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관위]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광주 광산갑 선거구 제한액 1억9천여만원 대비 2천880여만원을 과다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박 의원은 "실무자가 경선과 여론조사 안내 문자 발송 비용을 일반 비용으로 계산해 제출했으나 선관위에서 선거 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며 "관련 법률을 검토해보고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고수온 피해현장] 전남도는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양식 어가 59곳의 조속한 경영 재개와 명절 민생안정을 위해 추석 전 재난지원금 25억원을 긴급 지급하고 금융자금 19억원을 저금리(1.5%)로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전남도는 고수온 피해 원인이 규명된 여수 조피볼락 양식 피해 어가에 이처럼 일차적으로 재난지원금(어가당 지원 한도 5천만 원)과 융자금을 지원하고, 신속히 복구계획도 수립했다. 도는 조피볼락 외 품종 및 추가 피해 신고 어가에 대해 원인 분석을 완료해 재난지원금 지급과 융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전남해역에선 7월 24일부터 고수온 특보가 발령돼 현재까지 유지 중이며, 5개 시군, 131 어가에 어류 등 629만9천마리가 고수온 피해 추정으로 신고됐다.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광주 서구는 10일 김이강 구청장이 제6대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이하 지방정부협의회) 전국 상임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전날 광주 라마다플라자 충장호텔에서 열린 지방정부협의회 정기회의에서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추대됐으며, 임기는 오는 1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2년간이다. 지방자치·지역사회 실현을 목표로 2015년 출범한 지방정부협의회에는 전국 33개(광역 3개·기초 30개) 자치단체가 회원 도시로 참여 중이다. 김이강 구청장은 "주민을 위해 추진한 생활 정부·착한 도시 서구 등의 사업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며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 김영록 전남지사는 10일 시도지사협의회 주최로 열린 2024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에서 "독일·프랑스와 같이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독일 연방제로 보는 지방분권 강화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지방자치의 한계와 극복 방안을 설명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우리나라는 현재 수도권 일극 체제와 인구절벽 현상, 지방소멸 위기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전남도는 우주 발사체산업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을 비롯해 에너지, 관광, 농어업과 같은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앙에 집중된 권한 때문에 제약이 많다"고 토로했다. 김 지사는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해 만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와 관련해선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하는 자율계정이 지속해 축소되고 있다"며 "자율계정의 71%가 재해예방 사업 등 국가사업 성격으로 고정돼 있어 실질적으로 지방에서 쓸 예산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지방정부 고충을 토로했다. 산업단지 조성 또한 인허가 권한이 중앙에 있어 산단 조성이 지연되고, 풍력발전 허가도 도지사가 3MW 이하만 가능해 실질적인 추진
[군민들에게 인사하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조국혁신당은 10일 내달 16일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치러지는 전남 곡성군수 선거 후보로 박웅두 전 곡성교육희망연대 대표를 확정했다. 박 전 대표는 손경수 전 공군 대령과 100% 국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치러진 경선에서 승리했다. 영광군수 후보는 장현 전 호남대 교수와 정광일 김대중재단 수석부위원장 간 결선으로 결정된다. 두 사람은 역시 100% 국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치러진 경선에서 오만평 전 경기도 의원과 정원식 여성항일운동연구소장을 물리쳤다. 앞서 혁신당은 경선 후보자가 4명 이상인 선거구에서 경선 결과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을 치르기로 했다.
[사진=광주 서부경찰서] 광주 서부경찰서는 11일 아파트 분양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광주 서구 농성동 한 아파트 분양권을 현 시세보다 6천만원가량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5명에게 5억9천만원 상당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직업이 없는 A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지역 철근 업체 사장이라는 말로 속이며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대부분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 계약금 이체 후 연락이 뜸해지자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지난 4월 경찰에 고소하며 A씨의 범행이 발각됐다. 경찰은 동종전과가 있는 A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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