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청] 4·3 군사재판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업무를 수행하는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24일 공식 출범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청 도로관리과 사무실에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현판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오수 검찰총장,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이원석 제주지방검찰청장, 강황수 제주경찰청장, 이제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장, 윤병일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 이영남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장 등이 참석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현판식에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환담을 나눴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오늘부터 합동수행단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서 “시작이 반인만큼 처음부터 하나하나 잘 챙겨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출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은 “좋은 입지에 합동수행단 사무실을 제공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제주도와 행안부, 경찰, 도의회에서 직권재심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오수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도·제주도의회·4·3유족회·제주도민들의 협력으로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안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오전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앞서 구만섭 권한대행은 22, 23일 양일에 걸쳐 제주도의회 및 4·3유족들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박재호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 등 행안위 소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만나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마지막까지 호소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22, 23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형동(국민의힘),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영 의원(국민의힘),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등 행안위 소위원회 위원들을 일일이 만나 4·3특별법 개정안이 소위에서 통과되도록 힘을 보태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그동안 제주도는 4·3희생자 보상 근거를 담은 이번 4·3특별법 개정안에 4·3유족회 의견을 반영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18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장 일대에서 특별 교통관리를 실시했다. 자치경찰단은 총 75명(자치경찰 45명, 주민봉사대 30명)을 시험장 입구 및 인접 교차로에 집중 배치해 수험생 탑승 차량 우선 통행을 도왔다. 특히, 출근시간 차량정체로 시험장 입실이 늦어진 수험생을 돕기 위해 자치경찰 싸이카 기동팀 4개조 8명으로 긴급 무료 수송 등을 지원했다. A학생은 이날 오전 7시 47분경 출근차량으로 도로가 정체되자 차에서 내려 교통 관리하는 자치경찰에게 “도와주세요. 시간이 없어요”라고 호소했고, 기동팀은 해당 학생을 신속히 싸이카에 태워 무사히 수험장까지 데려다줬다. 오전 7시 57분경에는 시험장을 착각해 어쩔 줄 몰라 하는 B학생을 싸이카 기동팀이 발견, 입실시간 6분을 남겨두고 무사히 도착하도록 도왔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언제나 도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며 선제적인 경찰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감성포차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큰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심야시간 특별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주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방역이 느슨해진 틈을 타 ‘3밀’(밀집, 밀폐, 밀접)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2일 밤 특별단속을 추진했다. 자치경찰단은 젊은 세대에 인기가 많은 감성포차에서 불법 영업행위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잠복수사를 펼쳤고, 불법행위를 확인한 후 행정시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현장을 급습했다. 적발된 업소는 감성주점 내 DJ 부스와 미러볼 등 조명·음향시설을 설치했고, 손님들이 술 파티를 하면서 춤을 추도록 조장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적발 당시 수 십 명이 홀에서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술을 마시며 춤을 추고 있어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상태였다. 적발된 업소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 법적 근거 ► 식품위생법 위반(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자치경찰단은 “감성포차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특별단속과 함께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수험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청]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방역이 공존하는 ‘제주형 단계적 일상회복’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민·관이 힘을 합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코로나19 일상회복 범도민 지원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주형 일상회복 로드맵을 마련하고, 도민·단체 등의 협조를 바탕으로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방역체계와 일상회복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한다. 출범식에는 공동위원장인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 좌남수 도의회 의장, 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도의원, 민간단체 대표 등 4개 분과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지원위원회가 구심점이 되어 철통방역 및 의료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를 구축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도민 모두가 안전한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지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바라고 있다”면서 “도민의 역량을 결집시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더 큰 도약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일상회복 범도민 지원위원회는 경제민생, 문화관광, 사회안전, 방역의료 등 4개 분과로 나눠 운영되며, 분과 위원은 도 부서장, 도의원,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가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9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지난 11월 4·5·9일 3일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가택수색 대상자들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압류 등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배우자 명의 등으로 이전한 체납자들로, 체납액은 1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번 가택수색에 세무공무원 10명을 투입해 현금 수백만 원과 명품가방·고급 시계·반지 16점과 텔레비전 등 가전제품 4점을 압류 조치했다. 특히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현장을 금속탐지기로 수색했으며, 증거 채증을 위해 영상기록장치(바디캠 및 고프로)를 착용하고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진행했다. 가택수색 과정에서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고 버티는 체납자와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으나, 납세는 국민의 의무임을 강조하며 수색을 펼쳤다. 압류한 현금은 체납액에 즉시 충당했으며, 명품가방 6점과 고급시계 3점, 반지 등 귀금속 7점, TV 및 냉장고 등은 전문기관을 통해 진품여부 감정과 매각가격을 결정한 후 공매 의뢰할 예정이다. 수색을 실시했으나 압류 물품을 찾아내지 못한 체납자 3명에 대해서는 수색조서를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도내 목욕장업에 대한 방역 집중점검을 8일부터 실시하는 한편,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종사자 대상 추가 예방접종 준비에 만전을 기해 집단감염 추가 확산 차단에 나섰다. 제주도는 8일 오전 9시 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중환 도민안전실장 주재로 ‘코로나19 일일 대응상황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흥시설·목욕장업 등 집단감염 발생 시설 방역점검 실시 △요양병원·시설 입소·종사자 대상 추가 접종(부스터샷) 준비 등을 논의했다. 최근 목욕장업을 중심으로 집단감염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어 도내 132개 목욕장업을 대상으로 8~19일 집중 방역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제주안심코드 등 전자출입명부 기록 이행 여부 △백신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인 여부 등 방역수칙 준수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백신패스 계도기간 이후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백신패스 적용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10일 요양병원·시설 내 입소·종사자에 대한 추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청]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 권한대행이 “코로나19 대전환의 시대, 제주감귤을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 시켜 대한민국 명품 과일로 키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사)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일원에서 ‘세계를 잇는 제주, 미래를 여는 감귤’이라는 주제로 2021 제주국제감귤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관람인원은 1일 500명(시설면적 6㎡당 1명 기준)으로 제한된다. 5일 오후 2시 서귀포시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개막식은 양병식 (사)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구만섭 권한대행의 환영사,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축사와 함께 △감귤산업발전사 영상 시청 △‘조생과 온주의 꿈’ 개막 주제공연 및 댄스팀 저스트 절크의 축하 공연 △사랑의 감귤 온도탑 세레모니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제주 감귤은 과일 이상의 의미와 가치를 품은 제주의 생명이며, 감귤산업은 제주 경제의 중심축”이라며 “제주의 감귤산업은 지난 50년의 묵은 관행을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청]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이 “그동안 제주의 경험은 지방자치법과 경찰법 개정 등 대한민국을 자치분권 국가로 싹 틔우는 귀한 씨앗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방분권 선도도시로서 제주의 역할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오후 1시 30분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등과 함께 지방자치 30년 새로운 시대정신과 자치·분권·혁신이라는 주제로 ‘2021 지방자치 발전포럼(한국지방자치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개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구만섭 권한대행을 비롯해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었다”며 “내년에는 전국 최초로 부산·울산·경남도를 아우르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는 등 어느 때보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을 맞은 제주는 ‘도민주권 구현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목표로 제주특별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청]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과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 공조 체제를 본격 가동한다. 구만섭 권한대행과 좌남수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상설정책협의회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들께 드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상설정책협의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제주사회의 안전망 확보 및 경제 활성화’와 특별자치도로서 ‘선도적 자치분권’ 실현을 통한 탄소중립 2030, 제주형 뉴딜 등 제주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마련됐다. 구만섭 권한대행과 좌남수 의장은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침에 발맞춰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협력기구인 ‘코로나19 일상회복 범도민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제적이고 포용적인 제주형 일상회복 조치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제주형 뉴딜 2.0 사업, 상하수도 인프라 확충 등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국비예산 확보단’을 공동 구성하여 2022년도 국비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위기극복 및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