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김병환 금융위원장(오른쪽)이 4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범부처 소상공인 지원정책 현장간담회’에서 실무자들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출처=중소기업벤처부)
정부가 10월 중 자영업자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를 시행한다.
이에 앞서 4일부터는 알렛츠 피해기업에도 자금을 지원하고, 같은 달에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방안 도출 및 위메프·티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함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이날 소진공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민생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은 현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소진공 일선 실무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석 민생안정대책’,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방안’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들을 전방위적으로 발표·추진 중이다.
정부는 경영위기 극복, 확실한 재기 지원, 스케일업 등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에 편성한 5조 9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에서는 경영여건별 소상공인 자금지원 규모를 3조 8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영세 소상공인 대상 연 30만 원 배달·택배비 지원을 위한 신규예산 2000억 원,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5조 5000억 원(5000억 원 확대)을 위한 할인발행 및 수수료 지원예산 4000억 원 등을 반영해 소상공인의 지원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주요 과제들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소상공인의 가장 큰 어려움인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신보 전환보증, 저금리 대환대출, 정책자금 상환연장 등 금융지원 3종세트를 마련했다.
금융지원 3종세트는 지난달부터 본격 집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원규모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취업 등을 통해 원활히 재기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을 대폭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