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하기 앞서 인사하고 있다]

교육부가 23일 학교장 중심으로 학교 민원을 처리하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자 교원단체는 교원들의 요구가 반영됐다며 환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입장문에서 "이번 종합방안을 계기로 교권 침해 대응을 넘어 교권 보호 기틀을 다져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와 교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실질적 결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교권 법령의 조속한 입법과 제도의 개선, 예산과 인력의 추가 지원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분리 학생을 위한 별도 공간과 보호 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정서적 행동 위기 학생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12월 생활지도법 마련 이후 교사노조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면책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교육활동이 범죄로 오인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을 요구했다. 이번 종합안에 이런 고민과 요구가 적극 반영된 것 같다"고 환영했다.

교사노조는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제 도입을 크게 환영한다"면서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새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호자 인계 등 학부모의 책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2학기에는 현장 교사로 구성된 정책팀을 학교에 별도로 구성해 생활지도 매뉴얼과 고시에 대한 세부 사항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 자율 개정을 지원하고 일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는 점에 대해서는 비판도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구두 논평에서 "교육부는 7개 시도밖에 없는 학생인권조례를 들먹이며 교육 주체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학생부 기재 방침은 학생을 더 큰 분쟁 상황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학교 민원 대응팀에 교육 공무직이 포함되는 것을 놓고서도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차관은 면담에서 (평소 민원으로) 교무·행정 실무사의 고유 업무가 어려울 정도면 민원 전담 인력체계를 도입하겠다고 했으나 오늘 발표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며 "학교에서는 이대로면 모든 1차 민원의 고통은 교육공무직으로 일원화된다. 교육공무직 보호와 지원 대책을 발표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