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유족 기자회견]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사망과 관련해 공군이 국방부 속보 보고에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라는 정보를 누락했더라도 그 내용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로 인해 국방부 군사법원(1심)이 일부 유죄로 인정한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보고 등이 무죄로 뒤집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의무자허위보고 등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전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1심)은 A씨가 2021년 5월 21일 11시 20분 발생한 이 중사 사망사건을 국방부에 보고할 때 고인의 강제추행 피해와 관련된 내용을 의도적으로 제외하고 단순 사망사고로 허위 보고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해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이 중사 사건 고소] A씨는 고인의 사고속보 내용 중 유가족 반응 등의 내용이 바뀐 사실을 몰랐다며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찰은 국방부에 보고한 내용은 허위이고, 피고인은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며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항소했다. 이에 대
쿠팡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중소상공인 판매자 13만여명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3천여억원의 정산대금을 조기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쿠팡은 마켓플레이스와 로켓그로스 판매자들의 이달 말 도래하는 정산대금 3천131억원을 이날 지급했다. 마켓플레이스는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오픈마켓이고 로켓그로스는 중소상공인이 상품 입고만 하면 보관, 포장, 재고관리, 배송, 반품을 일체 맡아주는 풀필먼트서비스이다. 마켓플레이스 판매자 12만여명과 로켓그로스 판매자 1만7천여명이 대상이다. 쿠팡은 명절을 전후해 원자재 대금 지급 등 자금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리는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산대금 조기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쿠팡 중소상공인 판매자의 약 74%는 서울 외 지역에 있다. 쿠팡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의 총 거래금액은 지난 2022년 기준 9조1천800억원이다. 쿠팡 관계자는 "지역 중소상공인들과의 동반성장이 쿠팡이 진정으로 성장하는 길"이라며 "앞으로 중소상공인 판매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장애인 주차구역]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공항·버스·항만 터미널 등 여객시설 및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을 방해하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개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에 따른 것이다. 그간 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을 방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은 있었으나, 여객시설과 도로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규제는 없었다. 앞으로는 여객시설 및 도로 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그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진입로를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여객시설 및 도로에 설치된 점자블록을 훼손하거나 위에 물건을 쌓는 등 장애인의 보도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위반 시 마찬가지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사진=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방해 행위 예시]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개정안 시행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점자블록을 방해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 문화와 장애인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건설 일용근로자 35명의 임금 3천700만원을 체불한 인테리어 건설업자 A(50)씨를 지난 11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A씨는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일용근로자들을 1∼3일 단기로 고용해 경기도 일대에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해왔다. 발주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지급받았으나, 자신이 고용한 일용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공사 현장별로 '임금 돌려막기'를 하며 상습적으로 체불해왔다.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A씨를 상대로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사건은 343건에 달하며, 이로 인해 17번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현재도 임금체불로 2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며, 경기지청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피 행각을 벌이다 체포됐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이밖에 노동부는 지난달 26일 시작된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 중 건설업·정보통신업 등 체불 취약업종 2천91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하고, 지난 5월부터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특별감독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별감독을 통해 직원 임금 13억원을 체불한 서울 A사와 퇴직금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광주
[수능준비] 11월 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광주·전남 응시생이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광주교육청과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일 수능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광주 지원자는 1만6천846명으로 전년보다 757명(4.7％) 늘었다. 재학생은 572명 증가한 1만1천684명(69.4％), 졸업생은 88명 늘어난 4천420명(26.2％), 검정고시생 등 기타 지원자는 97명 늘어난 742명(4.4％)으로 집계됐다. 전남에서는 전년 대비 478명(3.6％) 늘어난 1만3천941명이 응시한다. 재학생은 458명 늘어난 1만1천192명(80.3％), 졸업생은 4명 늘어난 2천355명(16.9％), 검정고시생 등은 16명 늘어난 394명(2.8％)이었다. 전국 수능 지원자는 52만2천670명으로 전년 50만4천588명보다 1만8천82명(3.6％) 증가했다. 재학생, 졸업생, 검정고시생 등 지원자가 모두 늘어난 데는 고 3 재학생 증가, 서울 16개 대학 정시 확대, 의대 정원 증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무전공(전공 자율 선택) 선발 확대, 첨단학과 증원, 정시모집 다군 모집대학 확대 등으로 졸업생의 의·치·
[최재영 목사, 김건희 여사 불기소 결정 규탄]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최종 처분을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결과가 나온 뒤에 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최 목사 수심위가 급히 앞당겨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김 여사 처분은 이원석 검찰총장 퇴임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일정이 끝난 뒤 김 여사 사건을 최종 처분키로 내부적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 여사와 금품을 서로 주고받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최 목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수심위가 판단키로 한 만큼,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결론을 발표해 불필요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직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통상 수심위 현안위원회에 참여할 위원 선정과 일정 조율 과정에 일주일이 넘게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추석 연휴가 지난 뒤 수심위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오는 15일 퇴임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내 사건 종결은 사실상 어려워진 셈이다. 앞서 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한
[요기요 '로봇배달'] 요기요가 음식배달앱 최초로 9일부터 '로봇배달'을 정식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요기요는 인천 송도에서 로봇배달을 시작해 향후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부터 현장에 투입되는 자율주행 로봇이 라이더를 대신해 아파트 단지와 대학가, 대형 오피스 건물 등으로 음식을 배달한다. 단거리 배달에 최적화한 '로봇배달'은 가게에서 1.2㎞ 이내 거리에 한 건씩 배달하는 서비스로 외식업주와 고객 모두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외식업주는 일반 배달과 동일하게 음식을 조리한 후 로봇이 가게 앞에 도착하면 음식을 싣는다. 이용자는 요기요 앱에서 장소를 선택하고 로봇이 도착하면 음식을 가져가면 된다. 요기요는 지난 6월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기업 뉴빌리티와 업무협약을 맺고 실증 테스트를 진행했다. 로봇배달에 투입되는 로봇은 현행법에 따라 시속 최대 5.76㎞ 속도로 운행하다가 사람 또는 구조물이 있거나 인도 폭이 좁아지면 속도를 줄인다. 복잡한 보행로에서도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다고 요기요는 설명했다. 장수백 요기요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송도를 시작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로봇배달'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훈부, 추석 앞두고 병원 비상진료체계 현장점검] 국가보훈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전국 보훈병원과 국립묘지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 차원의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인 11∼25일에는 중앙·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 등 전국 6개 보훈병원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고 구급 차량을 상시 대기시킨다. 응급환자의 이송·전원 등의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인근 의료기관 및 소방서 등과 연락 체계를 구축한다. 보훈부는 보훈복지의료공단, 각 보훈병원과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꾸려 보훈병원의 진료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도 보훈병원을 방문해 응급진료 운영 상황을 점검하며, 관할 보건소 직원을 보훈병원의 전담책임관으로 지정해 특이사항을 지속해서 확인한다. 보훈병원 외 전국 818개의 지정 보훈위탁병원에서도 일부 응급실을 운영해 보훈가족 진료를 지원한다. 위탁병원의 응급실 운영 현황은 보훈부 홈페이지(mpv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김해·광주·대구·대전·남양주·원주·전주 등 전국 8개 보훈요양원은 유선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사전 예약을 받아 방문 면회를 진행한다. 입소자 안전을 위해 발열 등 감염병 증상이 있는
[사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피해자, 검은 우산 집회] 지방자치단체의 온라인 플랫폼 판매 지원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정산받지 못한 피해액이 17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17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지원 사업 관련 티메프 정산 지연 피해 발생 금액은 171억7천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피해액은 전북이 148억2천400만원으로 86.3%를 차지했고 경북(12억1천700만원), 경기(7억8천400만원), 인천(1억7천700만원), 대전(1억3천400만원), 서울(4천300만원) 등 순이었다.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남, 제주 등 11개 시·도는 피해가 없었다. 전북의 경우 온라인 및 모바일 전자상거래를 활용해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했다가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중소기업 55곳이 피해를 보게 됐다. 전북은 하반기 쿠팡과 우체국, 오아시스, G마켓, 11번가 등 5개 채널을 통해 온라인 프로모션을 추진하는데 티메프 사태 피해 기업을 우선 대상자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8월 30일 울산 태화강 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린 동행축제(특성화시장 페스타) 개막식에서 전통시장 판매부스를 둘러보고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 (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가 지난달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막행사를 개최한 이후 국내에서도 동행축제 연계 지역행사를 이어가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동행축제 기간 전국에서 지역축제와 연계한 판매행사뿐만 아니라, 춘천 금빛장터, 서울 청계광장 전통시장 판매전, 인천 소상공인 판매전, 충북 우수시장 박람회 등 지방중기청 주도의 우수 중소·소상공인 제품 판매전 개최도 이어진다고 밝혔다. 먼저, 6~7일 춘천시청 광장에서 개최하는 춘천금빛장터는 추석명절을 맞아 춘천시와 공동개최하는 우수 중소기업 제품 판매전으로 50여개 업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다. 버스킹(거리공연)을 비롯한 공연뿐만 아니라 장터에서 구매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여러가지 이벤트 등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어 우수 중기제품의 대규모 할인과 문화행사를 결합한 특별판매전으로 운영하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이날 춘천금빛장터를 찾아 춘천시를 비롯한 지역 유관기관과 함께 제품도 구매하고
UPDATE: 2024년 12월 20일 20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