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하기 앞서 인사하고 있다] 교육부가 23일 학교장 중심으로 학교 민원을 처리하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자 교원단체는 교원들의 요구가 반영됐다며 환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입장문에서 "이번 종합방안을 계기로 교권 침해 대응을 넘어 교권 보호 기틀을 다져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와 교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실질적 결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교권 법령의 조속한 입법과 제도의 개선, 예산과 인력의 추가 지원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분리 학생을 위한 별도 공간과 보호 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정서적 행동 위기 학생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12월 생활지도법 마련 이후 교사노조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면책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교육활동이 범죄로 오인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을 요구했다. 이번 종합안에 이런 고민과 요구가 적극 반영된 것 같다"고 환영했다. 교사노조는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제 도입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늘봄학교 시범운영 예정인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와 부산·인천·대전·경기·충북·충남·전남·경북 등 8개 시도교육청은 이번 2학기부터 459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확대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1학기보다 3개 교육청, 245개교가 더 늘어난 규모로, 기존 시범운영 중인 경기·전남 지역에서도 각각 74개교, 7개교가 추가 선정됐다. 우선, 부산교육청은 복지관, 수련원, 지역대학과 연계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교육청이 구축한 방과후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수강신청, 회계처리까지 단위학교 업무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야간긴급돌봄을 위한 ‘거점형 돌봄센터’는 다음 달부터, ‘24시간 돌봄센터’는 부산시와 협력해 2024년부터 구축·운영한다. 충북교육청은 1~2학년 에듀케어 프로그램인 ‘꿈담교실’을 운영하고 방과후 1+1 정책(1강좌 수강 시, 1강좌 수강료 지원)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지역의 우수 농촌교육농장을 활용한 친환경 방과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충남교육청은 돌봄대기 해소를 위해 학교 내에 쉼과 놀이 중심의 에듀케어 프로그램(‘에듀케어 더하기 교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및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2학기부터 긴급상황 등을 제와하고는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만약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교사는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분리 조치할 수 있다. 또 학교의 장 또는 교원은 다른 학생들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 또는 지정 위치로 분리시키거나 , 교실 밖 지정 장소로도 분리시킬 수 있다. 교육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검토해 이번 2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정과제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부터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한 것이다. 먼저, 초
[지난 7월20일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역특화형 비자 유학생 채용박람회’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해 세계 10대 유학강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하는 한편, 대학-지역기업-지자체가 손잡고 유학생 유치부터 학업·진로 설계까지 단계별 맞춤 전략에 나선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통한 세계 10대 유학강국 도약’을 목표로, 단계별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광역 지자체 단위로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해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한 해외인재 유치·학업·취업연계 등 단계별 전략을 수립한다. 해외 한국교육원 내 유학생유치센터 설치를 추진해 현지의 유학 수요를 발굴하는 등 유학생 유치 활동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개편도 검토하고, 대학 학사제도 등 대학의 유학생 유치를 제약하는 규제 걸림돌을 지속적으로 혁파한다. 이
[출처=교육부] 합동조사단은 지난 달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서울 서이초에서 발표한 입장문 내용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합동조사단은 서울 서이초 입장문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고인의 학급에서 담임교사 교체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고인의 담당업무는 학교폭력이 아닌 나이스(NEIS)이며, 본인의 1순위 희망에 따른 것이라 합동조사단은 밝혔다. 고인의 1학년 담임 배정은 본인의 1순위 희망에 따른 것이었으며, 고인의 담임 학급에 신고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은 없었다. 합동조사단은 다만, 소위 ‘연필 사건’으로 불리는 학생 간의 사안은 확인할 수 있었다. ‘연필 사건’은 지난 달 12일 오전 수업 중 B학생이 A학생의 가방을 연필로 찌르자 A학생이 그만하라며 연필을 빼앗으려다 자신의 이마를 그어 상처가 생긴 사건이다. 아울러 누리소통망(SNS)에서 거론됐던 ‘학급 내 정치인의 가족이 있다’는 의혹은 유명 정치인의 이름을 학교가 관리하고 있는 기록과 대조해 작성됐으며, 실제 정치인 가족이 해당 학급에는 없는 것으로 추정했다. 합동조사단은 언론보도 등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정부가 영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의 관리체계 일원화에 나선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는 영유아보육 업무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고 안정적인 업무 이관을 위해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이하 유보통합추진위) 회의를 개최,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필요하다는 ‘아이행복 연구자문단’의 권고가 있었다. 이에 관계부처 협의, 유치원·어린이집 현장 의견수렴, 학부모·기관 단체 대표 및 교사 등과의 간담회, 공무원 대상 설문, 17개 시도교육감 및 시도지사협의회 면담 등을 거쳐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이 마련됐다. 이날 유보통합추진위 회의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을 위한 입법 전략을 논의했다. 우선, 유보통합의 비전인 ‘아이행복 및 아이 키우
[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추모객들이 담임교사 A씨를 추모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서울 서초구 학교에서 신규 교사가 사망한 사건의 합동 조사와 관련해 "이르면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당초 오늘 (조사) 시작 예정이었으나 학교 교원들의 심리 정서 지원이 시급하다고 해서 오늘 중에 전문가가 심리 정서·상담을 할 예정"이라며 "상담이 끝나는 대로 바로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이번 사건이 학교 현장에서 발생했고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점을 고려해 교육부 2명, 서울시교육청 3명 등으로 합동조사단을 꾸리고 이날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업무 분장표, 근무 기록 등 자료 확인을 하고 이에 기반해 관리직이나 동료 교사에 대한 면담 등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합동 조사 일정 지연에 대해서는 "(조사가 미뤄지는 만큼) 화요일(25일)부터 금요일(28일)까지 나흘 동안 (조사)할지, 아니면 이 기간을 원래 조사 기간으로 하되 전문가 상담까지
[지난 1월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0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에서 참관객이 디지털 교과서를 살펴보고 있다] 오는 2025년부터 현장에 적용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는 초·중·고 모두 검정으로 발간된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디지털교과서 국·검정 구분’ 개정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다음달 7일까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6월 발표한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방안의 후속 조치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초·중학교 국어, 영어, 수학, 사회(역사 포함), 과학, 기술·가정 및 고등학교 공통과목과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교과목은 AI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해 2025년부터 현장에 적용한다. 특수교육 교과의 AI 디지털교과서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확보와 학교급 간의 연계 및 교과목별 특성, 발행·공급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국정도서로 분류한다. 특수교육 교과용도서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의 다양성과 학교의 선택권 확대, 교육청의 심사 여건 등을 고려해 검정도서로 구분한다. 초등학교 정보교과는 교육과정에 별도의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시도교육청과 협업해 인정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인근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토요일인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 검은 옷과 마스크 차림의 교사와 교대생 5천명이 모였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2년차 교사 A씨가 목숨을 끊은 사건에 분노해 각지의 전·현직 교사와 예비교사가 집결한 것이다. 교사들은 차례로 연단에 올라 A씨를 추모하는 한편 교권 침해 실태를 고발하고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한 2년차 교사는 "오늘 자발적으로 생존권이라는 중요한 주제로 한 자리에 모였다"며 "교사 커뮤니티에는 악성 학부모 민원에 대한 글이 넘쳐난다. 언젠가 나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퇴근 시간 이후 학부모에게 전화가 와도 상담이라는 이유로 새로운 업무가 시작된다"며 "문제의 본질은 25명의 아이와 그 학부모를 교사 1명이 담당해야 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연단에 오른 또 다른 교사는 "돌아가신 분의 고통을 저 역시 알 것 같아서 서이초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며 "필터 없는 민원이 바로 교사에게 꽂히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EBS 이러닝 스튜디오를 찾아 EBS 수능 강의 제작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출처=교육부) 교육부는 17일부터 중학생 대상 유료 온라인 교육 서비스인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를 전면 무료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EBS 중학 프리미엄’은 현재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EBS 출판 교재 기반의 ‘EBS 중학’ 강좌와 달리 교과서, 시중 유명교재 기반으로 제작·서비스되고 있는 EBS 유료 교육 서비스다. 무료화에 따라 희망하는 학생은 누구나 연간 71만 원 상당의 프리패스를 이용해 3만 편 1300강좌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로, 교육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예산을 공동 지원한다. 무료화 전환을 통해 기존 중학 프리미엄 가입자 1만 4000명에서 EBS 중학 강의 가입자인 약 30만 명 이상의 학습자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EBS는 학습자의 선호도가 높은 강좌 개발을 더욱 확대해 학습자에게 풍부한 학습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이번 무료화를 통해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아우르는 무상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