법 수록은 불가능하며 반대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즉각적인 사죄와 최고위원 사퇴를 촉구했다. [공법단체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양재혁 회장] 김 최고위원은 전날 보수 인사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관하는 예배에 참석해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할 수 없다는 망발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이에 5·18민주유공자유족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은 5·18정신을 훼손하고 지역 감정과 정치 혐오를 조장한 김재원 최고위원의 당직을 즉각 박탈하고, 당차원의 징계와 망언 당사자의 사죄를 요구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5·18정신 헌법 수록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5·18 기념식에서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말한 바 있다"고 밝혔다. 5·18유족회는 "집권 여당의 수석최고위원이면서 자타공인 '친윤'이라는 김 최고위원이 5·18에 대한 망언을 한 것은 국민의힘이 5·18의 정신계승과 민주
[김재원 국힘 최고위원]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보수 인사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관하는 예배에 참석,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전날 예배 영상에 따르면 전 목사는 "우리가 김기현 장로를 밀었다. 근데 우리에게 찬물을 던졌다. 5·18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고 하는데 전라도 표가 나올 줄 아느냐"고 말했고, 이에 김 최고위원은 "그건 불가능하다. 저도 반대한다"고 언급했다. 전 목사가 이어 "전라도에 대한 립서비스 아닌가"라고 하자, 김 최고위원은 "표 얻으려면 조상 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 아닌가"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작년 5·18 기념식에 참석해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이 발언 배경을 묻자 "개인 의견이니까"라고 말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불가능하고, 반대한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이어지자 "현재 개헌 움직임이 없지 않나. 곧바로 개헌할 듯이 이야기하면서 말하니까 '지금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정책조정회의 발언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0일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특검) 법안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 주 중으로 양 특검법을 반드시 심사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도 수원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나온 KBS 여론조사에서도 50억 클럽 특검은 77.6% 국민이 찬성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도 60% 국민이 찬성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압도적 국민의 뜻은 더 이상 윤석열 검찰의 봐주기 부실 수사와 시간 끌기 면죄부 수사를 믿을 수 없으니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를 조속히 실시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근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이른바 '50억 클럽'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할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정의당 등과 공조를 통해 3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특검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
전남도의회 본회의 (사진=연합) 전남도의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권의 검찰을 앞세운 정치보복과 야당탄압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이라며 "야당탄압과 내년 총선승리를 위한 정치검찰의 민낯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후원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혐의가 뚜렷함에도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시간을 끌거나, 무혐의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민생과 현안을 외면한 채 정치보복과 야당탄압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은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법치를 파괴하는 현 정권의 검찰 독재를 규탄하고 야당탄압과 민주주의 말살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광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 전체 도의원 61명 중 국민의힘 전서현 의원과 민주당 최무경 의원 등 2명은 서명하지 않았다. 이에 최무경 의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개인적인 일이 있어 결의안에 서명하지 못했고, 오늘 본회의에서 결의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사진=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재외동포의 고향사랑 기부 근거를 명시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관외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부금을 모금하고,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현행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른 모금 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 국내 거소 여부나 국적에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행안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기부 온라인 홈페이지인 ‘고향사랑e음’은 기부자의 주소지 확인 과정에서 주민등록을 요구하고 있어,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재외동포들은 기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해외동포 등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담은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형석 의원은 “법이 제약을 두지 않았음에도 시행령과 시스템이 만든 절차적 장벽으로 인해 730만 재외동포가 기부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행안부의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선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확정이익 1천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반면 측근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천886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한
[이재명 대표, 최고위 발언]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가운데 가장 먼저 기소된 8일 곽상도 전 의원이 이틀 전 1심에서 대부분 무죄를 받은 것을 계기로 '대장동 특검' 재점화에 나섰다. 곽 전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 공정성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만큼,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을 앞두고 '김건희 특검' 도입 필요성까지 부각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전 당 회의에서 "불공정과 비상식만 확인시켜준 곽상도 전 의원의 면죄부 판결에 국민이 분노한 상황"이라며 "검찰의 선택적 수사로 대한민국의 공정이 무너져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50억 클럽'의 실체적 진실에 눈감은 검찰에 공정한 수사를 더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민주당은 '50억 클럽'과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봐주기 수사 등을 포함한 대장동 사건 일체를 독립적 특검으로 진상규명할 것을 제기해왔다"며 '대장동 특검'에 다시 불을 지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검사 또는 검사 아들은 죄를 저질렀어도 무죄"라며 "김학의 전 검사도 무죄고, 곽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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