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인 재판부에 제출하려고 작성한 탄원서 반출을 두고 변호인과 교도관이 법정에서 실랑이를 벌였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재판 전 협의한 대로 피고인의 자필 탄원서를 가져가겠다"고 했으나, 교도관이 "정식 절차를 밟아라"라고 맞서는 과정에서 고성까지 오갔다. 이 전 부지사의 48차 오전 공판이 종료된 이날 오전 11시45분께 수원지법 204호 법정에서 김광민 변호사는 교도관에게 "피고인이 적어 온 자필 탄원서를 내가 적어서 가겠다"고 요구하자, 교도관은 "변호인 접견을 통해 이야기하라. 절차가 있다"며 탄원서 반출을 막았다. 김 변호사는 전날인 25일 오후 접견에서 이 전 부지사로부터 "'그동안 내가 옥중에서 쓴 자필 서신 등은 모두 자유의사로 작성한 것이지, 누구의 강요나 압박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전달하고 싶다"는 의사를 확인했다고 한다. 이 전 부지사가 지난 7월 21일에 공개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에 대해 이재명 대표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옥중 서신을 둘러싸고 최
[인도네시아 탄소거래소 개장] 인도네시아에 탄소배출권 거래소가 개설됐다. 26일(현지시간) CNBC 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탄소배출권 거래소 출범식에서 "인도네시아 최초의 탄소 거래소가 출범해 거래를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인도네시아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탄소 감축의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며 인도네시아 내 탄소배출권 시장이 3천조 루피아(약 262조2천억원)까지 커져 세계 탄소 거래 시장의 주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열대우림 보유국이지만 동시에 세계 8위의 온실가스 배출 국가다. 인도네시아는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전력공사(PLN)는 지난 2월 PLN에 전력을 공급하는 99개 석탄 화력 발전소들에 총 2천만t의 탄소 배출 한도를 할당했다. 각 발전소는 허가받은 배출량보다 많은 탄소를 배출하려면 거래소를 통해 다른 발전소 등에서 탄소배출권을 사야 한다.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거래소 개장과 함께 13건 약 46만t의 탄소배출권이 거래됐다. 거래 가격은 1t당 평균 6만9천600루피아(약 6천9
[홍보물=질병관리청] 코로나19 최근 유행 변이에 대응해 개발된 신규 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접종이 다음 달 19일 시작된다. 고위험군은 접종이 적극 권고되고,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국민도 본인 희망시 접종을 할 수 있다. 접종 비용은 전 국민 무료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백신과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동시 접종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됐다며, 올해부터 함께 맞을 것도 권고했다. 질병관리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동절기 접종에 활용하는 백신은 현재 유행하는 XBB 계열 변이에 대응해서 개발된 XBB.1.5 단가백신이다. 화이자사 제품이 이달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효과성·안전성 확인을 통한 국내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 우선 활용되고, 모더나 백신도 도입되는 즉시 활용될 예정이다.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접종 금기자를 위한 노바백스사의 유전자 재조합 방식 신규 백신도 올해 안에 국내에 도입해 활용하기로 했다.
[신종 자금세탁, 문자 금융사기 범행 개요] 고령층을 상대로 자녀를 사칭해 문자메시지를 보내 원격 접속 앱을 설치한 뒤 개인정보와 예금 등을 빼내는 이른바 문자 금융사기로 약 63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이들은 피해 신고에 따른 금융기관의 계좌 지급정지를 피하려고 불법 도박사이트로 피해자 돈을 이체해 제3의 계좌로 돈을 빼돌리는 신종 자금세탁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국내 총책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공범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대포 통장과 유심칩을 제공한 21명을 입건하는 한편 해외로 달아난 해외 총책 B씨 등 4명을 지명 수배했다. A·B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문자 금융사기 수법으로 총 155명으로부터 63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먼저 스마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60대 이상 고령층에게 자녀를 사칭해 "엄마, 폰을 떨어트려 파손보험을 신청해야 한다"며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문자메시지에 연결된 원격 접속 앱 링크를 누르면 피해자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인기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30대가 구속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이달 초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임영웅 콘서트 티켓 판매합니다"라는 등의 허위 글을 써놓은 뒤 티켓을 구매 의사를 밝혀온 100여 명으로부터 4천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피해자들로부터 진정서를 순차적으로 접수한 뒤 A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해왔다. A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경찰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또 다른 유명 가수인 싸이, 성시경, 포스트말론 등의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며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25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전국 외국인 노동자 축구대회] (사진:광주 광산구) 광주 광산구는 추석 연휴 전국 외국인 노동자 축구대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대회는 추석 당일인 29일부터 사흘 동안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내 월전공원과 용동공원에서 이어진다. 태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베트남 등 4개국 출신 전국의 이주노동자 500여 명이 참가한다. 24개 팀이 이틀 동안 조별 예선을 거쳐 8강 토너먼트에 진출할 팀을 가린다. 우승부터 4위 팀까지, 대회 최우수선수(MVP)에게는 광산구청장배 트로피와 상금을 준다. 경찰은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고자 교통·형사·외사 등 관련 기능 경력 약 20명을 대회 기간 행사장 주변에 배치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고향에 가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고 즐거운 추억을 쌓는 화합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티웨이항공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 힐링 여행] 티웨이항공은 지난 21∼23일 순직 소방관의 유가족을 위한 제주도 치유 여행 프로그램 '눈부신 외출'을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 티웨이항공은 순직 소방관의 부모 12명에게 산림 치유 숲 프로그램, 피로 해소 온천, 감귤농장 체험, 곶자왈 방문 등 마음 치유와 소통에 집중한 여행을 제공했다. 순직 소방관 유가족은 서귀포소방서 대원들의 '힐링 음악회'를 감상했다. 직접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교육에 참여하기도 했다. 티웨이항공은 국내 항공사 중 유일하게 소방관 항공운임을 할인해 주는 등 소방공무원 복지 증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티웨이항공은 소방관 가족 대상 지원 사업과 순직소방관 유가족을 위한 해외여행도 적극 확대할 방침이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순직하신 소방관의 안전을 위한 용기와 희생정신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소방 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광복회 기자간담회] 이종찬 광복회장은 25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게 공개편지를 보내 내달 5일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이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했음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이 회장은 이날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요즘 뉴라이트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임의단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우리는 일본의 신민이었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는데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 후보자가 2008년 이명박 정부 문체부 장관이던 당시 일었던 '건국절 논란'을 재소환했다. 2008년 10월 문체부는 전국 중·고교와 군부대 등에 배포한 208쪽 분량의 홍보용 책자 '건국 60년 위대한 국민-새로운 꿈'에서 '건국 60주년'이라는 표현을 써 임시정부 법통 논란이 인 바 있다. 당시 책자에는 "대한민국 이전에는 국민(國民)이 아니라 신민(臣民)과 백성(百姓)이 있었을 뿐이어서 대한민국 건국 이후 사상 처음으로 이 땅에 근대적 개인(個人)이 탄생했다"고 표기돼 있었다. 이때 광복회는 건국훈장 반납 등을 결의하며 강력히 반발했으며, 유인촌 장관이 직접 광복회를 찾아가 유감을 표명하고 책자를 수정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이전 정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상부에 항명해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엄상문 부장판사)는 이날 원고의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이달 14일 열린 첫 심리에는 원고 측으로 박 전 수사단장과 그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가, 피고 측으로 해병대사령부 측 변호인 등이 참석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지난달 21일 수원지법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보직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박 전 단장 측은 소장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이첩 시기를 늦추라는 지시를 한 바 없고 설사 그런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이는 명백히 불법적인 지시"라며 "이 사건 보직해임 처분은 명백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에 터 잡은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보직해임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보고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승소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사이 신청인(박 전 단장)은 적법한 권한을 완전히 박탈당해 수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전기차 충전소] 정부가 올해 말까지 전기승용차의 차량가격 할인 폭에 따라 국비보조금도 상향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해 최대 지급 가능액은 종전 680만 원에서 최대 780만 원까지로, 최대 1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물론 지자체보조금 이력이 있는 법인도 한번에 여러 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전기승용차 보급을 촉진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25일 공개했다. 올해 전기차 보급 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었으나 전기차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승용차 보급은 정체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기승용차 보급 촉진을 위한 정부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에 구매보조금 지원확대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우선 전기차 구매의사 결정 시 차량가격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해 국비보조금을 차등 확대하기로 했다. 기본가격 5700만 원 미만의 전기승용차에만 적용하는데, 이번 조치로 받을 수 있는 국비보조금은 최대 680만 원에서 제작사의 차량가격 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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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9월 26일 21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