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30일 오후 2시, 가톨릭대학교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대학 이공계 학생, 연구자 및 출연연 전문가 등이 모여 과도하게 적립된 학생인건비가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생인건비 잔액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거 연구개발과제 내 학생인건비 잔액은 연구기간 종료 후 반납됐으나, 지난 2013년부터 학생연구자 처우개선 및 안정적 학생인건비 지급을 위해 국가연구개발 과제 종료 후에도 지속 적립‧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시행 후 10년이 경과하며 적립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일부 과도하게 적립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와 의대쏠림 등 이공계 석‧박사 인재 유출이 심화되면서 학생인건비 실지급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하게 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 과도한 학생인건비 적립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고, 권역별 설명회 및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이어가고 있다. 당초안은 모든 연구책임자가 적립금의 일정비율을 기관계정에 이체하는 방안이었다.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과도한 적립 사례에 대하여만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는 개선안을 연구현장에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과기정통부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의 변화 및 개선방향’ 주제발표와 이원용 교수가 좌장을 맡고 대학연구자, 학생연구자, 출연(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참석자 토론으로 구성됐다.

 

임요업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인구절벽과 이공계 인재 유출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건비제도를 비롯하여 연구개발체계를 과감히 개혁하여야 한다”며, “정부는 제도개선과 동시에 학생과 연구자가 불안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소통과 지원에 나설 예정이니, 연구자, 대학, 출연연 등 연구현장의 각 주체가 미래 과학기술 인재육성을 위해 한뜻으로 나서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