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찰위성 발사 소식 지켜보는 북한 주민들] (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쏘아 올린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가 한반도 상공을 하루에 2∼4회 지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위성 추적 웹사이트 '오브트랙'은 만리경 1호가 24일 오전 9시 고도 518㎞ 지점에서 초당 7.6㎞ 속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만리경 1호가 이날 오전 10시 15분, 오후 9시 47분, 오후 11시 20분에 서울에서 관측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이달 28일까지 앞으로 닷새간 하루에 적게는 두 차례, 많으면 네차례 한반도 상공을 지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만리경 1호가 이 속도를 유지한다면 하루에 지구 15바퀴를 돌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북한이 지난 21일 오후 10시 42분 신형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으로 발사한 정찰위성 만리경 1호는 우주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우리 군·정보 당국은 파악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만리경 1호로 촬영한 괌 미군기지를 22일 오전 9시 21분 수신했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 국가항공우술기주총국은 만리경 1호가 12월 1일부터 정식 정찰 임무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만리경 1호가 실
[국방부,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간담회]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23일 수도군단 668포병대대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준공 30년이 넘은 낡은 간부 숙소의 공용 시설을 둘러보고 녹물과 누수가 발생하는 현황을 파악했다. 또 숙소가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출퇴근이 불편하고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듣고 장기적으로 보다 나은 여건의 주거시설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초급간부들은 간부숙소에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는 문제와 당직근무 수당 현실화 등을 건의했다. 김 차관은 "초급간부들이 자신의 선택에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제반 여건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국방부는 김 차관 주관으로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열악한 초급간부 복무여건을 바꾸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시간 확대 ▲ 당직근무비를 공무원 수준으로 증액 ▲ 노후 간부숙소 리모델링과 간부숙소를 1인 1실로 개선 등을 놓고 국회 및 재정당국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 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 성공] 국민의힘은 23일 북한의 잇단 무력도발에 따른 정부의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북풍(北風)을 언급한 데 대해 "참담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은 지난 21일 군사정찰위성을 기습 발사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군사합의에 대한 준수 의지가 없음을 명백히 드러냈다"며 이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는 "최소한의 방어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안보 상황에 제1야당 대표는 9·19 합의 효력 정지의 신중함을 말하더니, 뜬금없는 북풍 음모론을 제기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가 달린 문제를 북풍 운운하며 선거와 연결 짓는 민주당의 인식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각에서는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하고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 '북풍'처럼 휴전선에 군사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한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보다 허울만 좋은 전임 정부의
[국민권익위원회] 저소득 취약계층이 부모나 자식의 소득과 관계없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이 나왔다. 권익위는 23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 민원 해소 방안'을 의결하고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우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중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부모·자녀(부양의무자)가 있는 사람을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주거·교육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차례로 폐지했지만, 의료급여의 경우 중증장애인을 제외하고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두고 있다. 권익위는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급여 및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 자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또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제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먼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험료 6회 체납 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는' 건강보험 급여 제한' 규정을 폐지하도록 제언했다.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면 사실상 병의원
[영국 외무부 장관 만난 박진 장관]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수행한 박진 외교부 장관이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과 별도로 회담하고 북러 무기거래 대응 등을 논의했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 장관과 캐머런 장관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영국 외무장관 관저에서 조찬 회담을 했다. 양측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러 무기 거래를 한목소리로 규탄하며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북한 가상화폐 탈취 문제의 심각성도 제기했고, 두 장관은 내년부터 2년간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기간 이 문제와 관련해 안보리에서 계속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두 장관은 우크라이나, 중동정세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글로벌 전략적 파트너로서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2010∼2016년 영국 총리로 재임한 캐머런 장관은 이달 13일 리시 수낵 내각의 외무장관으로 깜짝 임명됐다. 박 장관은 캐머런 장관이 총리 재임 시절 쌓은 풍부한 외교경험을 바탕으로 한영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해 달라며 그의 방한을 초청했다. 한편 한영 정부는 올해 수교 140주년을 맞아 내년부터 양국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마약 안 돼!'] 정부가 동남아시아 등 마약 우범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마약 전수 검사를 시행한다.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돌며 마약류를 처방받는 '뺑뺑이 마약 쇼핑'을 막기 위해 과거 처방 이력 확인 규정을 마련하고, 목적 외 마약을 처방한 의사는 자격을 정지한다. 정부는 22일 이런 내용이 담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우범국 여행자, 비행기 내리자마자 마약 검사 정부는 우선 동남아시아 나라들을 비롯한 마약 우범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전수 검사를 시행한다. 코로나19로 항공편이 줄면서 중단했던 전수 검사를 재개해 해외 마약류 밀반입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검사 시점도 입국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긴다. 종전에는 입국심사 이후에 검사를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입국자가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 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진행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입국 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공항 검색 기능도 강화한다. 3초 만에 전신을 스캔할 수 있는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를 내년까지 전국 공항에 설치하고, 몸 안이나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까지 단속한다. 아울러 해외 우범국
[최강욱 전 의원]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설치는 암컷'이라는 표현으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해 논란이 된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자격 6개월 정지 징계를 내리자 이를 '솜방망이 처벌'로 평가절하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최 전 의원 발언은 귀를 의심할 정도로 심각한 막말"이라며 "국민 상식이나 양식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습적으로 이런 막말로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정치권 전체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초래하는 행동"이라며 "스스로 정치를 그만두는 게 맞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연일 계속되는 대국민 비하 발언으로 민심이 들끓고 있으니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게 고작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에 석고대죄하며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들을 제명하고 출당시켜도 모자라지만, 이번에도 민주당의 동지 의식만 빛을 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게다가 같이 있던 의원들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이 어떠한 조치도 내리지 않았다"며 "현역 의원은 감싸며 꼬리를 잘라보려는 심산"이라고 비난했다. 신 부대변인은 "
[질의하는 전봉민 의원]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서병수·조경태·이헌승·김도읍·장제원·하태경·백종헌·안병길·박수영·김희곤·정동만·이주환·김미애·전봉민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개정안 처리가 보류됐다며 "사실상 (부산 이전) 반대이며 민주당이 여론 눈치를 보며 '시간 끌기'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국가균형발전 정책이고 국민의힘 역시 산은법 개정을 최우선처리법으로 지정하는 한편, '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민주당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며 "이런 정부·여당의 노력과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산은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은 민주당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 공학적 계산을 할 것이 아니라 원활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해 협조하라"며 "산은법 연내 처리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
[김기현-인요한 회동]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4호 혁신안으로 '전략공천 원천 배제' 카드를 꺼내 들면서 혁신위와 당 주류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앞서 권고한 '중진·친윤(친윤석열) 희생'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제안이 나온 터라 혁신위의 '용퇴' 압박 수위는 더욱 높아지고, 이에 당 주류의 반발 또한 거세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혁신위는 지난 17일 4호 혁신안으로 모든 지역구에서의 전략공천을 원천 배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대통령실 출신 인사도 예외 없이 상향식 공천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통령실 참모를 비교적 당선이 수월한 지역구에 내리꽂는 '낙하산 공천' 우려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수직적'이라는 지적받아 온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게 혁신위의 설명이다. 기득권을 가진 중진·친윤 인사들이 물러난 자리에 전략공천 배제를 통해 다시 대통령 측근들이 차지하지 못하도록 막으면 새로운 관계 구축이라는 혁신이 달성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혁신위가 제대로 된 혁신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중진·친윤의 총선 불출마 혹은 수도권 험지 출마와 함께 맞물려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 APEC 일정 마치고 귀국길] 대통령실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최대 규모의 순방 예산을 쓰고 있다는 야권 지적에 "그동안 순방을 통해서 54억 달러라는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밝힌 뒤 "거기에 순방 비용이 조금 든다고 해서 이런 투자 유치 활동을 멈추게 된다면 오히려 국가적 손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5∼1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한중 정상회담이 불발된 배경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2박 3일간 행사 일정이 매우 촘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PEC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까지 같이 참석했기 때문에 양자 회담할 시간이 많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이 일본·칠레·베트남·베트남 등과도 짧은 회담 일정을 소화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최근 리창 중국 총리를 만났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대화했기 때문에 양국 간 긴박한 현안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상태"라며 한중 정상은 짧게 조우해 다음 만남을 기약했다고 밝혔다. 이어 "머지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