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은 14일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사태에 대해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제기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에둘러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 전 대통령이 현 정부 비판론에 가세했다'는 기자 질문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문이 오늘 사설에서 '적반하장이고 후안무치'라고 썼다"며 "그런 평가를 유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문화일보 사설을 염두에 둔 답변으로 해석됐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새만금 잼버리 대회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다"며 "국격을 잃었고, 긍지를 잃었다.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문화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적반하장이자 후안무치한 행태"라며 "정상인이라면 유종의 미를 거두는 데 최선을 다한 사람들에게 감사부터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잼버리가 계획했던 대로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점검하고 향후 대응책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과정이 소모적인 정쟁이 돼선 안 되고, 생산적인 개선책을 도출하는 그런 과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이 해병대 전 수사단장을
[마지막 경례.. 수색 중 순직 채수근 상병 눈물의 영결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던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집단항명' 혐의 등으로 입건된 것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젊은 병사의 죽음을 왜곡하는 것은 숨진 병사와 유가족, 국민들에 대해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라며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국방부는 조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커지고, 국민의 의혹과 공분도 커지고 있다. 특검으로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이번 사건을 수사하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관련해서도 "이번 사태의 성격은 중대한 권력 남용과 국기문란"이라며 "박 전 단장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그를 공익제보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성 장군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해병대 수사단의 항명 사건이 아니다
[한미일 정상]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합의될 것으로 보이는 3국 연례 합동훈련에는 세 나라의 레이더, 위성, 무기체계 융합을 통한 미사일 요격 훈련이 포함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 보도했다. WSJ은 북한과 중국에 맞서는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이번 정상회의 결과로 3국 합동 군사훈련의 연례 개최, 3국 정상회의의 연례화 등이 발표될 것이라면서 3국 정상이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별도의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그 역사적 의미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사안에 관여하는 당국자들을 인용해 "연례 3국 군사훈련은 3국이 사용하는 레이더와 위성, 무기 시스템을 실시간 조합함으로써 탄도미사일을 추적해 파괴하는 훈련을 포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미일 3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을 긴밀히 결합해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시 신속한 궤도 파악에 따른 단계별 요격 역량을 확보하는 훈련을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가 2017년 밝힌 이른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3불(不)'(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와 한미일 군사동맹에 불참)을 고수하라고
[이재명 당대표, 박광온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은 14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 사태와 관련해 정부·여당이 전임 문재인 정부와 전라북도에만 책임을 돌리는 '남 탓'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계 청소년이 보는 앞에서 남 탓만 하는 모습이 잼버리 사태보다 더 부끄럽다"며 "최소한 이 정부 들어 있었던 준비 부족에 대해서는 인정하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대대적 감사를 예고한 데 대해서도 "감사원을 동원해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를 포기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충분하다"며 "다시는 국제 행사로 국격이 추락하고, 국민이 상처받고, 또 앞에서 '네 탓'으로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정부·여당은 그동안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더니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며 "문제가 생기자마자 전 정부 탓, 지자체 탓을 하며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무대책·무능력·무책임이 잼버리 파행의 근본 원인이라는 데 절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사진=세종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검찰의 구형인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이 선고가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하도록 규정한다.
[이재명 당대표]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통령실은 9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해병대 수사단 수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놓고 일각에서 대통령실을 연결 짓는 데 대해 국방부에서 설명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현 국가안보실 분들과 이명박 정부 때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어 연결고리를 주목하는 주장이 있다'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러 주장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주장들이 다 정확하지 않은 면도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이 부분은 국방부에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국방부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안보실과 회의 후 장관이 결정한 내용을 뒤집었다는 보도가 있다. 국방부에서 안보실을 만난 적도 없다는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도 "국방부에서 설명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설명할 것으로 안다"고만 답했다. 채 상병은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에서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 수색 임무를 수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이를 자체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은 같
[대원들 떠난 잼버리장]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 사태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대회 종료 뒤 대대적인 감찰 및 감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잼버리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 여성가족부 등 관계 기관과 부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파행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차원이다. 감사 필요성은 여당에서 먼저 제기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국민 혈세가 적재적소에 사용됐는지, 예산 운용과 대회 준비에 방만한 점은 없었는지 철저히 규명하고, 잘못이 드러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행사가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된 이유가 뭔지 국민들이 궁금해한다"며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경위 등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행사를 위한 조직위를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한 가지 과제"라고 강조했다. 감사원 등 사정기관도 감사를 염두에 두는 분위기다. 감사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잼버리 운영 상
[MBC 장악 중단 촉구하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MBC의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인 감사원이 검찰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관련한 수사 참고자료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여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날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권 이사장 관련 참고자료를 송부했다. 수사참고자료 송부는 피감사인의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관련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혐의가 뚜렷하고 수사기관이 수사 후 결과를 감사원에 알려줄 의무가 있는 수사요청보다는 낮은 조처다. 감사원은 권 이사장에게 '감사 방해' 혐의가 일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검찰에 참고자료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1월 공정언론국민연대 등은 감사원에 '방문진의 MBC 방만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해태 의혹'의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심의 끝에 올해 2월 감사 진행을 결정했으며 지난달 10일부터 실지감사에 들어갔다. 권 이사장 관련 수사 참고자료를 만든 것은 실지감사 진행 한 달여만이다. 권 이사장은 감사원의 방문진 감사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3일 감사원에 출석해 대면 조사를 받은 권 이사장
[김기현 대표] 국민의힘은 8일 기상청을 찾아 태풍 '카눈' 상륙에 대비한 재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호우 재난문자 발송 지역 확대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기상청 서울청사에서 "기상을 정확히 예측하고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기상청 역할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도권에 한정해 기상청이 호우 재난 문자를 보내는 것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지역으로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재난으로부터 보다 신속하게 자신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부터 우선 수도권을 대상으로 '극한호우'가 내릴 경우 긴급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하고 있다. '극한호우'의 기준은 '1시간에 50㎜'와 '3시간에 90㎜'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비가 내렸을 때다. 김 대표는 "기후위기 대책은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기후 변화 감시·예측과 같은 법이 국회에 제출돼있는데 정기국회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챙겨야겠다"고도 했다. 그는 "아직 (폭우 피해) 복구가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