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로 누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5차 재난지원금이 한 달 뒤 1인당 적게는 150만 원, 많게는 3천만 원까지 지급될 전망입니다.현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방역 조치 강화로 영업 손실이 커진 데 대해서는 10월 말쯤 처음으로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집행됩니다.전 국민 지원 여부를 놓고 논란이 한창인 5차 재난지원금 예산에는 소상공인의 피해 지원이 포함돼 있습니다.이번엔 '희망회복자금' 이름으로 3조2천500억 원이 편성됐는데, 코로나19 재확산이 날로 심각해지자 국회에서 2조9천300억 원 증액됐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금액도 1인당 최소 150만 원, 최대 3천만 원으로 커졌습니다.지급은 다음 달 셋째 주부터 시작됩니다.지난해 8월 이후 한차례라도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면 대상이 됩니다.[강성천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지난 15일) : 기구축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DB에 포함된 집합금지·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에게 1차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이번 방역조치 강화로 소상공인들의 손실이 더 악화한 데 대해서는 오는 10월 말쯤 처음으로
사단법인 중소상공인뉴스 구일암 기자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5.1% 상승한 금액으로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191만4440원이다. 그동안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던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제에 벼랑 끝으로 내몰린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지역 자영업자들도 상승한 인건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 지역 기업·소상공인 "수용 못해" 지속적으로 최저임금 동결을 위해 목소리를 내온 경영계는 충격을 금치 못하는 모양새다.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이경채 회장은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 80% 이상이 종사하는 3인 미만 사업장의 소상공인들은 버틸 수가 없다"며 "편의점은 무인기로 채워질 것이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는 더욱 없어질 것이다. 악순환만 반복될 뿐이다"고 우려했다. ● 자영업자들 "인건비 부담 가중" 광주 서구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인 A씨는 "오늘 아침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소식을 접하고 지금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 중에 누구를 그만 두게 해야 하는지 고
[출처: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감안하여 2022년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기대를 밝혀왔으나 예상을 뛰어넘는 이번 인상폭에 심각한 유감과 실망의 뜻을 밝히는 바이다. 현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사실상 봉쇄조치가 취해져 영업정지 및 제한으로 극심한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인상은 설상가상, 더욱 큰 폭의 인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으며, 소상공인의 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이 안정화되어 고용을 늘리고 사업 활성화에 나설 것을 기대해왔으나 오히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확대는 언감생심이요, 그나마 유지하던 고용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 주휴수당이 의무화된 것까지 포함하면 현 정부 들어 50%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 발’ 한국 경제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빚을 내 연명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각종 비용 상승, 일자리 감소, 자영업자 대출 증가, 폐업 증가 등 경기 악순환의 촉매 역할을 더할 것으로 보여 심각한 우려를
[출처 : 소상공인연합회] 코로나 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정부는 12일부터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저녁 6시부터 2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다중이용시설 밤 10시까지 운영 등 사실상 외출금지로, 사회적 봉쇄 조치가 취해지게 됐다. 소상공인들은 백신 접종률 초과 달성으로 인한 집단면역 형성으로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경기 회복에 큰 기대를 걸었으나 최고 수준에 해당하는 강력한 영업금지와 영업제한으로 그 기대가 물거품 되면서 망연자실하고 있다. 인원 제한 및 영업 제한 완화를 염두에 두고 식재료 및 물류 등을 준비해왔던 소상공인들은 사실상 사회적 봉쇄조치로 큰 피해를 입게 됐으며, 2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면서, 영업을 해도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어, 영업을 지속해야 할지 고민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게 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안타까운 심정을 밝히며, 조속히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어 거리두기 단계가 낮아지길 바라는 바이다. 온갖 희생을 감내하면서도 정부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오며 K-방역의 주역 역할을 담당해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내려진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들에게
[출처 :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의 광역지회장으로 구성된 소상공인연합회 광역협의회(공동대표 경기도 회장 김용락, 광주광역시 회장 이경채)는 7일 국회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전국 기초·광역 회장 4기 출범식 및 소상공인 정책 제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근거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소상공인 법정경제단체다. 광역협의회는 그동안 심사를 통해 지역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공익적인 활동 사항, 추진실적, 중앙회 업무보고, 제출된 총회 서류, 사무국 운영 실태 및 회원관리, 리더십 등을 평가받은 광역 16개 지회, 100여개 기초지역 지부 회장의 출범을 선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광역협의회 임규철 간사(소상공인연합회 전라북도 회장) 사회로 진행됐다. 광역협의회 김용락 공동대표(소상공인연합회 경기도 회장)는 “코로나 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들은 폐업과 휴업의 고사 직전까지 내몰리면서도 어려움을 묵묵히 감내하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받은 업종뿐만
[출처 : 소상공인연합회] 코로나 19와 반기업 규제정책 등으로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 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멈춰 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5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 단체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관에서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시간당 1만 800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앞으로 어떻게 경영하고 일자리를 지킬지 막막하다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많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기업의 지불 능력과 근로자 요구 사이에 합리적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상적 기업활동을 못하고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주 40시간 기준 월 최저임금은 182만2480원이지만 4대 보험료(20만6581원), 퇴직금(15만1874원) 등 법적 의무 비용을 추가하면 근로자 1명을 고용하는 데 최소한 월 227만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다. 실제로 최저임금 급증으로 기업들이 지불능력이 부족해져 역설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15.6%인 319만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는 상황이다. 업
광주광역시 남부소방서는 법 시행일 오는 6일부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다중이용업자는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화재배상 책임보험의 피해배상 범위를 확대하고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해 다중이용업주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성과 자율안전관리의식을 제공하고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특별법이 2021.01.05개정, 2021.07.06 시행된 것이다.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방화, 폭발 원인 미상의 화재에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피해배상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시행일 6일 이후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갱신)해야 한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영웁주의 과실이 없는때에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토록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배상범위를 확대하여 무과실 책임보험의 가입이 의무화되었고, 다중업주는 영업장에서의 화재, 시설결함 등으로 사망, 부상,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추가적으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경우 인터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와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5% 초저금리로 총 1조원을 융자하는 사업을 7월 5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저신용(신용 744점, 구 6등급 이하) 10만개사의 소상공인이 1.5% 금리로 업체당 1,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초기 6개월 간은 이자 상환을 유예*하여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이자를 납입하는 부담이 없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 유예된 이자는 대출 시행 7~12개월째에 납입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 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다만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이거나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통해 7월 5일(월) 오전 9시부터 진행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7월 5일(월)부터 9일(금)까지 신청 첫 주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출처 : 소상공인연합회] * 온라인 접수 및 오프라인 접수신청서 다운로드는 7월 1일 10시부터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내용은 FAQ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fme0701/222402288054
〔출처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는 29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중견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014년 7월 설립한 중견기업 대표단체로, 명문 장수기업을 육성하고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회원사로는 오텍캐리어, 한국콜마 등 710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중견기업 : 대기업(상호출자 제한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간에 위치한 기업. 이번 협약은 광주시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 자동차, 에너지 분야 중견기업 유치에 서로 협력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광주시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경제1번지로 변화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광주시 중점육성 산업분야에 대한 기술정책 자문과 회원사에게 광주시의 투자환경을 홍보하는데 협력하게 된다. 광주시는 중견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광주시 산업육성 정책과 지역 내 협력대상 기업을 소개한다. 또한, 양 기관은 투자의향 중견기업 발굴과 광주시 투자유치 활동에 공동 협력하고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상호 정보를 교류할 계획이다. 이용섭 시장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확보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해 투자의향 중견기업 발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