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재난시대 농업현장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문금주(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국회의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후재난에 따른 농업현장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남재철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특임교수가 발제하고, 조혜윤 농림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김규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강정현 한국농총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조창완 전남연구원 상생협력단장 등이 토론에 나섰다.

남재철 교수는 '기후변화에 따른 국내 농업의 문제점과 그 대책'을 주제로 우리 농업이 기후재난시대에 처한 위기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재해 보상 제도를 강화하고 농업 지원금 확대 및 농업 금융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조혜윤 농림부 탄소중립정책과장은 "범부처 차원에서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기후위기 적응 강화 대책 등을 마련 중"이라며 "농업분야 기후위기 대응과 저탄소 영농활동 지원 등을 총괄할 수 있는 법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규호 입법조사관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필요성을 제안했고, 조창완 전남연구원 상생협력단장은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가칭)기후재해국 신설을 통한 능동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문금주 의원은 "농어민의 안정된 생계와 지속 가능한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 농어업재해대책기금 마련 등 정부와 제도권 정치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