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고위] 더불어민주당은 7일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을 놓고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객관적으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증거로 말하는 게 좋다. 엄정하게 신속하게 조사해서 진실을 규명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당 차원 진상 규명에 착수할지를 두고는 "당사자들이 다 사실인정을 안 하고 억울하다고 하기에 지켜보는 중"이라고 답했다.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지난 4일 구속됐고, 윤 의원한테서 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의원 19명의 명단이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민주당은 향후 검찰 수사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강선우 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서 특정 언론을 통해 언론플레이를 할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진술 증거를 갖고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를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호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정황만 갖고 국회의원의 정치생명을 끊는 그런 행위"라며 "(검찰이) 매우 위험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비명(비이재명)계인 윤영찬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당에서
[1차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정부 입장 설명]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시기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당 국가(일본)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7일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본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오염수 방류 시기는 일본과 우리 정부가 협의할 수 있는 영역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이달 하순 개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박 차장은 관련 질문에 "방류 시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언론상에 몇 번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아직 정부 간 공식적 논의 사항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오염수 방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한일 당국 간 추가 실무 협의는 이날 오전과 오후 화상 형식으로 두 차례에 걸쳐 열린다. 이날 협의 수석대표는 양국 외교당국 심의관급 인사가 맡는다. 박 차장은 이날 협의에서 방류 시기도 논의되는지 묻는 말에 "회의 자체가 실무 회의이기 때문에 고도의 정책적 사항을 논할 자리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오늘 실무협의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추가 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4일 국토교통부 전수조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부실시공이 무더기로 드러난 것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제도 개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당 '아파트 무량판 부실 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 안전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TF 첫 회의 후 "향후 (법을) 위반하거나 부실 공사를 하면 회사 문 닫아야 하는 정도로 확실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등 특정 정부를 겨냥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실 공사로 아파트가 위험하다면, 그리고 설계·시공·감리가 각자 역할을 못 하거나 소통이 안 돼 부실 공사가 있는 것이라면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뿌리 깊은 잘못된 관행, 적폐를 이번에 고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고 했다. LH 아파트 부실 공사 책임이 윤석열 정부에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는 "국민들이 아파트 부실 공사까지 이렇게 또 정쟁거리로 쓰는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멀쩡히 타당성 조사를 하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중단시킨 원인 제공을 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자신이 출마하려는 서울 노원병 지역구에 대해 당이 '공천 장난'을 칠 낌새가 보인다면 신당 창당이나 무소속 출마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4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과거 유승민 사례를 보면 (공천을) 끝까지 안 주고 장난친다"며 "그런 식으로 (노원병에 대해) 장난칠 낌새가 명확하면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당 창당, 탈당, 무소속 출마도 다 가능성이 열려 있느냐'고 묻자 "신당, 탈당, 무소속은 거의 똑같은 것이다. 그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고 움직이는 것"이라고 답했다. '대구 동구을 출마설'에 대해선 "한 번도 얘기하지 않고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은 내용"이라며 "이준석이 노원에 집중하지 않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 퍼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내일이 총선이라면 스코어가 어떨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국민의힘이 100석 정도, 범민주당 계열이 180석 정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 양쪽이 고루 인물난일 수 있는데 민주당은 지방선거, 총선에 여러 번 당선돼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이 재선, 3선이 됐다. 선수 자체가 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62)·이성만(61) 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결정된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24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윤 의원은 심경을 묻는 말에 "법원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적극적으로 잘 소명하겠다"고만 답했다. 오전 9시37분께 법정에 도착한 이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판사님 앞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부당한지 잘 설명드리고 현명한 판단을 받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두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는 오전 10시부터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각각 열린다. 결과는 이날 밤 또는 다음 날 새벽 나온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21년 4월 28∼29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천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캠프 관계자에게 1천100만원을 제공하고, 그해 4월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3일 여의도 당사 앞에서 '노인폄하'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3일 '노인 폄하' 논란을 부른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어르신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 더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일요일 청년좌담회에서의 제 발언에 대한 여러 비판과 논란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달 30일 청년좌담회에서 나왔다. 당시 김 위원장은 과거 아들과의 대화를 소개하며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게 자기 (아들) 생각이었다"며 "되게 합리적이지(않으냐)"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발언이 나온 지 나흘 만에 직접적인 표현의 사과 입장을 내놓은 것인데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일 춘천 간담회에서 "철없이 지내서 정치 언어를 잘 모르고 깊이 숙고하지 못한 어리석음이 있었다"며 유감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사과라기보다 급급한 해명에 가깝다. 논란이 된 발언은 남은 수명에 비례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취지인데 이는 민주주의 체제의 의미나 통념에 전
김은경 더민주 혁신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3일 '노인 폄하 논란'을 불러일으킨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노인 폄하 발언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청년좌담회에서 과거 아들과의 대화를 소개하며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게 자기(아들) 생각이었다"며 "되게 합리적이지(않으냐)"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이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은 '노인 폄하 발언'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섰고, 민주당 당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원내대책회의 참석하는 윤재옥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전국의 풀뿌리 당 조직인 당원협의회 정비에 나선다. 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당무감사위원회는 조만간 전국 당협을 대상으로 한 당무감사를 공고할 예정이다. 공고 2개월 뒤 감사가 시작된다.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가급적 이번 주 중으로 공고하려 한다"고 밝혔다. 오는 10월부터 당무감사를 벌여 이르면 11월 초 결론을 낼 방침이다.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실시하는 일제 당무감사는 지역구 관리를 소홀히 해온 '부실 당협위원장 솎아내기'가 주된 목적이다. 특히 총선 공천에 앞서 적절하고 경쟁력이 있는 인물을 배치하기 위한 일종의 '밭갈이'로도 여겨진다. 당무감사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당무감사 실시안을 상정하고 실무진으로부터 세부 내용을 보고받았다.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연속 낙선한 당협위원장', '당 지지율보다 현저히 낮은 득표·지지율', '지역구 비거주자' 등이 교체 기준이 됐다. 이번 당무감사 결과는 올 연말께 시작되는 총선 공천 작업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연말까지 당무감사·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활동을 마치면 내년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 지난 7월 28 일 ,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은 세계 주요국의 불합리한 핵심 기밀 정보 제출요구에 국내기업이 법적 내용을 바탕으로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최근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기술에 대한 세계 각국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 특히 미국은 현지 반도체 생산시설 설립에 대한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대가로 우리 기업들에게 반도체 생산 시설의 핵심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 미국이 지난 3 월 공개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정보 제공 목록에는 반도체 공장의 ‘ 웨이퍼 종류별 생산능력과 수율 ( 결함이 없는 합격품의 비율 )’, ‘ 공장 가동률 ’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 중 핵심 영업기밀로 분류되는 수율이 알려지게 되면 특정 기업의 마진 , 영업전략 , 향후 반도체 종류 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에 국내기업의 전략기술이 유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외국정부의 이러한 부당한 요구에도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시작부터 경쟁력을 확보
[여야 수해복구 태스크포스 2차 회의에서 인사하는 이양수와 송기헌] 여야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TF)는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 등 수해예방·피해지원법을 처리하기로 31일 합의했다. 여야 수해 대책 TF는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을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이 수석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 중에서는 지난 26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도시침수법 제정안에 대해 8월 중 처리가 가능하다는 데 여야가 뜻을 모았다. 이 수석은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변화감시예측법도 여야 간 조금만 더 논의하면 8월 중 처리가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4개 법안 중에서는 소하천 무단 점유·사용·파손 행위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과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의 피해액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8월 중 처리 가능 법안으로 꼽혔다. 이 수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