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수온 피해현장]
전남도는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양식 어가 59곳의 조속한 경영 재개와 명절 민생안정을 위해 추석 전 재난지원금 25억원을 긴급 지급하고 금융자금 19억원을 저금리(1.5%)로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전남도는 고수온 피해 원인이 규명된 여수 조피볼락 양식 피해 어가에 이처럼 일차적으로 재난지원금(어가당 지원 한도 5천만 원)과 융자금을 지원하고, 신속히 복구계획도 수립했다.
도는 조피볼락 외 품종 및 추가 피해 신고 어가에 대해 원인 분석을 완료해 재난지원금 지급과 융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전남해역에선 7월 24일부터 고수온 특보가 발령돼 현재까지 유지 중이며, 5개 시군, 131 어가에 어류 등 629만9천마리가 고수온 피해 추정으로 신고됐다.
[조인철 광주서구갑 국회의원] 추석 명절마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KTX 등 고속열차 암표 판매가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고 관리해야 할 정부는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정부의 KTX 암표 판매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실적은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철도사업법에는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타인에게 판매한 자’에게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등 관할 기관이 단속에 나서지 않다 보니, 처벌 규정은 무용지물인 실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가 손을 놓은 사이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지금도 암표 거래가 계속되고 있다. 조인철 의원실이 추석 연휴를 일주일 정도 앞둔 8일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 ‘카카오 오픈 채팅’ 등에 ‘추석’, ‘KTX’ 등을 검색하자 승차권 가격에 2만원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암표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암표를 구해서라도 고향에 가고 싶은 국민은 웃돈을 주고서라도 열차표를 구입할 수 밖는 실정이다. 이와
[온누리상품권 후원물품 전달식] (출처=광주서구청)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은 13일 오전 ‘착한서구 착한기업 착한동행’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전KDN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로부터 관내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을 전달받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온누리상품권 후원물품 전달식] (출처=광주서구청)
[추석 연휴 고속도로 차량 행렬] 닷새간 이어지는 올해 추석 연휴 광주·전남 고속도로 교통량이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13일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 하루 평균 교통량은 40만8천대로 추산된다. 지난해 39만9천대와 비교해 2.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귀성길은 연휴 둘째 날인 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가장 혼잡하겠다. 예상 소요 시간은 요금소 기준으로 서울→광주 6시간 10분, 서서울→목포 7시간 10분 등이다.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17일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서울 9시간 10분, 목포→서서울 9시간 50분 등으로 예측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전·후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병원응급실] 오늘부터 비응급·경증 환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현행 50∼60% 수준에서 90%로 오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13일 시행됐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경증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은 90%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진료받을 수 있게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고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2차관은 브리핑에서 "경증이나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트래픽을 최소화할 필요는 있다"며 "소폭을 가지고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조금 더 과감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중등증 이하, 경증의 경우 지역병원에 가도 상급병원에 가는 것 이상으로 훨씬 서비스의 질이 좋다는 이런 인식이 확산하면 환자가 (대형병원에) 쏠리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놓고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른 대안 없이 무조건 경증환자 부담금을 올리면 의료비가 부담되는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아파도 참
[새출발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3일 "새출발기금 원금감면율 우대와 관련한 부정확한 정보들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년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원금감면율을 우대(최대 10%포인트)해주고 있다. 이러한 원금감면율 우대는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취업·재창업 프로그램 중 지정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지원된다. 그러나 새출발기금 원금감면 우대가 되는 교육 프로그램인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한다거나 우대율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캠코는 "지정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원금감면율 우대가 지원된다"며 "우대 정도도 이수 시간·교육 난이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이지 일괄 10%포인트를 우대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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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9월 13일 14시 1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