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광주교도소 유해 발굴] 제주4·3 당시 광주형무소로 끌려간 수형인들의 유해가 확인될지 관심이 쏠린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옛 광주교도소(광주형무소)에서 발견된 무연고 유해 262구의 유전자 정보를 5·18기념재단 등으로부터 넘겨받아 서울대학교 법의학연구소가 제주4·3 유가족 DNA와 대조하는 등의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유해는 2019년 12월 광주시 북구 옛 광주교도소 부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대규모로 발견됐다. 발굴 당시에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행방불명자로 추정해 감식이 이뤄졌지만 5·18 민주화운동 유족과 관련된 점을 찾지 못했다. 제주4·3 군법회의 수형인명부에는 4·3 당시 제주에서 수형인들이 광주형무소 등 전국 형무소로 이감됐다는 기록이 있지만, 아직 제주4·3 수형인의 유해는 발굴되지 않았다. 제주도는 지난해 10월 대전형무소 수감자들이 집단 총살된 대전 골령골에서 제주4·3희생자인 고(故) 김한홍(1923년생)씨의 유골을 확인한 바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르면 연말이나 내년 4월 제주4·3 희생자 추념식 이전에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며 "광주형무소에 수감된 제주4·3 희생자가 있다는 기록이 있고 다른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일 "소상공인과 배달플랫폼 간의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납품 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통해 공정한 수·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불공정거래와 기술 탈취를 근절하고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확산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술 탈취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피해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상향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촘촘한 기술 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장관은 "전기요금 지원뿐 아니라 영세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지원을 추진하고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간 연계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출산하는 여성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대출과 노란우산공제 납부 유예 등을 통해 출산 부담을 완화해줄 것"이라고 전했다. 오 장관은 또 "화장품 등 세계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유망품목·기업을 발굴해 민·관이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가업승계'의 개념을 '기업승계
[출처=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2024 민주화운동기념공원 합동추모제’가 10월 12일(토) 11:00 경기도 이천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이하 민주공원) 민주광장에서 개최된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사업회에서 운영하는 이번 합동추모제는 민주공원에 안장된 민주 열사를 기리고, 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개최된다. 올해 추모제의 주제는 ‘열사, 민주를 이어가다’로,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열사들의 희생을 기리며, 그 정신을 현재와 미래 세대로 이어가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다. 추모제는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내빈 입장, 헌화 및 분향, 추모사 및 답사, 열사 및 유가족 소개, 기념공연, 그리고 추모가 제창 순으로 진행된다. 추모제에는 민주 열사 유가족 및 민주인사, 주요 정관계 인사, 일반 시민 등 약 200명이 참석한다. 추모제가 열리는 민주공원은 사업회가 2023년 1월부터 위탁받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묘역 관리 및 추모제 개최, 전시관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사업회 이재오 이사장은 “민주화 열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합동추모제를 통해 그들이 남긴 정신을 새기고,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깨닫는 자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딥페이크 관련 대화]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여군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상담소는 텔레그램에 개설된 이른바 '여군능욕방'에서 불법 합성물이 공유된 것으로 나타나자 지난달 3∼30일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상담소로 직접 신고한 건은 7건이었으며, 피해자들이 알려준 다른 여군들의 피해 또한 심각하다는 것이 상담소의 설명이다. 상담소는 "불법 합성물에는 여군의 실명과 계급이 그대로 노출돼 피해자 주변인이라면 누구든 알아챌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피해 신고 7건 중 피해자 본인이 불법 합성물을 발견한 사례는 없었다. 동료 군인들이 발견하고 알려준 경우가 4건, 국방부조사본부에서 피해자에게 알려준 경우 2건, 모르는 사람이 알려준 경우 1건이다. 상담소는 이를 두고 "불법 합성물이 '여군능욕방'이라는 한정된 가상 공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유포되고 저장될 수 있다는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담소에 신고한 피해자 관련 불법 합성물은 군복을 입고 일상생활 중에 촬영한 사진이 대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김병환 금융위원장(오른쪽)이 4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범부처 소상공인 지원정책 현장간담회’에서 실무자들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출처=중소기업벤처부) 정부가 10월 중 자영업자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를 시행한다. 이에 앞서 4일부터는 알렛츠 피해기업에도 자금을 지원하고, 같은 달에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방안 도출 및 위메프·티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함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이날 소진공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민생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은 현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소진공 일선 실무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석 민생안정대책’,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왼쪽)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명품 가방 의혹'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비판하며 "항고하고 재항고하고 재정신청까지 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최재영 목사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주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법 사기 논리'를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목사도 "검찰이 권력 지향적인 처분을 내렸다"고 거들었다. 백 대표는 오는 7일 대검에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백 대표는 검찰이 디올백의 국고 귀속 절차를 밟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돌려받아서 제출받은 디올백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겠다"며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일 김 여사와 최 목사 등 명품가방 수수 사건 피고발인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으로 식품 소매 점포 운영자가 냉장·냉동 차량으로 포장육을 이동·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 범위가 확대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식품 소매 점포 운영자가 점포뿐 아니라 냉장·냉동 시설이 설치된 자신의 차량에서도 포장육을 보관·진열해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의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오지, 산간 등 축산물을 구매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도 이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또 이전까지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통신판매업 위탁 판매 불가 등 판매 경로가 제한돼 있어 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이 있었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면서 식육가공품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이다. 앞으로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포장육 등을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위탁받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자판기로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업 범위가 확대된다. 해당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지난 1학기부터 대거 휴학계를 내고 수업 듣기를 거부하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서울대 의대에서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했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4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정부가 과학적 근거를 따져서 내놓은 2천명 증원이 오답이라면 1천500명이든, 1천명이든 새로운 답을 내 달라"고 말했다. 장 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의료계가 최근 정부를 향해 2025년도 의대 증원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2026년도 감원을 보장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그게 제시가 되면 원점에서 테이블에 올려놓고 같이 계산해 보자"며 이같이 답했다. 장 수석은 "앞서 정부가 제시한 의사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도 전문가들이 과반수 위원을 의료계로부터 추천받아서 아주 공정하게 정원을 계산해 볼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다만, 장 수석은 2025학년도 정원 문제에 대해선 "수시 입시가 진행 중이고, 대입 절차가 상당 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제 논의와 별개로 이미 사실상 활시위를 떠났다"고 말했다. 그는 "입시 절차에서 벌어지는 혼란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굉장히 큰 파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위해 체납액 가산금 등을 면제하는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의 신규 승인 건수가 지난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액 징수특례제도의 승인 건수는 1천364건으로 전년(1천721건)보다 20.7% 감소했다. 승인 건수는 2020년 2천31건에서 2021년 2천204건으로 늘어난 뒤 2년째 감소하는 중이다.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1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승인 건수는 38.1% 줄었다.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승인 건수는 525건이었다.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는 형편이 어려워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에 대해 가산금을 면제하거나 최대 5년까지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제도로 2020년 3월 시행됐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폐업한 사업자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 후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진 의원은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으나, 까다로운 요건으로 승인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천487명으로 전년(86만7천292
[비트코인] 가상자산을 10억원어치 이상 보유한 20대 청년이 185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에 제출한 '가상자산 보유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0억원이 넘는 고액 계좌를 보유한 개인은 총 3천759명이었다. 이는 도합 90% 남짓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한 1·2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을 합친 자료로, 여타 원화 거래소 3곳까지 포함하면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10억 초과 계좌를 보유한 20대는 총 185명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가상자산 가치는 9천672억원 상당으로 평균 52억2천800만원씩 들고 있다는 의미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이 많은 20대가 다양한 자산에 재산을 분산하면서 그 중 가상자산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고, 전문 투자자로서 성공해 10억원 이상 자산을 불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10억원 초과 계좌를 보유한 인원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40대로, 총 1천297명에 달했다. 이들이 보유한 가상자산 가치는 12조497억원어치로 1인당 92억9천만원어치를 들고 있다. 보유액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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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0월 08일 14시 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