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제379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사회적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경제조직 지정 절차와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의 공정성 및 정확성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지원 사업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재영 의원은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조직이 예산 지원과 수의계약 참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지정 절차의 일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사회적가치지표 측정과 관련한 경기도의 컨설팅 사업이 행정편의주의에 치우친 결과로 시군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국비 지원이 전액 삭감된 상황에서 경기도가 시군과 협력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성화해야 함에도, 시군 예산과 담당자 역량 편차로 인해 정책 효과가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경기도의 사회적가치지표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이 부정확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사회가치측정센터에서 낮은 평가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점에서 경기도 단위의 컨설팅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통해 공정하고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재영 의원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경기도가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적극 활용하고, 시군 간 행정 편차와 예산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