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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평론] 소상공인·자영업자 잇단 한계상황 경고음…지원대책 절실하다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이 코로나19에 이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으로 악화일로라는 경고음이 잇따라 울리고 있다. 20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폐업을 사유로 한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액은 1∼4월 5천44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9%, 지급건수는 4만3천건으로 9.6% 각각 늘었다. 공제금 지급액과 건수는 지난해 1조2천600억원, 11만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퇴직금과 다름없는 공제금을 깨야 할 정도로 절박한 처지에 몰린 소상공인들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한계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실태를 보여주는 통계는 하루건너 하나꼴이다. 양 의원이 나이스평가정보로부터 최근 건네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3월 말 현재 개인사업자 336만명이 1천112조7천억원의 천문학적인 금융기관 대출을 안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직전인 2019년 말에 견줘 4년여 만에 대출자와 금액이 각각 60%, 51% 급증했다. 3개월 이상 연체 대출 규모는 같은 기간 15조6천억원에서 2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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