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위원들이 18일 오전 서울경찰청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위반 관련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종합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무총리실 소속 대테러종합상황실 공무원들이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당시 부상 정도를 축소해 관계부처에 문자 메시지를 배포했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 소속 전현희 위원장과 이해식 위원 등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혐의는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죄, 직권남용 등이다. 민주당은 사건 발생 직후 소방 내부 1보 보고 문서엔 '목 부위 1.5㎝ 열상'이라고 적혀있었는데 이후 대테러종합상황실이 배포한 문자엔 상처 부위가 '1.5㎝'에서 '1㎝'로 축소됐다고 문제 삼았다. 또 소방 1보의 '흉기'라는 표현이 해당 문자에선 '과도'로 바뀌었고, '출혈량 적은 상태', '경상 추정' 등의 표현도 추가됐다며 이는 사건 파장을 축소하려는 의도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고발장 제출 후 서울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 사실이 담긴 총리실 대
[출처=국세청] 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간소화 서비스는 올해 처음으로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대학 입학전형료를 포함해 모두 41가지 증명자료를 제공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자녀가 19세 성인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자료 제공이 종료되므로, 계속 제공을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한다. 동의가 없으면 자녀의 교육비 등이 누락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에게 자료제공 종료됨과 함께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함을 모바일로 안내했다.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의 절세 정보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 개통한다. 근로자는 간소화자료를 활용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간 자녀·부모님 등 부양가족 공제조합을 시뮬레이션해 세금부담이 가장 낮은 경우를 선택할 수 있다.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공제신고서 등 연말정산
앞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환수된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데, 다만 보상금 상한 폐지는 법 시행 이후 접수된 공익신고부터 적용한다. 한편 현재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수익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최고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 보상금 지급 한도가 없어지고 신고로 인해 환수된 금액 등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의 조사·수사·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에도 변호사 수당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국민권익위 훈령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에만 변호사 수당을 지급했으나, 이에 법률에 근거 규정을 신설해 신고 후의 조사·수사·소송 등 지원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 신청에 대해서도 변호사 수당을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미등록 금융상품판매업자, 119구급대원의 무전기 사
[고위 당정 협의회, 설 민생대책 논의] 취약계층 365만가구의 전기요금 인상이 한 번 더 유예된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40만명이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최대 150만원 줄여준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설 민생대책'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호의 전기요금 인상 시기가 돌아온다"며 이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또 다음 달부터 이뤄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자 경감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 대출이자 경감은 3월 말부터 시행한다. 대상자는 약 40만명, 줄어드는 이자는 최대 150만원이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에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원의 자금을 새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는지, 임금 체불이 이뤄지지는 않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지원하는 온누리상품권 월 구매 한도는 50만원 늘어난다. 종이형 상품권의 경우 현재 100만원에서 150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5일 혁신성장촉진자금, 재도전특별자금,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등 3개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직접대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성장 가능성이 큰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해까지 스마트기술 및 온라인 활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스마트 자금을 혁신성장촉진자금으로 확대 개편해 공급한다. 또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에 나서는 소상공인을 위해 재도전특별자금을 상시 접수하고 민간에서 가능성을 인정받아 투자를 유치한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매칭융자로 지원하는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도 상시 접수한다. 이들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소진공 전국 77개 지역센터에서 현장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에 지원하는 정책자금이 소상공인에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되길 바라며 소진공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정책자금과 맞춤형 현장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과 성장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작년 6월 27일 오후 전남 함평군 엄다면 송로리 일대에서 60대 여성이 실종돼 소방 당국이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전남 소방본부) 5월부터 광주와 전남에도 극한호우가 내리면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다. 기상청은 여름 방재기상 대책 기간이 시작하는 5월 15일부터 광주와 전남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 시범운영을 할 예정이라 9일 밝혔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수도권에 대해선 같은 날 정식 운영 체제로 전환한다.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는 '1시간 강수량이 50㎜면서 동시에 3시간 강수량이 90㎜인 경우'와 '1시간 강수량이 72㎜인 경우'에 기상청이 직접 발송한다. 호우주의보·경보가 많은 비가 올 것을 사전에 경고하는 제도라면,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는 많은 비가 내렸으니 이어지는 피해에 대비하고 대피 등 안전 확보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차원에서 발송된다. 작년 6월 27일 전남 함평군에 많은 비가 내려 하천 수문을 열고자 집 밖에 나섰던 60대 여성이 실종된 사건이 있었는데, 기상청에 따르면 당시 신고(오후 10시 32분께)가 이뤄지기 약 1시간 전(오후 9시 28분께)에 이미 함평군 강수량이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 기준을 충족했다. 전남도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
[백년가게 안내판] 중소벤처기업부는 백년소상공인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6일 공포되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적용될 예정이다. 백년소상공인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이다. 백년가게는 업력 30년 이상의 우수 소상인, 백년소공인은 10인 미만 제조업으로 업력 15년 이상 숙련된 소공인을 각각 의미한다. 중기부는 2018년부터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법제화로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 제도 활성화가 기대된다. 현재 중기부는 백년가게 1천424개, 백년소공인 959개 등 2천383개의 백년소상공인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앞으로 중기부는 백년소상공인 제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우량 선도기업군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기업가형 백년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자금, 판로 등 기존 다른 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영장실질심사 마친 이재명 급습 피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김모(67)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9일 결정된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9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결정하면 피의자 정보를 즉각 공개할 예정이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외부 인원이 2분의 1 이상 참여해야 한다. 경찰은 애초 피의자 당적과 관련해서는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검찰과 여지를 협의하려 했다. 하지만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고 이를 누설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최종 수사 발표 때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정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범행 전날 충남 아산에서 출발해 부산역, 경남 봉하마을, 평산마을, 울산역, 부산역, 부산 가덕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주로 기차, 택시 등 교통수단을 이용했지만 두 차례 승용차를 얻어타기도 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8일 오전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만(국회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의원은 오늘 8일 광주광역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창당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경만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권력을 사유화하며 민심을 외면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민주진영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 내부에서 구심점 역할을 해줄 것을 호소했다. <2024.01.08.기자회견문> 이낙연 전 대표님은 신당창당을 중단하고,민주당 안에서 힘을 모아주십시오! -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 윤석열 정권에 맞섭시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광주가 키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경만입니다. 지난 주말은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6.15 선언 9주년 행사에서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여러 할 일이 있지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