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공적 퇴직급여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에서 수수료 100% 면제를 들고 나오면서 그간 퇴직연금 가입률이 저조한 30인 이하 소규모사업장의 기금제도 가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0일 개최한 ‘제10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이 제도에 가입한 사용자 및 가입자의 수수료를 향후 5년간 100% 면제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퇴직연금 확산을 통해 대-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근로복지공단이 전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올해 2월 말 기준 2800여 개 사업장에서 약 1만 3000명이 가입했고 적립금 규모는 530억 원, 연환산 수익률은 2.93%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수수료 감면 대상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말까지 이 제도에 가입한 30인 이하 사업장이다. 평균 적립금이 5억 원인 사업장이라면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에 가입하는 경우 연평균 250여만 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 제도에 가입하면 수수료를 5년 동안 전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이 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는 242만 원 미만 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에서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 신규 은행을 추가 인가하고 비은행권의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제 1차 회의를 열고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개선을 위한 세부 논의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신규 은행 추가인가는 스몰라이센스, 소규모특화은행 도입, 인터넷전문은행·지방은행·시중은행 추가 인가,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이 언급됐다. 은행-비은행권 간 경쟁 촉진을 위해서는 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 허용, 증권사의 법인대상 지급결제 허용, 보험사의 지급결제 겸영 허용, 은행의 중기대출·서민금융 취급비중 확대, 비은행의 정책자금대출·정책모기지 업무 범위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은행권 내 경쟁촉진 과제인 예금 비교·추천,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등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분야의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8월부터 6개 민간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실증비행 테스트를 착수한다. 또한 미래의료 기술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 중 K-바이오백신 펀드 5000억 원 조성 등으로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신성장 4.0 전략 20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을 설명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미래형 모빌리티·스마트 물류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2023년 추진계획을 마련해 금년 중 30여개(상반기 중 20여개)의 세부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민간기업 등의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이번 15대 프로젝트별 주요 추진사항과 관련해 올해 안에 내 30+α개 주요 대책을 발표하고, 세부과제별
제10차 한-태국 관세청장회의 (사진=연합) 관세청은 한국과 태국 관세 당국이 두 번째 마약밀수 합동 단속 작전을 올해 실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윤태식 관세청장과 팟차라 아난타실파(Patchara ANUNTASILPA) 태국 관세총국 총국장은 이날 제10차 한-태국 관세청장회의를 갖고 이렇게 합의했다. 양국 관세 당국은 지난해 마약밀수 합동 단속 작전 '사이렌'(SIREN)을 진행해 불법 마약류 35건을 적발한 바 있다. 양국 관세 당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도를 높이고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태국 통관애로 협의체'를 신설해 기업의 통관상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관세행정 현대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탐지견 훈련 및 직원 교육에 대한 협력 강화, 오는 4월 열리는 관세 협력 회의 '케이 커스텀즈 위크'(K-Customs Week) 참석을 통한 글로벌 관세 이슈 협력 등에도 합의했다. 한-태국 관세청장 회의는 2016년 9차 회의 이후 7년 만에 열렸다. 관세청은 오는 2∼3월 홍콩·호주와 각각 관세청장 회의를 열어 마약 문제와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지역혁신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이하 ‘활성화 방안’)이 12월 26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역혁신클러스터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의 주요 특구·지구 등을 연결하고, 특화산업 육성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혁신역량이 집적된 지역경제의 주요 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을 중심 거점으로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1곳씩 지역혁신클러스터가 지정되었으며, 산업부는 그간 시·도와 함께 클러스터별 특화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술개발, 기업 유치, 네트워크 구축·운영 등을 지원해 왔다. 산업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특화형 산업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국정과제 118번)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활성화 방안’ 내용은 ‘2023년 산업부 업무보고’(12.27)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2023년도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에 국비 929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 주도성 강화] 앞으로 역량을 갖춘 시·도는 구체적인 클러스터 육성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등 지역이 보다 많은 권
[사진: 연합뉴스] 국내 소비자 10명 중 7명 이상은 식품 물가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절반은 내년에 식품 구매 비용이 더 증가할 걸로 전망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이계임 박사팀이 올해 5∼7월 가구 내 식품 주구입자 3천3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식품소비행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자의 73.4%는 식품물가에 대해 '비싸다'고 답했다. 지난해에는 '비싸다'는 응답이 66.0%였는데 올해는 이보다 7.4%포인트(p) 상승했다. 소비자들은 식품물가 변동의 주요 요인으로 '국제 식량가격 상승'(26.1%)을 꼽았다. '복잡한 유통과정과 과다한 유통 마진'(18.9%), '농산물 생산비용 증가'(17.0%)라는 답이 뒤를 이었다. 올해보다 내년 식품비 지출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응답자의 49.2%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이는 첫 조사가 시행된 지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면서 올해 국내 소비자들의 식품 선택 기준에서 '가격' 영향력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채소류 구매 시 가격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22.3%로 지난해 17.7%보다 늘었고, 과일류 구매
[사진: 연합뉴스] 지난 10월 상품수지가 한 달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지만, 배당 등 덕에 전체 경상수지는 힘겹게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한은이 9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10월 경상수지는 8억8천만달러(약 1조1천60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하지만 흑자 규모는 작년 같은 달(80억1천만달러)보다 71억3천만달러나 급감했다. 올해 들어 1∼10월 누적 경상수지는 249억9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작년 같은 기간보다 흑자 폭이 504억3천만달러 축소됐다. 한은은 지난달 24일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상수지가 250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2020년 5월 이후 올해 3월까지 23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하다가 4월 수입 급증과 외국인 배당이 겹치면서 적자를 냈다. 한 달 뒤 5월 곧바로 흑자 기조를 회복했지만, 넉 달 만인 8월 다시 30억5천만달러 적자로 돌아섰고 9월(15억8천만달러)에 이어 10월(8억8천만달러) 두 달 연속 흑자를 냈지만 적자를 겨우 피한 수준이다. 김영환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11∼12월 중 경상수지 적자 전환 가능성에 대해 "최근 대외여건이 불확실해 전망에 대해 언급하기는
[사진: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4일 0시 총파업에 돌입한다. 정부는 23일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파업으로 인한 물류 차질은 불가피해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을 마지막으로 화물연대와 공식적인 교섭을 하지 않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파업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 화물연대 24일 0시부터 총파업…'안전운임제 3년 연장'에도 강행 화물연대는 24일 오전 10시 경기도 의왕ICD(내륙컨테이너기지) 오거리 등에서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한다. 요구안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차종·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다. 안전운임은 화물 차주들이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끔 법으로 정해둔 최소한의 운송료로, 최저임금 개념과 비슷하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이 일반 시민의 교통안전과도 직결된다고 주장한다. 운송료가 너무 낮으면 화물 차주들이 조금이라도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한 번에 많은 짐을 싣고 빨리 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화물연대는 또 현행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이 전체
[사진: 연합뉴스] 급격한 금리 인상에 부동산 매수 심리가 위축돼 청약 시장도 냉각기에 접어든 가운데 지난달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근래 가장 큰 폭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총 2천836만1천924명으로 전월 대비 15만6천312명(-0.55%) 감소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올해 7월 전월 대비 1만8천108명(-0.06%)이 줄어든 뒤 4개월 연속 감소세다. 감소 폭도 매월 커지고 있다. 8월 2만2천194명(-0.08%), 9월 4만741명(0.14%)에 이어 지난달에는 한 달 만에 15만명이 넘는 가입자가 청약통장을 해지했다. 통장 유형별로는 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9월 2천696만9천838명에서 지난달 2천682만3천807명으로 14만6천31명(-0.54%) 감소했다. 서울지역 가입자 수는 지난 5월 625만5천424명에서 감소세로 돌아선 뒤 지난달 619만5천명으로 5개월 연속 줄었다. 인천·경기지역 가입자 수도 9월 880만1천867명에서 이달 875만6천437명으로 4만5천430명 줄었다. 5대 광역시(528만8천404명→525만5천706명)와 기타지역(665만1천416명→661만6천
중소상공인뉴스 박정학 기자 |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은 11월 15일(화) 대전충남권역을 시작으로 부산권역(11월 29일), 서울권역(12월 8일) 일학습병행 잡마켓을 개최한다. 2020년부터 실시한 잡마켓은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이하 ‘도제학교’) 참여기업과 학생들에게 신규 채용 기회와 기업 선택의 장을 제공하는 행사로, 잡마켓을 통해 올해 상반기에도 1,367명의 학생이 718개 기업에 취업하여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도제훈련을 받고 있다. 2015년부터 운영한 도제학교는 올해 9월 기준 누적 14,614개 기업, 26,436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으며, 높은 취업률(2021년 57.4%)을 보였다. 학생들에게는 조기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들은 젊은 인재를 조기에 채용하여 기업의 기술인력으로 성장시키는 등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공단은 학생과 기업 상호 간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채용이 이루어져 학생이 기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제학생과 기업이 일학습병행 시작 전 상호 충분한 탐색을 통해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과 학생 간 다대다(多對多) 또는 개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