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3일 "새출발기금 원금감면율 우대와 관련한 부정확한 정보들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년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원금감면율을 우대(최대 10%포인트)해주고 있다.

이러한 원금감면율 우대는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취업·재창업 프로그램 중 지정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지원된다.

그러나 새출발기금 원금감면 우대가 되는 교육 프로그램인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한다거나 우대율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캠코는 "지정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원금감면율 우대가 지원된다"며 "우대 정도도 이수 시간·교육 난이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이지 일괄 10%포인트를 우대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