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내라 소상공인(CG)] 코로나19 팬데믹 때 재난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당시 매출 감소 등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확인되더라도 지원금 환수 대상에서 면제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2020년 9월 2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 정부가 지급한 1·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당시 정부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되, 향후 매출액 감소 등을 확인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엔 지원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매출 감소액이 기준보다 적은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확인된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환수하지 않는 내용을 새로 법안에 담았다. 개정안을 심사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원금을 환수하면 행정력과 비용이 들고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으며,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에 더 부담을 줄 수 있기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
[대부업체 페이지]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서 돈을 빌리지 못해 대부업체를 이용한 가구주 비중이 4년 만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거듭된 기준금리 인상 탓에 자금 조달금리가 오르자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이 신용대출 규모를 축소됐고, 이에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질 낮은 대출 창구로 밀려난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한국은행·통계청·금융감독원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신용대출 가구주 중 대부업체 등 '기타 기관 등'에서 돈을 빌린 가구주 비중은 7.9%로 지난해(6.9%)보다 1.0%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2019년(11.4%) 이후 4년 만에 상승세로 전환한 것이다. '기타 기관 등'은 시중은행, 저축은행, 우체국·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금융기관을 제외한 기타 여신업체로,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권 내 마지막 창구다. 2019년 정점을 찍은 '기타 기관 등' 대출 가구주 비중은 매년 하락해 지난해 6.9%까지 떨어졌지만 올해 다시 8% 턱밑까지 상승했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하위 20%인 1분위 가구주의 '기타 기관 등' 대출 비중이 13.1%로 가장 높았다. 소득 5분위(6.4%)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G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포스코그룹이 오는 19일 이사회를 계기로 차기 회장 인선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는 오는 19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이사회를 열어 차기 회장 선출 절차 개선 방안을 논의해 확정할 계획이다. 포스코홀딩스는 현재 '선진 지배구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회장 선임 절차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행 규정상 현 회장이 연임 도전에 나서면 경쟁 없이 곧바로 사외이사들로 꾸려진 최고경영자(CEO) 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 이를 두고 그간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셀프 연임 특례'라는 비판이 있었다. 따라서 '선진 지배구조 TF'는 현 회장이 연임 의사를 밝혀도 다른 대안 후보군과 동등하게 경쟁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제도 개편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룰 세팅'이 이번 이사회에서 마무리되는 가운데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이즈음 추가 연임에 도전할 것인지, 이번 임기를 끝으로 퇴진할 것인지 거취 표명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7월 포스코그룹 회장에 오른 최 회장은 2021년 3월 연임에 성공했다. 현재까지 5년 5개월째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
[기아 '더 뉴 쏘렌토'] 국산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연간 판매량이 5년 만에 20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올해 하반기 상품성이 개선된 모델을 잇따라 출시하면서 SUV 시장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올해 1∼11월 국산 중형 SUV 판매 대수는 20만2천945대로 집계됐다. 여기서 중형 SUV는 현대차 싼타페, 기아 쏘렌토, KG모빌리티 토레스(전기차 토레스 EVX 포함), 제네시스 GV70, 르노코리아자동차 QM6, 한국GM 이쿼녹스 등 6개 차종을 말한다. 국산 중형 SUV의 연간 판매량이 20만대를 돌파하기는 20만9천846대를 기록한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2019년(19만2천462대)과 2020년(19만4천54대), 2021년(19만9천329대)에는 20만 대를 밑돌았다. 지난해는 18만8천293대에 그쳤다. 올해 1∼11월 판매된 국산 중형 SUV를 차종별로 살펴보면 쏘렌토가 7만7천743대로 가장 많이 팔렸다. 이어 싼타페(4만3천661대), 토레스(3만3천568대), 제네시스 GV70(3만1천826대) 등의 순이다. 지난 10월 출시된 전동화 모델 '토레스 E
[박은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년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이 3.7% 감소한 가운데, 금융자산은 증가세를 유지했고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라 실물자산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측면에서 금융부채는 감소했으나 임대보증금이 증가하며 가구 평균 부채는 0.2% 증가했다. 정부는 7일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발표하며 2022년 가계 평균소득은 4.5% 늘고 분배는 개선됐다고 밝혔다. 2022년 가구 평균 소득은 경기·고용상황 개선 등으로 4.5% 증가했다. 코로나 지원금 감소로 공적이전소득은 4.8% 감소했으나 취업자 수 증가 및 사업여건 개선 등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견조하게 증가하면서 전체소득이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자산은 전년대비 3.8% 증가했지만 실물자산은 5.9% 줄어들었는데, 주요 감소 요인은 부동산 중 거주 주택 자산 감소 영향이 컸다. 평균 자산은 50대 가구(6억 452만 원)와 자영업자 가구(6억 6432만 원), 자가 가구(6억 9791만 원)가 가장 많았다. 자산 운용 방법은 저축과 금융자산 투자가 50.4%로 전년보다 2.5%포인
[송영길 전 대표가 8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60) 전 대표가 8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8시25분께 검찰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포토라인에서 "검찰은 정치적 기획수사를 해오고 있다"며 "저에 대한 증거 조작이 제대로 안 되니 제 주변 사람 100여명을 압수수색·소환해 별건 수사에 올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5월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현역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 등에게 총 9천400만원이 당내에 뿌려진 과정에 송 전 대표가 개입한 것으로 의심한다. 2020년 1월∼2021년 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운영하는 기업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3억500만원을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 계좌를 통해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이 중 4천만원이 송 전 대표가 박 전 회장으로부터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소각 처리시설 신·증설 추진과 관련해 인허가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설득해 달
[새마을금고 로고]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 펀드 출자금을 유치해주는 대가로 31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캐피탈 업체 부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증재 등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M캐피탈(옛 효성캐피탈) 최모(44) 부사장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27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최 부사장의 청탁을 받고 실제 출자를 실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로 함께 구속기소된 새마을금고중앙회 최모(43) 차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1억8천9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박차훈(66)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친분이 있음을 지적하며 "중앙회장이라는 영향력을 배경으로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도 쉽게 이뤄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감추기 어렵다"고 질책했다. 박 전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약 2억6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전 회장의 운전기사 출신인 최 부사장은 박 전 회장과의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출처=금융위원회) 주요 은행 6곳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12월 한 달 동안 면제하기로 했다. 이미 시행 중인 신용등급 하위 30%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29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간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면제 대상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 대출자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수수료를 전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 1.4%, 변동 1.2%로 모두 동일하다. 신용대출의 경우 0.6~0.8%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신용등급 30% 이하의 저신용자, 취약계층 대상 수수료 면제는 1년 이상 더 연장한다. 6개 은행은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초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1년간 면제해 주기로 했었다. 이를 2025년초까지 연장할
[인사말 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감원-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흐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이 임박한 것과 관련해 "(금융사와 소비자 간) 어떤 책임 분담 기준을 만드는 것이 적절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연내 기초 사실관계를 좀 파악하려고 노력 중인데, 일부 민원이나 분쟁 조정 예상 상황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금감원장은 "고위험·고난도 상품이 다른 곳도 아닌 은행 창구에서 고령자들에게 특정 시기에 몰려서 판매됐다는 것만으로 적합성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구심을 품어볼 수 있다"면서 "설명 여부를 떠나서 권유 자체가 적정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는 손실이 확정되는 내년 이후 금융당국이 검사하는 것이 맞지만 특정 은행 등의 쏠림 현상이 있는 데다, 사실관계를 빨리 점검하는 것이 필요해 최근 검사에 들어
[현대엘리베이터·이알버드, 우크라 재건 사업 협력 업무협약] (사진:현대엘레베이터) 현대엘리베이터는 폴란드의 3위 건설사 이알버드(Erbud)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진출 및 승강기 지원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신속한 피해 복구가 관건인 만큼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현재 개발 중인 모듈러 승강기 솔루션을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양사는 학교 등 공공시설에 인도적 차원으로 승강기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조철호 현대엘리베이터 해외영업2담당은 "현대의 기업 정신이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에서 협력의 길을 열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