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경영학박사/조선대 미래사회융합대학 겸임교수, 전남대 경영연구소 전임연구원(전) 윤석열 대통령은 104주년 3.1절 기념사에서 국민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20세기 전반기 지배적 세계 질서였던 제국주의를 다시 생각해 보는 날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정치적 권리 박탈과 함께 경제와 문화 영역에서의 많은 피해와 차별을 당하여 왔다. 현재는 정치적 지배 형태는 사라졌지만 나머지는 미해결이라 제국주의는 아직도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흥미롭게도 지난 3.1절 대통령 기념사에는 일본 제국주의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다. 이를 대신하여 세계사, 조국, 애국, 자유, 고통, 불행 등 1910년대가 갖는 시대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일반적 단어로 채웠졌다. 일본을 향해 반성과 사과를 촉구하기는 커녕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연행’과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이 사라졌다.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과 도발의 중심에는 아베 신조 전 총리로 대표되는 일본 극우 세력이 있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갈등을 선동해 왔다. 한반도 강점이라는 역사범죄를 부정하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가 분명한 독도에 대해 적반하장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정영수 경영학박사/조선대 미래사회융합대학 겸임교수/전남대 경영연구소 전임연구원(전) 최근의 부동산시장을 살펴보면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있다 못해 “최악”의 수준이다. 부동산 거래는 씨가 말랐고 여유 있는 자금은 예적금에 돈을 넣어서 확실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를 원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수 차례 발표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시행되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하여 시행되는 부동산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주택자부터 임대사업자, 그리고 서민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 완화 내용을 담고 있는 대출완화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주택담보대출 완화는 2023년 3월 2일부터 시행되는데 주택담보대출 완화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다주택자도 3월 2일 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모든 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매수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웠다. 그러나 3월 2일 부터는 아래와 같이 그 한도가 풀리게 된다.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지역 LTV 60%)임대사업자 또한 앞으로는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지역 LTV 60%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이상수/전 호남대 경영학과 교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세력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야당탄압에 맞서 민주주의와 국회를 지킨 일이며, 검찰도 국회의 뜻을 존중하여 더 이상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했다.(노컷뉴스 23.02.28) 이번 체포동의안은 단순하게 심리학에서 사회성 조사를 하듯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호를 묻는 것이 아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를 개인의 선호도 조사처럼 가볍게 치부하는 양상으로 보여 필자는 큰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는 이재명의 죄보다는 일단 국정운영에 걸림돌이 되기에 억지로 제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를 모르지는 않을 텐데, 국회의원들은 이런 의도는 생각하지 않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이들이 많았던 것은 대다수 민주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기에 매우 통탄스럽다. 통상 크고 작은 조직에서도 내부갈등이 있는 와중에는 외부공격이 있으면 잠시 내부갈등을 잠재우고 외부 공격에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국가의…
[정영수 경영학박사, 조선대 미래사회융합대학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희망찬 2023년 계묘년 새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경제는 2022년 고금리와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영향 때문에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1998년 IMF외환위기와 2008년 리먼브라더스 경제위기 이후에 가장 큰 부동산시장이 하락과 함께 많은 변화가 몰려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하반기에 시작된 부동산시장 침체국면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 정책으로 반등세로 전환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새 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큰 변수로는 크게 금리상승세(고금리)와 정부의 의지 즉 각종 규제완화에 따른 정책의 영향이라고 생각 된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살펴보면서 2023년 바뀌는 정부의 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부동산시장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2023년에 부동산시장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은 “금리변수” 라고 생각된다. 금리는 담보대출을 통해 직접적으로 수요를 이끌 뿐만 아니라,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을 통해 공급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며 따라서 급격한 금리 인상은 부동산 시장을 강세장에서 약세장으로,한발 더 나아가 침체의…
[임한필 시민참여정치를 준비하는 광주․전남민회 위원장] 지난 11월 10일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4․19혁명단체와 이용빈 국회의원 주최로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4․19혁명 바로 세우기 제3차 국회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이 함께 참여해서 4․19혁명에 대해 관습법으로만 규정되어있지만 실정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3․15의거는 4․19혁명의 원인이었으며, 4․19는 3․15의 완결이었기에 3.15의거에 대한 완전한 복원과 해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3․15부정선거에 대한 저항이 마산에서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마산보다 먼저 광주 금남로에서 1960년 3월 15일 낮 12시 45분에 ‘곡(哭), 민주주의 장송’이라는 깃발을 들고 부정선거에 대한 봉기가 있었음을 알리고, 이에 대한 역사적 조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참가자들은 하나같이 주장했다. 당시 광주에서는 1천2백여명의 민주당원, 시민, 학생 등이 시위를 벌였으며, 4․19혁명의 첫 신호탄이었다. 이 불길이 마산으로 옮겨졌으며 3천여명이 극렬하게 저항했다. 1960년 3
정영수 경영학박사 - 조선대 미래사회융합대학 겸임교수 - 전남대 경영연구소 전임연구원(전) 우리나라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데 가격이 상승하여 최근 서민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이 어려움은 상당 기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동안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은 지나치게 정치화돼 비합리적인 요소를 많이 갖게 있었다. 이제 새로운 윤석열정부는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국가와 국민의 시각에서 합리적인 정책을 도출해야 한다. 정치적인 논의에서 벗어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으로 신속히 변화해야 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첫째주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3.6원 내린 리터당 1659.9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전국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13.9원 오른 리터당 1871.7원을 기록했다. 전국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 차이는 211.8원으로 더 벌어졌다. 제주에선 휘발유(1706.8원)와 경유(2004.64원) 가격 차이가 300원에 가깝다. 이렇게 경우가 휘발유보다 비싼 이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개한 경제제재로 경유 수출길이 막혀 수급 불균형과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광주향교 성균관유도회 효부상 황혜성씨 수상] 2022년도 성균관유도회 광주광역시 주최 효자. 효부상 시상식이 2022년 10월 28일 향교와 유도회 전교와 회장, 기관장과 임원, 그리고 유림과 지역주민 등 120여분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광주향교 2층 강당에서 실시되었다. 효부상은 전통 유학과 도덕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해마다 성균관에서 시행하는 대한민국의 “효” 부문에서 가장 권위있는 시상이다. 이번에 성균관장 효부상을 수상한 황혜성(61)씨는 나주시청에서 서기관으로 퇴직한 황옥연의 장녀로써 어린 시절부터 효행정신이 지극하였으며 88년3월 장남 정영수(63)와 결혼하여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다고 분가하지 않고 시부모님을 정성 지극하게 모시고 20여년을 살았으며 남편의 박사학위 공부를 위하여 자비로 외국으로 유학을 갔었는데 시어머님이 췌장암으로 진단을 받자 박사학위가 최종 논문단계였지만 이를 미루고 시어머님을 간병하기 위해 온 가족이 귀국하여 원자력병원에서 췌장암말기 수술을 하였는데 2주 넘게 밤을 지새우며 간병을 해왔다. 2~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지만 이를 숨기고 시어머님을 살려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전국 여러곳의 요양병원과 건강치유센터를 전전하며 간병
중소상공인뉴스 구일암 기자 | 강력범죄자 인권 위에 법을 세울 때이다 미성년자 11명 성폭행범 김근식이 오는 17일 출소 후 경기도 의정부시에 거주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정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의정부시장은 모든 행정수단을 총동원해 막겠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강화된 15겹 전자발찌, 1대1 전담 관찰관 24시간 배치 등 여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김근식이 재범할 가능성이 100%라고 합니다. 단지 심리치료만 할 것이 아니라,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화학적 거세’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성범죄 경력이 많을수록 전자발찌 훼손 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다른 범죄자에 비해 4배 높다고 합니다. 전자발찌를 더 두껍게 만든다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까요? 최근 법무부가 출소 이후에도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을 예고했는데, 여기에 더해 출소 이후에도 화학적 거세로서 약물치료명령 등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인권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범죄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범죄자의 인권보다는 국민 안전, 안심이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요? 또 다른 성범죄
[이상수 전)호남대교수] 권력이란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힘을 말한다. 권력이 집중하면 그만큼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 권력의 영향력이 커지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기에 의사결정의 일방성이 높아질 것이다. 의사결정의 일방성이 높아지면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어 경제가 파탄나기 십상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국민들 삶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많아진다. 권력은 항상 정량적인 불변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이니 피권력자가 영향을 받지 않으려한다면 권력은 무의미하다. 중국사 중 명나라 황제의 권력은 막강했다. 황제의 주변에 군림하는 환관들의 사례를 보면 그 폐해를 알 수 있어 본란에서는 그 예 중 하나를 소개하여 우리 사회의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한다. 명대에 와서 황제의 권력은 비대해졌는데, 그 부산물로 환관의 간헐적 득세가 초래됐다. 그 중에서도 환관 위충현(魏忠賢)의 등장으로 3백년 역사의 명왕조는 하루아침에 멸망의 길에 접어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위충현은 1568년 허베이(河北)에서 태어났으며 본명은 이진충(李進忠)이었다. 도박으로 인한 빚으로 말미암아 도망 중에 있던 그는 스스로 관가에 자수하여 궁형(宮刑), 즉 거세형을 받았다. 그는 남자 구실을
[정영수 경영학박사, 조선대 미래사회융합대학 겸임교수] 국토교통부는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중 4곳을 해제하고 조정대상지역 41곳을 해제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세종시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규제지역 조정안은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데 된다. 수도권에서 인천이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나고, 광주광역시와 경기 평택시와 파주시 등 일부 지역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며 대출·세금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집값 하락 장기화나 미분양 적체 등이 나타나고 있는 지방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에 대응하려는 취지다. 다만 금리 인상이 이어지는 데다 광주, 전남지역의 부동산거래가 침체기에 접어든 시장 분위기를 크게 바꾸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에 주택 가격 하락폭 확대와 금리인상으로 인한여 거래가 안되고 특히 지방의 경우 미분양이 증가 등을 감안하여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한 부동산정책이 바꾸는 것이다. 광주광역시에도 이제 9월26일부터 비조정지역으로 바뀌어 시행하게 되는데 주택을 매수할 때는 LTV가 최대 70%까지 적용되며 2주택자가 될 때 취득세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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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3월 21일 16시 5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