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통령실은 올해 1∼3월 접수한 국민제안 1만874건 중 13건을 선정해 실제 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제안 심사위원회가 생활 공감도, 창의성, 효과성 등을 고려했다"며 ▲ 국가장학금 전액 지원 대상 첫째·둘째로 확대 ▲ 낮 시간대 PC방 청소년 고용 허용 ▲ 지하철역 점자 안내판에 출입구 번호 표기 의무화 등 정책 제안을 소개했다. 우선 가정 여건에 따라 다자녀 국가장학금 전액 지원은 셋째가 아닌 첫째 또는 둘째도 수혜 대상이 되도록 한다. 현행 다자녀(3자녀 이상) 국가장학금은 첫째와 둘째는 소득구간에 따라 연 450∼520만원,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전액이 지원된다. 이번에 제안된 정책은 예를 들어 세 자녀가 있지만, 막내가 대학 진학에 뜻이 없어 첫째 혹은 둘째가 전액 지원 대상이 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대통령실은 "다자녀 가구의 실질적 교육비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교육부가 올해 3분기까지 정책을 실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의 PC방 출입이 가능한 시간(오전 9시∼오후 10시)에는 청소년들이 일할 수 있도록 관련 청소년 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18일 국회 출석]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김남국 의원은 21일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전날 자신의 가상자산 논란과 관련해 국해의원 제명 징계를 권고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했다.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전날 자신의 가상자산 논란과 관련해 국해의원 제명 징계를 권고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거듭 송구하다"며 "머리 숙여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고 적었다. 그는 다만 "어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에는 유감을 표한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남아 있는 윤리특별위원회 절차에 적극 임하겠다"며 "더 충분히 설명하고 더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 발언을 듣고 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부실' 논란을 두고 여야 신경전끝에 개회 1시간여만에 파행했다. 청문회 시작부터 야당이 "자료 봉쇄 수준"이라며 청문회 진행 불가 입장을 밝히자, 여당은 전 정부 당시 이인영 통일부 장관 청문회 때는 자료가 더 부족했다고 맞섰다. 여야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한 공방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소속 김태호 외통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논의하자"며 정회를 선언했다. 여야 공방은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이 "도덕성 검증 자료나 정책 검증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협조가 정말 지나칠 정도로 안 되고 있다"며 "현재 (후보자의) 자료 협조 태세, 제공 태세는 아주 이례적으로, 거의 봉쇄에 가깝다"고 비판하면서 시작됐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재산형성 과정과 유튜브 계정 폐쇄 문제와 관련한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원욱 의원은 "(후보자가) 1998년 최초로 은마아파트를 사는데 그 당시 유학을 다녀와서 1원의 대출
최명수 도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나주2) 전라남도의회 최명수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2)은 제373회 임시회 202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통해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해 인접 시‧도간 장애인콜택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친절한 상담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7월 19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를 24시간 이용하고 환승 없이 한 번에 인접 시도 및 시‧군 경계 지역 간 이동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전라남도 거주 교통약자들이 광주에 있는 대학병원을 이용할 때 시도 간 운영 기준 차이로 전라남도로 돌아올 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명수 의원은 “시도 간 경계 지역 이동 등 제도 개선으로 특별교통수단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장비와 인력 지원은 제한되고 있어 전화를 걸어도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장애인의 이동은 다급한 경우가 많아 연결이 지연될 때 어려움이 클 수 있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출퇴근 시간 등 이용률이 높은 시간대 연결이 지연되고 있는데 앞으로 개선하겠다”며 “교통약자 한분 한분에
[지난 5월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현장 시찰 한일 실무협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와 관련한 한국 측 요청 사항을 조율할 한일 국장급 실무협의가 조만간 일본에서 열린다. 한일 외교당국은 최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오염수 방류 문제 관련 후속 논의를 위해 내주 초 실무협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의제 등 구체 사항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실무협의에는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과 일본 외무성 가이후 아쓰시 군축불확산과학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한국 시찰단 파견 논의를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실무협의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 정상회담에서 전달한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세 가지 요구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윤 대통령은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방류 모니터링 정보 실시간 공유, 방사성 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시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한국 측에 해당 사실 공유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은 점검단을 꾸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권한이긴 하지만, IAEA와
[폭우피해 예천 찾은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이권 카르텔 보조금을 폐지해 수해 예산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국무회의 발언을 두고 "이권 카르텔과 재난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수해로 산사태 피해가 난 경북 예천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권 카르텔을 해체해 재난 지원 방안을 찾겠다는 것은 아무 연관성이 없는데 (발언을) 신중히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강선우 대변인이 언론 인터뷰에서 "추계도 되지 않고 법적 근거도 없는 돈을 갖다가 쓰라는 것인데, 지금이 조선시대인가"라고 말하는 등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국가 재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다만 "이권 카르텔이 있다면 그 자체를 정리할 필요는 당연히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이날 노란색 민방위복과 장화를 착용하고 폭우로 폐허가 된 시설을 둘러보는 한편,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다. 이 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당 소속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결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를 추인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윤리정당(의 면모)을 회복하도록 정당한 영장 청구에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다는 선언을 모두가 추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 112명 중 110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서명한 데 이어 민주당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결의하면서 '방탄 국회' 논란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다만 민주당이 이날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면서도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라는 단서를 붙여 앞으로도 불체포특권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안건으로 올리고 추인을 시도했으나 특권 포기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나와 이를 관철하지 못했다. 앞서 '김은경 혁신위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충북 오송 궁평지하차도 참사를 비롯한 수해 사고를 계기로 침수·하천 범람 방지를 위한 '호우 대책'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여야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공개 발언으로 호우 대책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회에서 발의된 침수 관련 법안들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여야가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국회에 발이 묶여있는 도시 침수 하천 범람 대책 관련 14건의 법안을 조속히 심사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는 이미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도시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 대책이 많이 있다"며 "우선 이 법안들을 신속하게 심의해 8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여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며 "TF에서 피해 복구와 지원은 물론이고 재난 대응체계를 전
[강한 비에 축대 붕괴] 국민의힘은 17일 집중 호우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내년 재해 예방 예산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추가 수해를 막기 위해 지류·지천을 정비하는 '포스트(POST) 4대강 사업'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피해 복구 지원은 물론이고 재해 예방 사업에 필요한 예산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 편성을 앞둔 정부에 수해 시 지하차도 안전 확보 등을 위한 예방 예산 확충을 지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번 수해 사태로 발생한 이재민 지원 소요는 올해 예비비로 대응하기로 했다. 올해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재난 대응 등 유사시에 대비해 마련해 둔 예비비 재원에는 아직 여유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당장 생활이 어려운 이재민에 대해서는 긴급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구당 300만원씩 지급하는 주택 침수 피해 복구비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김기현 당 대표는 이날 충남 공주 옥룡동·이인면 등 침수 지역 현장 방문에 동행한 최원철 공주시장이 '침수지역에 최소 300만원밖에 지원해주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 키이우 국립아동병원 방문] 대통령실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을 계기로 전쟁피해 아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단순한 아동 복지가 아닌 심각한 인권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별도 서면브리핑을 내고 윤 대통령 부부의 지난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국립아동병원 아동인권보호센터 방문 의미를 재차 소개했다. 김 수석은 "전쟁 초기 러시아로 납치됐다가 제3국을 통해 귀환한 380여 명 어린이들이 아동인권보호센터에서 치료받고 있었다"며 "인권센터는 이들의 가족 상봉과 심리치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쟁 피해 아동 심리치료는 젤렌스키 대통령 부부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며 "윤 대통령은 이번 우크라이나 방문 시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인도지원 중 아동지원의 한 부분으로 아동심리 치료 관련 필요한 재원과 프로그램 공유 등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또한 윤 대통령이 이번 한·우크라 정상회담을 통해 지뢰 탐지기·제거기 지원을 확대키로 한 배경도 설명했다. 김 수석은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특히 민간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