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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방통위 2인체제로 방문진 이사 선임시 위원장 탄핵할수도"

"방송 3법 통과되면 새로운 절차로 이사진 구성해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고민정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현행 2인 체제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공모 절차를 진행하면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방송 3법 입법을 재추진할 것"이라며 "방송 3법이 통과되면 새로운 절차로 이사진을 구성해야 한다. 지금 이사진을 앞당겨 구성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통위는 현재 위원 정원 5인 중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만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한국방송과 문화방송을 관리·감독하는 기구인 방문진과 교육방송 이사회를 확대·개편하고 이사 추천 경로를 다양하게 개방하는 내용이 골자다.

 

고 최고위원은 "2인 체제에서 (방문진) 이사진 선임을 강행하면 김 위원장의 탄핵 사유만 더하는 일"이라며 "준공영방송 YTN을 민영화하는 지분 매각을 승인하는 등의 직무유기에 더해 추후 위법행위가 일어나면 탄핵을 실행해 옮길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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