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오송 지하차도 구조작업] 국무조정실은 지난 15일 폭우에 따른 침수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감찰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관련 기관이 예외 없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민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려드리겠다"며 징계·고발·수사의뢰·제도개선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다수의 인명 피해 발생 경위와 관련해 "사고 발생시간(15일 오전 8시40분)보다 1∼2시간 가까이 빠른 사고 당일 오전 7시2분과 7시58분에 이미 '오송읍 주민 긴급대피'와 '궁평지하차도 긴급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각각 한 차례씩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일 새벽 충북도·청주시·청주 흥덕구 등 현장을 관할하는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경찰·소방에 들어온 모든 위험 신고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확인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히 사고 전 궁평2지하차도에 대한 교통
[선서하는 권영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7일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한 끝에 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만 채택하기로 했다. 국회는 다음 날(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당시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의 대가를 받은 점이 논란이 됐다. 청문특위는 이와 관련해 추가로 자료를 제출받은 뒤 18일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서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채택을) 동의한다"면서도 "권 후보자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김회재 의원도 "권 후보자는 의견서와 관련해 로펌에서 18억 원의 수입을 올린 부분에 대해 법률적 문제가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법률적 문제는 차치해도 검증을 위한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잘못된 관행을 이번 기회에 끊고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역시 이 같은 야당 의견에 동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6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 농성장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단식 21일째를 맞아 기자회견을 열어 단식 중단을 선언한 뒤 당 관계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6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단식 농성을 20일 만에 중단했다. 이 대표는 이날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록 저의 단식농성은 멈추지만,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한 저와 정의당의 노력은 더욱 가열차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여 일간 이곳에 앉아 윤석열 정부에 대해 참 많은 생각을 했다"며 "일방적 피해뿐인 핵 오염수 투기를 초지일관 일본 정부 편에만 서서 밀어붙이는 이 정부를 아무리 이해해보려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제 한일연대를 넘어 국제적 핵 오염수 투기 반대 네트워크를 형성해 일본 정부를 더욱 강하게 압박하겠다"며 "정의당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국회 내 핵 오염수 반대에 뜻을 함께하는 모든 의원들과 초당적 모임을 구축하고, 국회 청문회를 비롯한 적극적 노력을 펼치겠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부터 단식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언하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정의 실업급여 개선 방침과 관련해 야권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공정한'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장은 14일 페이스북 글에서 실업급여 제도 개선에 대해 "일하는 사람은 179만원 받고 실업급여는 184만원 받는 구조를 바꾸자는 것, 취업·실업을 반복하며 19∼24번 실업급여 타 먹는 구조를 바꾸자는 것, (고용보험기금이) 10조2천억원 흑자였다가 3조9천억원 적자 나는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에게 주는 '혜택', 청년에게 주는 '기회' 뺏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약자 복지'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약자 복지'는 '약자 존중'"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자신의 '시럽 급여' 발언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담당자의 '청년·여성 명품 선글라스' 발언을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엉뚱한 말 슬쩍 끼워 넣어 왜곡하고, 앞뒤 교묘하게 잘라 가짜뉴스 만드는 습성을 버리라"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앞서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12일 국회에서 개최한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박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국민의힘과 정부는 다태아(다둥이) 임산부에게 지급하는 임신·출산 바우처 금액을 늘리고, 다둥이 배우자 출산휴가도 연장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난임 시술비는 소득기준과 관계 없이 지원하고, 고위험 임산부·미숙아 등에 대해서도 소득과 상관 없이 보편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 다둥이 임신·출산 바우처, 일괄 140만원→태아당 100만원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임신·출산·양육제도는 단태아 중심으로 설계돼있었으나, 최근 난임부부가 증가하고 다둥이 출산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획기적인 지원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며 대책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당정은 우선 다둥이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금액을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태아 1명을 임신한 경우 1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다둥이를 임신한 경우에는 '쌍둥이'든 '삼둥이'든 관계 없이 일괄적으로 14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다둥이의 경우 태아 1명당 100만원씩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 즉시 직접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에 응답하라고 몰아붙였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거짓말 돌려막기 한다고 부패 혐의가 사라지지 않는다. 모든 의혹과 의문의 출발점은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실"이라며 "국민 앞에 이런 의혹을 해명하고, 국민의 의심을 지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은) 국정조사를 수용하고,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 엄정한 수사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참으로 이상한 것은 '킬러 문항 없애라, 수능 쉽게 출제하라'던, 미주알고주알 만기친람하던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침묵 카르텔"이라며 "국민의힘은 참새떼처럼 뭐라고 자꾸 지저귀는데 정작 대통령과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는 입을 꾹 다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언제까지 입을 다물 것인가. 원안대로 추진하면 들킬까 봐 두렵나. 처가 땅 변경안을 그대로 추진하면 너무 속이 보이나. 이도 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한 강제징용 피해자 측 일부 유가족의 소재를 공탁 절차를 통해 추가 확인하고 배상금을 지급했다. 제3자 변제 수행 기관인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12일 정부 해법을 수용한 사망 피해자 1명의 유가족 2명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들 유가족은 사망한 피해자의 배상금 상속권을 갖게 됐지만 그동안 정부와 연락이 닿지 않아 지급이 이뤄지지 못했다. 재단은 지난 3일 사망 피해자에 대해 공탁 절차를 밟아 이들 유가족의 소재를 확인했다. 이후 직접 만나 해법을 설명한 결과 이들도 판결금 지급을 수용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재단은 해법을 수용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는 일부 피해자 유족뿐만 아니라 해법을 거부한 피해자 4명에 대해서도 공탁을 신청했다. 그러나 해법을 거부한 피해자들에 대한 공탁 신청은 지방법원 공탁관에 의해 잇따라 '불수리' 결정이 내려져 정식 재판 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빌뉴스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AP4)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북한이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데 대해 "북한의 도발은 아태지역과 세계 평화, 그리고 규범 기반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뉴스에서 열린 AP4(아시아·태평양 4개 파트너국,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이러한 도발을 묵과할 수 없으며,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과 결속을 통해 북한의 무모한 행동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회의 인사말에서 "일본 북쪽 아오모리 해상에 낙탄이 됐는데 이는 대서양 안보와 태평양 안보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며 "AP4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연대해서 강력한 집단 안보 태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나토 협력의 틀을 제도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AP4가 지역 안보에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 (사진: 국방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2일 "인구위기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는 병력자원 감소로 이어져 국가안보에 심대한 도전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안보포럼' 창립 행사에서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는 세계 인구의 날이자 대한민국 인구의 날이었다"며 "계속되는 저출산 문제 때문에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제정한 날"이라고 소개했다. 7월 11일은 1987년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이 세계 인구 50억명 돌파를 기념해 제정한 '인구의 날'이자, 우리 정부가 2011년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해 자체적으로 정한 인구의 날이기도 하다. 병역자원 감소에 직면한 군은 최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상비병력 50만명'이라는 목표 수치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군 당국이 인구절벽뿐 아니라 달라진 병영문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중시하는 MZ 장병의 특성도 국방 분야에서 중요한 변화 요인 중 하나"라며 "군은 국방 혁신을 통해 과학기술 강군을 건설하고 MZ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언하는 박대출 정책위의장(좌측 두번째)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