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남(고흥·보성·장흥·강진)]

더불어민주당 문금주(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의원은 26일 "정부가 농가에 배정해야 할 햅쌀 공공비축미 물량을 농협 재고인 2023년산 구곡으로 매입해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올해 공공비축미 45만t에는 농협 재고 구곡 5만t과 밥쌀용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루쌀 4만t이 포함돼 실제 올해 농가에 배정될 신곡 공공비축미 물량은 36만t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45만t)과 2023년(39.4만t)에 비해 농가에 배정될 공공비축미 물량이 턱없이 줄어들었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가 공공비축미를 구곡으로 매입한 전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정부가 공공비축미 예산으로 농협 재고 구곡 5만t을 매입하는 바람에 당초 농가에 배정해야 할 신곡 물량 5만t이 줄어 그 손해는 고스란히 농가의 몫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을 의결했으며 올해 생산된 쌀 40만t과 작년에 생산된 쌀 5만t 등 45만을 사들여 비축하기로 했다.

2024년산 쌀에는 가루쌀 4만t과 친환경쌀 1만t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