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강진 쌀귀리융복합산업특구와 진주 남가람 문화예술특구가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촉진하는 제도인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에 신규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제 54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 강진군 등 특구 신규지정 2건, 사업이 완료된 특구의 지정해제 4건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의 고유한 자원·문화 등을 특성에 맞게 활용·특화해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촉진하는 제도다. 이번 신규지정 등을 포함해 전국에 모두 188개의 특구가 운영된다. 이번에 특구로 신규 지정된 전남 강진군은 전국 쌀귀리 생산량의 65%를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다. 쌀귀리 가공 인프라 조성 및 브랜드화에 5년 동안 475억 원을 투자하고 도로법 등 6개의 규제특례를 적용해 지역 내 88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기대 등 농가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경남 진주시는 유구한 역사를 지닌 진주성과 남강, 유등축제 등 지역 전통문화와 옛 진주역사를 활용한 문화예술 융복합사업 등 5년 동안 742억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또 공원녹지법 등 6개의 규제특례를 적용해 문화예술분야 부가가치화로 지역 내 75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인천시 부평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지원 준비단’을 발족한다고 9일 밝혔다. 준비단은 3개팀 20여명 규모로 구성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특별법 통과 이후에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규 조직(가칭 전세사기피해지원단)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에 따른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한 피해자 대상 선정,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등이 필요하다”며 “준비단을 통해 공백없이 이러한 업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토부는 정책지원의 기초자료인 실태조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조사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합리적인 피해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세사기피해 심의기준도 사전에 준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법률전문가, 감정평가사, 변호사, 세무사, 학계 등 주택 임대차 관련 전문가 30명 내외로 구성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법 통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에서 아사카와 마사츠구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와 ADB-한국 기후기술허브 합의문(MOU)에 서명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계 기후 전문가 네트워크의 거점인 아시아개발은행(ADB)·한국 기후기술허브(K-허브)가 내년에 서울에 설립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아사카와 마사츠구 ADB 총재는 3일 인천 송도에서 양자 면담을 갖고 K-허브 설립에 합의하는 양해각서 등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K-허브는 한국정부와 ADB가 공동으로 설립하는 기후기술허브로, ADB와 한국정부가 공동으로 인력을 파견해 운영할 예정이다. K-허브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와 전 세계의 공공·민간 기후 전문가를 선별하고 연결해 기후분야 네트워크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 기후분야 ADB 사업을 설계하고 수행해 아시아 역내국에 기후분야 지식전수 및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기후 싱크탱크로서 ADB의 기후분야 역량강화를 돕고, 기후 관련 정책과 지식을 공유하고 전파해 향후 아태지역과 글로벌 기후논의에 선도적인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ADB 최초의 한국 사무소 개소를
[서빙로봇 인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앞으로 소상공인이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활용해 키오스크나 서빙로봇과 같은 스마트기술을 도입할 때 최대 12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카드 결제가 가능해진다고 21일 밝혔다. 소진공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이 자체 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나카드와 제휴해 신용카드 할부 결제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소진공은 "공공기관 지원사업 중에서 정책 수혜자가 자부담금을 카드 할부로 결제할 수 있게 된 것은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이 사업장에 스마트 기술을 도입할 때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이다. 스마트기술 공급가액의 70%(최대 500만원)는 국비 보조가 가능하나 30% 금액과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한다. 한편, 소진공은 순천시, 한국철도공사 광주전남본부와 전날 순천시청에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함께하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찾는 관광객의 순천시 전통시장 및 지역 상권 유입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관광바우처 등이 제
[내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대를 기록할지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4월 초 열릴 예정인 최저임금위 제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12일 촉구했다. 소공연은 오는 18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를 앞두고 이날 여의도 본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요구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이 2017년 6천470원에서 2023년 9천620원으로 48.7% 수직상승했지만,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영업이익은 43.1% 감소했고 대출 잔액은 1천조원을 넘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기준금리는 세배 가까이 상승했고 올해 들어 전기료는 30%, 가스비는 37.1% 급등했다"며 "한계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처럼 양극화된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겨우겨우 버티는 소상공인은 일률적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문했다.
김경만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bhc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가 결국 bhc치킨 가맹점주에 대한 상생안을 내놨다. bhc그룹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사적으로 ESG 경영을 공식 시작한다며, 첫 실천 방안으로 총 100억원 규모의 가맹점 지원 사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총 78억원을 배정해 bhc치킨 전 가맹점을 대상으로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현금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는 그간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을 때마다 내놓았던 면피용 또는 생색내기식의 상생안이 아니라 가맹점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첫 번째 조치이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bhc본사는 전 가맹점을 대상으로 매년 약 10억원 규모의 건강검진권 부여, 약 11억원 규모의 우수 가맹점 및 장기 운영 매장 포상 방안 등도 포함됐는데, 이 같은 조치에 대해 bhc 관계자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MBK파트너스의 윤종하 부회장이 증인으로 소환된 이후 수개월 동안 논의를 거듭한 결과라고 밝혔다. bhc는 그동안 잦은 원재료 가격 인상, 동종업계 대비 압도적인 영업이익률로 가맹점주를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는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의료영상 장비' 관련 핵심기술을 침해한 경쟁기업 A사에 대해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침해 기술에 대한 사용금지 등 시정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A사가 ㈜인피니트헬스케어와의 계약 관계에서 취득한 핵심기술을 계약종료 후에도 파기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해 유사한 의료 장비를 개발했으며, 이를 통해 시중 병원을 상대로 영업, 판매하는 행위가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에서 정의하는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행정조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개정('18.12)을 통해 도입된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행정조사 및 기술침해자문단 자문을 거쳐 결론 내린 첫 번째 시정권고 사례이며, 이번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기술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려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에 시정권고 처분을 내린 A사의 시정권고 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술침해 사실을 공표하고 유관기관 이첩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인피니트헬스케어 관계자는 "해당 분쟁은 법원에서 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10일 금리와 보증료를 인하해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부담을 낮춘 '소호컨설팅 연계 금융지원 협약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보중앙회는 국민은행에서 20억원을 특별 출연받아 이를 재원으로 KB소호컨설팅센터에서 컨설팅받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300억원을 보증부대출로 지원할 계획이다.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실행하는 보증부대출의 지원 한도는 기존 보증 포함 1억원이며 보증료율은 기준보증료율을 50% 감면한 0.5% 이내로 우대된다. 이상훈 신보중앙회 회장은 "국민은행과의 협약보증이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힘든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협약보증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왼쪽에서 네번째)이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열린 백년 전통시장 발전계획 마련을 위한 상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100년 넘게 운영 중인 전통시장이 역사와 문화를 품은 복합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서울 광장시장에서 조주현 차관 주재로 백년시장 상인과의 간담회를 열고 ‘백년시장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언급한 “전통시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상인들과의 약속에 대한 이행 조치의 일환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백년시장은 개설 이후 100년 이상 영업 중인 전통시장을 일컫는 말로 수도권 5곳, 지방 53곳 등 전국에 58곳이 있다. 중기부는 4개의 추진전략을 통해 백년시장을 세계적인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중기부는 상인들이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상인대학 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또 협동조합 설립 등 조직화를 통해 공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해외 유명 전통시장처럼 백년시장이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상품이 될 수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백년을 넘은 전통시장이 역사와 문화의 복합공간으로 재탄생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7일, 서울 광장시장에서 조주현 차관 주재로 백년시장 상인과의 간담회를 열고, 100년 이상 영업 중인 전통시장(이하 백년시장)이 세계인이 즐겨 찾는 명품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백년시장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정책 추진방향 발표와 간담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1일,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언급한 "전통시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상인들과의 약속에 대한 이행 조치 일환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네 가지 추진전략을 통해 백년시장을 세계적인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첫째, 능력 있는 상인을 육성한다. 상인들이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상인대학 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협동조합 설립 등 조직화를 통해 공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째, 백년시장을 하나의 역사·문화공간으로 만든다. 해외 유명 전통시장처럼 백년시장이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상품이 될 수 있도록 백년시장의 역사를 스토리로 만들고, 시장만의 볼거리·먹거리와 K-푸드, K-컬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