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위 성과 보고회]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8일 정책금융 자금을 성실하게 상환한 소상공인에게 이자 일부를 돌려주는 '페이백'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통합위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성과 보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정책금융 부실률을 낮추고 성실한 자금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연체 없이 자금을 전액 상환한 소상공인에게는 이자 일부를 돌려주자는 취지다. 통합위는 이와 함께 전국 2천500개 점포망을 보유한 우체국에서 예금 가입 등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은행 대리업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 기능을 강화한 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포용금융 실적이 우수한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통합위의 정책 제안은 부처 협의 후 대통령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유혜미 특위 위원장은 "기존의 시혜적 지원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취약계층의 자립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시장 원리와 조화를 이루면서 민간이 주도하는 포용금융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자영업자 연체율이 11년 만에 최고치로
[사진=폭우에 침수된 도로] 남부지방에 이어 서울과 수도권을 강타한 집중호우의 변수는 '중규모 저기압'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수도권 등 중부지방 출근길에 '물벼락'이 떨어졌다. 이날뿐 아니라 이번 장마철에는 1시간에 30㎜ 정도 내리는 비는 집중호우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곳곳에 '극한호우'가 쏟아졌다. 전날 아침 1시간에 101.0㎜ 비가 온 경기 파주시(문산읍 운천리)에는 이날 새벽에도 1시간 동안 75.1㎜가 쏟아졌다. 파주시처럼 이날 들어 오전 8시까지 1시간에 50㎜ 이상 비가 내린 자동기상관측장비(AWS) 설치 지점은 무려 20곳에 달한다. 시간당 50㎜ 이상 호우가 오면 거리에 물이 차오르면서 사람의 보행과 자동차 운행이 어려워진다. 현재 장맛비는 기본적으론 남부지방까지 세력을 확장한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부는 고온다습한 남서풍과 북서쪽에서 남하하는 건조공기가 충돌하면서 남북으로 폭이 좁은 비구름대(정체전선)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극한호우를 부르는 것은 정체전선상 수시로 발달하는 '중규모 저기압'이다. 북반구 저기압에선 반시계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나간다. 이에 '정체전선상 저기압'이 형성되면 북태평양고기압과 함께 남서풍을 일으켜
[사진=글로벌패키지 지원사업]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소상공인의 해외 온라인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글로벌 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 100개를 연말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소상공인이 해외 온라인 판로 개척에 필요한 여러 항목을 패키지 형태로 통합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상품 기술서 현지 언어 번역, 현지어로 제작된 제품 홍보 콘텐츠, 해외 쇼핑몰 입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해외 상표권 등록, 인증 취득 중 1가지 항목을 선택해 지원받게 된다. 참여 기업 모집은 상시로 진행되며 지원 목표를 달성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석사 학위 논문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 쿠데타를 '거사'로 표현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강 후보자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학원생 시절에 큰 성찰 없이 작성했던 표현으로 가슴을 아프게 한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1995년 석사 학위 논문에서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쿠데타를 '12·12거사'로 표현해 논란이 됐다. 강 후보자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맞다"라며 "5·18민주화운동이 얼마나 가슴 아픈 사건이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초석을 놓는 숭고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당시 학위 논문이 인용 표기 없이 다른 논문을 표절했다는 지적에는 "인용 표기를 다 넣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당시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국회도서관에서 신문 자료를 뒤지며 쓴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실수가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다만 "표절률이 10% 이내면 양호한 수준으로 들었다"라며 표절률이 높지 않다고 덧붙였
[강원도 화천군 파크골프장] 국내 파크골프 성지로 떠오른 강원 화천군이 1억3천만원에 달하는 상금을 내걸고 대회를 열어 눈길을 끈다. 15일 화천군과 군 체육회에 따르면 '2024 화천 산천어 전국 파크골프 페스티벌'이 오는 30일 첫 경기를 시작으로 개막해 다음 달 23일까지 9차례 걸쳐 예선전이 펼쳐진다. 예선을 통과하면, 9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결선이 진행, 이를 위해 19일까지 화천군 체육회에서 남녀 일반 및 시니어 등 4개 부문 예선 참가 신청을 접수한다. 화천군의 파크골프장인 하남면 거례리 산천어 파크골프장에서 치러지는 이 대회는 예선 회차별로 300명이 출전할 예정이어서 총 참여 인원은 3천여명에 육박한다. 경기를 통해 남녀 MVP에게는 3천만원의 상금과 순금 양각 트로피, 영예의 그린 재킷이 주어진다. 남녀 일반 및 시니어 4개 부문 1위 각 500만원, 2등 300만원, 3등 150만원, 4등 100만원의 상금도 준다. 여기에 부문별 이벤트 시상금까지 더하면 올해 대회 총상금 규모는 단일 대회 기준 국내 최대 규모인 1억3천40만원에 달한다. [화천군 파크골프장] 참가비는 예선 1인당 1만원, 결선은 6만원이며, 예선 1인당 화천사랑상
[16일 오전 전남 해남군 북평면 한 주택이 침수돼 119 구조대가 주민을 집 밖으로 피신시키고 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려 전남 서남부 지역에 주택 침수 등 시설물 피해가 잇달았다. 16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진도 의신 168.5㎜, 완도 보길도 157㎜, 해남 땅끝 127.5㎜, 고흥 도화 115.5㎜ 등이다. 새벽 시간대 한때 1시간 강수량은 진도 의신 103.5㎜, 고흥 도화 85.5㎜, 해남 78.1㎜ 등을 기록했다. 해남은 7월 1시간 최다 강수량 최고 극값을 새로 쓰기도 했다. 나머지 지점 시간당 강수량은 공식 기록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동기상관측장비(AWS)에 의해 측정됐다. 짧은 시간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해남, 완도, 진도 등 전남 서남부지역에서 오전 6시 기준 주택 등 시설물 침수, 토사 흘러내림, 나무 쓰러짐 등으로 소방 당국의 안전조치가 총 97건 이뤄졌다. [16일 오전 전남 완도군 완도읍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차량 일부가 흙탕물에 잠겨 있다] (사진=완도소방서) 완도군 완도읍에서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흙탕물이 밀려들어 차량 10여 대가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63) 서울 용산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용산구청 관계자 4명의 재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을 받는 최원준(60)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 유승재(58) 전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서울 시청역 교차로서 대형 교통사고]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운전자의 과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간담회에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 조사 등 진행 상황에 대해 "지난주 목요일(11일) 국과수 통보를 받아 분석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68) 씨가 몰던 제네시스 G80 차량과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사고 다음 날인 지난 2일 국과수에 보내 정밀 감식·감정을 의뢰한 바 있다. 국과수는 차량과 EDR 분석 결과 차씨가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다는 취지 등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보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고 당시 브레이크등이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인 것은 가로등이나 건물의 빛이 반사돼 보이는 난반사나 플리커 현상일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청장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실체적 진실에 근접했다고 보면 된다"며 "운전자의 진술이 어떻게 나오든, 운전자 진술을 확인 안 할 수는 없지만, 확인하고 더 이상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는) 수사할 게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경찰
[장마에 상추 가격 상승] 농림축산식품부는 비 피해로 상추, 깻잎 등 일부 채소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공급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상추는 충남 논산시, 전북 익산시 등에서 대규모 침수가 발생해 출하량이 급감하면서 가격이 올랐다. 논산시, 익산시 등 비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이달 가락시장에 반입되는 상추의 절반 이상을 공급하는 곳이다. 논산시와 익산시에서는 각각 상추 재배지의 6.9%, 18.1%가 물에 잠겼다. 깻잎의 경우에도 충남 금산군의 비 피해로 공급량이 줄어 가격이 올랐다. 금산군에서 보내는 깻잎의 양은 이달 가락시장 깻잎 공급량의 과반을 차지하는데, 지난주 내린 비로 금산군 깻잎 재배지의 8.7%가 침수됐다. 다만, 농식품부는 상추와 깻잎 공급 부족이 일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 이천시, 경남 밀양시 등 비 피해가 적었던 곳에서 상추와 깻잎 출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재해보험 손해평가를 조속히 진행하고 재정식(재파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상추와 깻잎은 재정식 뒤 각각 20일, 한 달 뒤면 수확이 가능하다. 여름배추와 무는 재배면적 감소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