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검찰이 2일 명품가방 등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며 논란이 불거진 지 10개월 만이다. 전담수사팀 구성 5개월 만의 결론이기도 하다.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해 검찰이 대면 조사까지 하는 등 직접 수사를 벌인 첫 사례지만, 그 과정에서 벌어진 잡음과 최종 결론을 두고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게 검찰 결론이다. 최 목사는 디올백 등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 사안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 목사가 개인적 소통을 넘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청탁하거나 선물을 제공했다고
[용산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발표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회에 재의요구한 법안은 24건이 됐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불길 치솟는 무등산 증심사] "삽시간에 불이 커지면서 건물을 활활 태우더라고요." 29일 오전 9시 51분께 광주 동구 무등산 증심사에서 거대한 불길이 솟아올랐다. 용접 작업 중 불꽃이 튀어 식당건물 전체에 불이 붙었고 목조건물인 탓에 건물을 받친 나무 기둥까지 타들어갔다. 옆 생활관 건물까지 태운 불길이 다른 곳으로 번질 기미를 보이자 소방 당국은 헬기를 동원해 증심사 일대를 오가며 물을 뿌려댔다. 소방대원의 필사적인 노력에 2시간 53분 만에 큰불은 잡혔지만, 국립공원 산속 한가운데서 잔불 정리도 쉽지 않있다. 불길을 덮기 위해 좁은 탐방로를 지나던 포크레인이 길이 막혀 한참을 멈춰야 했고, 물이 부족해지자 개울물까지 끌어오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자칫하면 잔불이 다시 살아나 증심사 문화재를 태우고 화마가 무등산 전체로 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컸던만큼 소방대원들의 사투 끝에 화재 발생 5시간 24분 만에 완전히 불이 꺼졌다. [건물 송두리째 태운 무등산 증심사 화재] 불을 목격한 이들은 하나같이 대형 산불이라도 난 줄 알았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시민 정모(55) 씨는 "타는 냄새가 나는가 싶더니 증심사 쪽에서 불이 나는 게 보여 119에 신고했
[오동운 공수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3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 부부와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공직선거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수사4부는 과거 임시 조직이던 특별수사본부를 승계해 만들어진 곳으로, 윤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공천 개입 의혹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때 윤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인 명씨로부터 김 전 의원을 창원 의창 재·보궐 선거에 후보자로 공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국민의힘 공천에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세행의 고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명씨가 김 전 의원으로부터 당선 이후 6천300만원을 받은 정황을 공수처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관련 질의에 "
[김건희 여사]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매체의 녹취록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이 26일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신청한 방송금지 가처분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김 전 선임행정관 측은 중대한 인격권 침해가 있다고 주장했고, 서울의소리 측은 공익성이 큰 보도라며 맞섰다. 김 전 선임행정관 측 소송대리인은 "(김 전 선임행정관) 본인이 실언했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선임행정관이 소문을 잘못 듣고 이야기한 것일 뿐 녹취록에 나오는 공천 관련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김 전 선임행정관은 민간인이다. 사생활을 이렇게까지 파괴하는 것이 어떻게 공익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보도 내용이 전반적으로 허위"라며 서울의소리 측이 오는 30일 후속 방영을 예고하고 있어 가처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서울의소리 측 소송대리인은 "(김 여사의) 공천개입과 관련된 부분이라 공익성이 크다"며 "김 전 선임행정관이 육
[프란치스코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 학대'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페루의 유명 가톨릭 단체 소속 주교와 사제, 평신도 등 10명을 무더기로 제명했다고 미국 CNN 방송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 교황이 페루의 영향력 있는 가톨릭 단체인 소달리티움(SCV. 그리스도 생활 형제단)의 창립자 루이스 피가리를 제명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피가리는 오랫동안 소달리티움 신도들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수년 전부터 교황청의 제재를 받다가 결국 제명됐다. 소달리티움이 2017년에 외부에 맡긴 조사에서 피가리는 회원들을 성추행하고 신도들이 자신이나 다른 이들과 성적인 접촉을 갖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그가 "고통, 불편, 공포를 경험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을 좋아했고, 회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일삼았다고 기술했다. 그런데도 교황청은 그해 피가리를 제명하지 않고 소달리티움 공동체와의 접촉을 끊으라고만 명령해 피해자들의 격한 반발을 샀고, 결국 지난해에야 자체 조사를 거쳐 피가리를 제명했다. 교황청 조사에서는 피가리뿐만 아니라 소달리티움 소속 성직자들도 학대를 저질렀으며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피해
[우아한형제들 신간 '외식업을 묻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소상공인 교육 프로그램 '배민아카데미' 운영 10주년을 맞아 성공한 외식업 경영주 15명의 노하우를 담은 책 '외식업을 묻다'를 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책은 메뉴 기획과 마케팅, 손익 관리 등 가게를 운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외식업 경영주의 고민과 답변을 담았다.
[병원응급실] 오늘부터 비응급·경증 환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현행 50∼60% 수준에서 90%로 오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13일 시행됐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경증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은 90%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진료받을 수 있게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고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2차관은 브리핑에서 "경증이나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트래픽을 최소화할 필요는 있다"며 "소폭을 가지고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조금 더 과감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중등증 이하, 경증의 경우 지역병원에 가도 상급병원에 가는 것 이상으로 훨씬 서비스의 질이 좋다는 이런 인식이 확산하면 환자가 (대형병원에) 쏠리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놓고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른 대안 없이 무조건 경증환자 부담금을 올리면 의료비가 부담되는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아파도 참
[심우정 검찰총장 내정보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심우정 검찰총장·김복형 헌법재판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심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으나, 법사위가 파행되면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전날까지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를 보내 줄 것을 지난 10일 요청했으나,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이날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전날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이번 전기요금 지원 대상은 기존 연 매출 6천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 지원 금액은 최대 20만원이다] 올해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35%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상공인 사이에선 지원 대상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 집행 금액이 지난달 말 기준 870억4천만원으로 전체 예산(2천520억원)의 34.5%에 그쳤다. 소상공인전기요금 지원사업은 중기부가 영세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세 차례 진행됐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접수를 하고 있다. 소상공인전기요금 지원 기준은 1∼2차 사업 때 연 매출 3천만원 이하에서 3차 사업 연 매출 6천만원 이하, 4차 사업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 등으로 완화됐다. 연 매출이 3천만원이면 월 매출이 250만원 수준, 연 매출이 6천만원이면 월 매출이 500만원 수준에 각각 불과해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
UPDATE: 2024년 12월 20일 20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