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30일 ‘머니투데이 the300’ 이 선정한 ‘2023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을 수상했다. ‘2023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 ’은 국정감사 기간 머니투데이 the300 이 각 상임위원회를 취재해 정책전문성 · 이슈파이팅 · 국감매너 · 국감준비도 · 독창성 등 5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상임위별로 우수한 역량을 드러낸 의원 16 명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R&D 사업 구조조정을 비판하는 선봉에 서며, 꼼꼼한 자료준비를 통해 고성과 호통 대신 논리적인 질의로 정부를 추궁했다. 특히, 산업부와 중기부가 R&D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도 없이 일괄 삭감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 질타했다. 올해 5 월 산업부가 진행한 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에서 ‘우수’ 등급이 부여된 10개 사업 중 9개 사업의 예산이 오히려 감액됐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또한, R&D 예산 축소 가능성으로 인해 우려가 증폭된 산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피감기관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방문규 산자부
[인사말 하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국회 당 대표실을 찾은 정의당 김준우 비대위원장과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의당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최소한 병립형으로의 퇴행은 막는 유의미한 결단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 대표를 만나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도 이 대표도 여러 가지 고심이 많을 것"이라며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가 '이제는 제3의, 제4의, 제5의 선택이 가능한 다당제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교체를 확실히 한다'고 한 연설을 기억한다"며 했다. 이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약속을 지키는 이 대표의 대조점을 기다린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촛불 탄핵 연대가 무색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대표를 압박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사로 민주당과 정의당의 정책 연대, 입법 공조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며 "두 당이 끝까지 함께 싸우면 좋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8일 "겨울철 폭설에 대비해 제설 장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들은 반복 훈련을 통해 실제 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방 실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제설 전진기지를 방문해 제설 차량과 제설제 등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폭설 예보 시 상습 결빙 지역은 사전에 제설제를 충분히 살포해 결빙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끄러운 도로 상황으로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 혼잡이 생기지 않도록 대중교통 추가 배치는 물론, 경찰 등 유관기관과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방 실장은 또 "취약계층이 많은 구룡마을에 대한 겨울철 안전대책에도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덧붙였다.
[개회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북한 핵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전체회의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평통은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을 위해 뛰는 최일선 조직"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하고 우리 국민의 통일 역량과 의지를 결집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대한민국 자유민주 통일 외교의 전령이 되어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달라"며 "저 또한 민주평통 의장으로서 여러분의 활동과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자유세계와의 굳은 연대와 공조를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민주평통 전체회의는 관련 법에 따라 격년으로 열리는 법정 회의로, 이날 회의는 코로나 팬데믹 등의 여파로 6년 만에 현장에서 개최됐다. 회의에는 올해 새롭게 임명된 제21기 민주평통 자문위원 1만여명과 전·현직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각 지방자치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
[출처=김경만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은 25일 조선대 장황남정보통신 박물관 강의실에서 ‘대한민국 경제 진단과 민생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주제로 조선대학교 석박사 과정 학생 40여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다. 이날 강연에서 김경만 의원은 ▲한국경제 진단 ▲중소기업의 이해 ▲예산국회 등 정치권 이슈 ▲ 광주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해 내년에도 경기침체 국면을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올해 성장률 1.4%도 달성이 가능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제성장률 4요소인 소비, 투자, 수출, 정부지출 모든 분야에서 성장률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과거 금융위기와 같은 비상 상황과 유사한 경제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부총리는 올해 내내 ‘상저하고’와 10월 물가 안정을 외쳤지만, ‘상저하락’에 물가가 치솟고 있다며 현 정부의 무능을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미래먹거리인 국가 R&D예산을 16.6%나 삭감하고,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R&D예산은 나눠먹
[국정원 국정감사] 잇단 인사 갈등 속에 흔들리던 국가정보원의 수뇌부가 결국 26일 김규현 원장을 포함해 대거 교체됐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임명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김 원장과 권춘택 1차장, 김수연 2차장이 모두 물러났고, 3차장과 기조실장만 남았다. 김 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수뇌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이날 오전 귀국한 직후 사의를 표했으며, 윤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용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국정원장과 해외 파트를 총괄하는 1차장, 대북 파트를 담당하는 2차장을 한꺼번에 교체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것이 당국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정치권과 정보당국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가 형식은 사표 수리지만 사실상 경질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북한의 위협이 날로 거세지는 등 역내 안보 정세가 점차 불안해지는 가운데 국가 안보의 중추인 최고 정보기관의 인사 내홍과 갈등이 잇따라 표면화된, 이해할 수 없는 기강 해이와 조직 불안정을 치유하기 위한 긴급 처방이라는 의미다. 아울러 국정원 내부의 신구 권력 갈등 속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원의 1기 지도부가 조직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물은 인사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정보위 출석한 국정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과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당일인 26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을 전격 교체했다. 국정원 내부 인사 잡음과 관련해 이미 경질설이 돌았던 권춘택 1차장, 그리고 김수연 2차장도 함께 교체됐다. 국정원 1차장은 해외, 2차장은 대북 관련 분야를 담당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원장과 1·2차장 사표를 수리했다고 대통령실이 발표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영국·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사의를 표했으며 윤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후임 국정원장을 당장 지명하지 않는 대신 신임 1차장에 홍장원 전 영국 공사를 임명해 당분간 원장 직무대행 역할을 맡겼다. 신임 2차장에는 황원진 전 북한정보국장이 임명됐다. 홍 1차장은 육군사관학교 43기 출신으로 국정원에 일찌감치 입직했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으로 일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병호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맡았다는 이야기도 있다. 황 2차장은 국정원 내 대북정세 분석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로 알려졌다. 신임 1, 2차장 모두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에서 중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전산망 복구]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의 정확한 원인이 일주일째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민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그간의 분석 결과를 공유한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7일 행정전산망 '새올 시스템'이 멈춰 서게 된 이유는 트래픽을 분배해 특정 서버에 부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장비인 'L4 스위치'에서 장애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새올의 인증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그 결과 공무원이 새올에 접속하지 못해 민원 현장의 각종 증명서 발급이 중단됐다 비상사태에 대비해 L4 장비를 이중화해뒀으나 순차 장애를 보였고, 고성능 대용량 L4로 교체하고서 시스템을 정상화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행안부는 L4 스위치에 왜 장애가 발생했는지를 두고는 일주일이 다 되도록 상세한 분석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원인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는 사이 곳곳에서 전산망 장애가 반복됐다. 22일에는 서울을 비롯한 일부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발급 시스템이 장애를 보이며 주민등록 등본 등 발급이 일시 지연됐다. 행안부는 약 20분 만에 장애가 해소됐다고 밝혔지만, 민원 서비스를 둘러싼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주민센터 민원서류 발급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북한이 사실상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을 했는데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반도에 평화의 위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대표는 "북한의 정찰 위성 도발에 대해 정부가 9·19 (합의) 효력 정지로 맞서고, 또 북한은 파기 선언을 하고 이로 인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이 그야말로 강 대 강으로 치닫고 있다"며 "(정부는) 북한에 본때를 보이겠다고 평화의 안전핀을 뽑는, 그야말로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이번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 것은 러시아의 군사 기술 제공 덕분이라고 한다"며 "러시아가 종전과 태도를 바꿔 북한에 군사 기술을 제공하게 된 것은 우리 정부의 대(對)러시아 적대 정책, 적대 발언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하지하책이고 전쟁이 필요 없는 상태, 평화를 만드는 것이 상지상책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전쟁 위협을 높이는 강 대 강 일변도의 무책임한 정책은 제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대출
[발언하는 홍익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방송장악 시도를 포기하고 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이 위원장을 파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와 순리에 따라 흔들림 없이 산적한 민생법안, 이 위원장 탄핵안,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당이 스스로 합의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11월 30일·12월 1일 본회의마저도 무산시킬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궤변"이라며 "국회의장은 (무산된) 23일 본회의와는 달리 30일에는 본회의를 열겠다고 확실히 약속했다"고 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 파행으로 국회를 마비시킨 여당의 헌정질서 문란 행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마치 법사위가 상원인 것처럼, 법사위원장이 국회의장에 버금가는 것처럼 권한을 행사하는 행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자신의 직무를 해태한 것"이라며 "법사위의 권한 남용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