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청 공무직 집행유예...공공시설 사용료 횡령

[광주 남구청]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광주 남구청 공무직 근로자 A(37)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7~2019년 공공 체육시설인 테니스장을 관리하며 159차례에 걸쳐 5천800여만원의 시설사용료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테니스장 이용 단체 총무들에게 사용료를 요구하고 이를 자기 개인 계좌로 받아 채무 변제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한 판사는 "횡령한 금액이 많지만, 피해 금액 전부를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전남 고흥 유자·중국 해삼으로 한중 합작 음료 개발

[고흥유자] 전남 고흥군은 27일 고흥 특산품 유자와 중국의 해삼을 활용한 한·중 합작 음료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신제품은 고흥 유자와 중국 해양식품영양창신연구원이 개발한 해삼 추출물을 원재료로 만들어졌다. 음료 레시피는 올해 6월 개발됐으며, 해삼 추출물 등 중국 원재료의 국내 통관을 앞두고 있다. 해삼 추출물을 국내로 들여오면 국내에서 포장재·용기 등 소모품을 제작하고 내년 3월부터 생산해 수출할 예정이다. 초기 생산량은 10만병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흥군은 중국 현지 수출을 위해 중국 산둥성의 유통기업인 불곤 그룹과 업무 협약을 했다. 공영민 군수는 "풍부한 비타민C를 품은 유자와 바다의 인삼이라 불리는 해삼의 만남을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고흥 유자를 활용한 다양한 신제품을 만들어 세계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2024-08-27 17:33

전남교육청, 시국사건 연루 교원 23명 근무 경력 인정

[전남교육청] 전남도교육청은 27일 시국 사건에 연루돼 임용에서 제외된 교원 23명의 근무 경력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날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 복구심의위원회를 열어 시국사건 관련 교원 23명의 임용 제외 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들은 교원 임용 자격을 갖췄지만 민주화 운동 등에 참여해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 별다른 근거 없이 교원 임용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6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당시 문교부, 시도교육위원회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의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임용을 기다리던 교원들이 합리적 근거 없이 임용에서 제외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국가의 횡포로 인해 받았던 상처가 조금이나마 빨리 치유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성중 기자

2024-08-27 16:45

'故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정진석, 징역 6개월→벌금 1천200만원 감형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2심 벌금형 선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양지정 엄철 부장판사)는 27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500만원보다는 높다. 정 실장은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써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했다. 검찰은 고소 5년 만인 2022년 9월 정 실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이 그해 11월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해 사회 구성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넘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정 실장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당시 검찰의 구형인

이상희 기자

2024-08-27 16:43

광주시, 5·18 왜곡 '북한군 개입' 현수막 고발

[5·18 왜곡 현수막 고발장 제출] 광주 도심에 걸린 5·18 왜곡 현수막에 대해 광주시와 5·18 기념재단(재단)이 법적 조치에 나섰다. 광주시와 재단은 27일 민경욱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 창당준비위원장 등을 5·18 민주화운동특별법상 허위사실유포 금지 위반 혐의로 광주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최근 광주 도심 일대에 북한군 개입, 가짜유공자를 주장한 내용을 현수막으로 게시했고 시와 재단이 이를 발견했다. 현수막에 인용된 '북한군 개입'은 과거 극우 인사인 지만원 씨가 징역 2년의 처벌을 받았던 대표적인 5·18 왜곡 주장이다. 광주시와 재단은 이미 허위로 판명이 난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게시되자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원순석 재단 이사장은 "5·18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폄훼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5·18 정신을 헌법에 전문 수록하고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2024-08-27 16:40

광주서구자원봉사센터, 아동·청소년과 함께 자원봉사로 서구 환경 지킨다!

[서구 환경지킴이 프로그램] (출처=광주서구자원봉사센터) 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이사장 최상일)는 1일부터 21일까지 열린지역아동센터를 시작으로 서구 지역아동센터 7곳의 126명 아동·청소년과 함께 자원봉사로 환경을 지키는‘서구 환경지킴이’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서구 환경지킴이 프로그램] (출처=광주서구자원봉사센터) ‘환경지킴이’ 프로그램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로 웨이스트 및 분리배출 교육을 실시하여 일상에서 실천 가능하도록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관련 자원봉사 활동(캠페인,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환경 지킴이로서 성장시켰다. [서구 환경지킴이 프로그램] (출처=광주서구자원봉사센터) 참여 지역아동센터(열린, 성균관, 동그라미, 보물섬, 우성, 샘솟는, 화정)는 현재 서구 자원봉사센터 ‘우유팩 자원순환’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어, 교육에서 실천까지 이루어져 아동·청소년들에게도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서구 환경지킴이 프로그램] (출처=광주서구자원봉사센터) 담당자는 활동 결과물을 SNS 및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함으로써 시민도 함께 참여하는 환경보호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하며, [서구 환경지킴이 프로그램] (출처=광주서구자원봉사센터

김찬란 기자

2024-08-27 16:37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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