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전체회의 주재하는 소병훈 위원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정부에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27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간 이견이 있는 결의안 처리에 반발하며 모두 퇴장했다. 농해수위에서 의결된 결의안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 촉구 외에 우리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촉구하고, 정부가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확대 조치 등을 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정부를 향해서는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당초 이날 논의가 예정돼 있지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임위원들이 의사일정 변경을 제안하면서 안건으로 올랐다. 이에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결의안을) 볼 시간을 주고 해야지, 현안 질문을 하다 불쑥 내지르면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라고 반발했고, 같은 당 홍문표 의원도
[인천시의회 전경](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에서 군수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전직 시의원이 유권자들에게 13만원어치 음식을 대접했다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인천시의원 A(71)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경기도 김포시 음식점에서 인천시 강화군 유권자 5명에게 물냉면과 소주 등 13만8천원어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강화군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유권자들에게 입당 원서를 5장씩 나눠주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경우에도 선거권자나 선거구 내 기관·단체·시설 등지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A씨는 사건 발생 1년 전부터 강화군수 후보로 출마하기 위한 준비를 했으나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 탈당한 뒤 불출마 선언을 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지지 기반을 만드는 데 기여하거나 매수 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다"며 "금액에 상관없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그
[이주호 부총리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국민의힘과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 문항을 '핀셋 제거'하고, 유아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만 3∼5세 교육과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이) 어제(22일) 협의한 사안을 좀 더 보완해 다음 주 교육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며 전날 당정 협의 내용을 전했다. 박 의장은 "당정은 공정한 수능을 위해 공교육 내 교과과정 내 출제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킬러 문항은 '핀셋 제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적정 난이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최근 3년 치 수능과 올해 6월 모의평가를 분석해 킬러 문항 예시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도록 자기주도 학습 지원, 교과 보충지도, 입시 준비 지원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초등·유아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며 "중장기적으로 유보통합 연계와 3∼5세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특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수능 전문 대형
[노동임금 토론회 참석한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정부·여당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비정규직에 정규직 임금을 맞춰서 끌어내리자'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그러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법제화' 토론회에서 "다행히도 정부·여당이 최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속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향평준화 하고 싶은 게 아닌가, 그런 의심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일을 똑같은 시간에 하고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또는 다른 불합리한 이유로 대우에 차별받는다는 것은 사실 매우 비상식적일 뿐 아니라 옳지 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적인 문제를 보더라도 그게 사회 통합의 저해 요소가 되고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된다"며 "노동 의욕을 손상해서 생산성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게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똑같은 노동을 하는데도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즉 사회적 약자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그야말로 이중 차별"이라며 "오히려
[브리핑하는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국방부는 22일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됨에 따라 "기지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막바지 준비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기지 정상화와 관련한 향후 일정에 대한 질의에 "기지 내 장병의 임무 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이 추가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향후 사드 추가 배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그런 검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올 하반기 한미가 연합 사드 운용 훈련을 추진 중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전날 국방부 국방시설본부가 지난달 11일 접수한 성주 사드 기지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했다. 가장 우려됐던 전자파에 대해서는 실측 결과 최댓값이 인체보호 기준의 530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2017년 사드 임시 배치 이후 6년 만에 기지 건설을 위한 행정 절차가 종료됐으며, 앞으로 사드 기지 내 인프라 건설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언쟁 벌이는 김교흥 위원장과 이만희 간사] 여야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 제정 당론 채택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민주당은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희생자 추모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여야는 이날 이태원 특별법을 상정하고,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야당이 추진하는 특별법이 진정으로 유가족을 위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인지 굉장히 의심이 든다"며 "법안 내용 문제점은 차치하더라도 제대로 된 여당과의 협의 없이 당론으로까지 추진하려는 민주당 태도에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까지 하겠다고 하면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면에는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서 국회 입법 권한을 남용하면서까지 재난을 정쟁화하려는 것"이라며 "유가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태원 참사와 세월호 참사를 같은 선상에 놓고 특별법의 필요성을 논하는 것은 안 된다"며 "세월호 참사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발생해 사고 원인부터
[발언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6월 안에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에 지정하지 않으면 통과되기 어려운 여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특별법을 기존 원안대로 패스트트랙에 올릴 계획이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추진하던,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일단 큰 틀의 방침이 (의총에서) 의결된 것"이라고 답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 지정은 시한을 정해 여야가 신속하게 협의 처리하자는 것일 뿐 내용을 지금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최종적으로는 여야 협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선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으나 (지도부는) 그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원내 정책수석부대표에 재선 정춘숙 의원을 임명했다.
[베를린 자유대에서 강연하는 이낙연 전 총리](사진=베를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1년간의 미국 유학 생활을 마치고 오는 24일 오후 귀국한다. 내년 4월 총선을 9개월여 앞두고 국내 정치 무대에 복귀하는 만큼 '이낙연 역할론'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지방선거 후 미국으로 떠나 1년간 조지워싱턴대학 방문 연구원을 지낸 이 전 대표는 귀국 후 당분간 공개 활동 없이 휴식을 취할 예정이다. 당 안팎에서는 이 전 대표 정치적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친(親)이낙연계 의원들은 당장의 이낙연 역할론에는 선을 긋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표 리더십을 두고 당내 계파 갈등이 여전한 상황에서 이 전 대표 활동이 자칫 '이재명 흔들기'로 비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 역시 당분간 정치적 메시지는 지양하고, 대학 강연 위주 일정을 소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펴낸 한반도 대외정세 관련 저서 '대한민국 생존전략' 북콘서트를 하며 전국을 순회하는 일정도 검토 중이다. 이 전 대표는 귀국을 앞두고도 조지워싱턴대와독일 베를린자유대 등에서 외교 문제 관련 강연을 한 바 있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당분간 쉬
[의사봉 두드리는 장제원 행정안전위원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일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개의 요구는 무시한 채, 정권의 앞잡이 노릇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장 위원장은 지난달 과방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래 단 한 번도 상임위 개최를 위해 노력한 적이 없다"며 "그러더니 갑자기 앞잡이 노릇을 하고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장 위원장은) 과방위 차원에서 의결한 방송법 개정안을 무력화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 변호인을 몰래 바꿔치기했다"며 "상임위원장으로서 첫 일성이 현안질의 거부에 독단과 꼼수라니, 원조 '윤핵관'의 위세가 가히 안하무인"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장 위원장이 엄중한 시국에 상임위원장의 본분은 내팽개치고 충성 경쟁에 올인하겠다면, 차라리 직을 내려놓으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과방위를 통과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소송의 피청구인은 당시 과방위원장이었던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었는데, 지난달 상임위원장이 교체되면서 자연스럽게 장
[교섭단체 연설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책임 소재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 대표는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전세사기 대책을 시급하게 보완하겠다"고 밝히며 "(피해자는 목숨을 끊었는데) 국토부 장관은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는 해괴한 명언을 남기며 전세사기에 대한 국가책임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세대출은 국가보증이 있기에 운용 가능했고, 임대차 시장의 여러 문제는 수십년간 방치됐다"며 "전세사기는 관련 기관들의 미비한 예방책과 제도적 허점을 파고든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태에 책임 있는 기관과 정부가 일부나마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바로 반박에 나섰다. 원 장관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세사기의 원인 제공자는 민주당 정권"이라며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과 전셋값을 폭등시키고 전세보증금 대출을 무분별하게 늘려 전세사기의 문을 활짝 열어줬다"고 날을 세웠다. 원 장관은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가 사과와 반성은커녕 사기 피해를 국가가 책임지라고 선동하고 있다"면서 "자신들이 판을 깔아준 사기 피해를 국가가 책임지라는 것도 어처구니없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