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검찰에 33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해 자신을 둘러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진술서에서 2005년부터 시작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추진 경위를 설명하며 검찰이 주장하는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천화동인 1호 차명 지분권자 의혹 등을 상세히 해명했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역시 대장동 사업은 민간 개발을 막아 이익의 일부를 성남시민의 몫으로 환수한 성과라면서 민간업자들이 얻은 수천억대 이익은 예상할 수 없었던 부동산 경기 활황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 관련 내부 정보를 대장동 일당에게 유출했다거나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을 승인했다는 의혹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부인했다. 그러면서 민간업자들과 유착한 책임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돌렸다. 대장동 일당에게 불법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측근 정진상, 김용씨의 공소사실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 조사에서 구두로 진술하지 않고 이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술서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줘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에 "오히려 민간업자에게 1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3·8 전당대회 불출마로 가닥을 잡았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나 전 의원은 측근 인사들과 숙고를 거듭한 끝에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여의도 당사에서 전당대회 관련 입장을 발표한다. 나 전 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 시절 기자간담회에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 아이디어를 거론했다가 대통령실 참모가 이를 실명 비판하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나 전 의원을 해임했고, 나 전 의원은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의 '본의'가 아닐 것이라고 발언했다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반박하고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당 초선의원 50명이 비판 성명을 내자 추후 사과했다.
[사진=환경부] 환경부는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탄소중립 포인트’의 항목과 지급예산을 확대했다고 19일 밝혔다.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는 2009년 에너지 분야(전기·수도·가스 절감)를 시작으로 2020년 자동차 분야(주행거리 감축), 지난해부터는 녹색생활 실천 분야로 확대됐다.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해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한다. 이번에 확대되는 탄소중립 포인트 항목은 ▲다회용컵(텀블러 등) 이용 ▲일회용컵 반환 ▲폐휴대폰 반납 ▲고품질 재활용품(투명 페트병 등) 배출 등 4가지다. 환경부는 항목 확대를 위해 지난해 24억 5000만 원이던 탄소중립 포인트 지급예산을 올해 89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다회용컵이용’의 경우 탄소중립 포인트제에 참여한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 일회용이 아닌 다회용컵을 가져가 음료를 주문하면 포인트를 1개당 300원 지급한다. 개인이 가져온 경우가 아닌 매장에서 일회용컵 대신 보증금을 부과하고 제공한 다회용컵을 반납할 때도 개당 300원의 포인트를 지급한다. 다만, 다회용컵 이용 시 참여 매장별로 포인트
외교부가 19일 주한 이란대사를 불러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한 정부 입장을 거듭 설명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이날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이란대사를 초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대변인은 윤 대통령 발언은 "UAE에서 임무 수행 중인 우리 장병들에 대한 격려 차원의 말씀이었고 한-이란 관계 등 이란의 국제관계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조 차관이 다시 한번 설명했다고 전했다. 조 차관은 이란 측이 전날 테헤란에서 주이란 한국대사를 초치했을 때 핵확산금지조약(NPT) 문제를 거론한 데 대해 "전혀 근거 없는 문제 제기"라며 "우리나라는 핵확산금지조약의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고 이러한 의무 이행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대변인은 "우리 대통령의 발언은 날로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는 취지로 한 것"이라며 "이란 측의 문제 제기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지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과의 관계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앞으로도 이란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나경원 전 의원] (사진=연합)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13일 오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서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그가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이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 나 전 의원의 한 측근은 통화에서 "오늘 오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서면 사직서를 보냈다"고 전했다. 당 안팎에서는 그의 사직서 제출을 일종의 '출마 예고'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나 전 의원이 당권 도전을 놓고 고민에 들어가자 '공직'을 가진 상태에서 대표 출마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처음 사의를 표명한 이후 대통령실은 이날까지 나흘째 사실상 '무반응'으로 일관한 점도 나 전 의원이 출마를 결심한 것이라는 해석으로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정식 사직서가 제출되지 않아서 사의에 대한 수리 혹은 반려를 결정할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게 그간 대통령실이 내놓은 입장이어서다. 특히 그간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주변 측근들도 급속히 출마 쪽에 무게를 실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설 연휴 시작을 즈음해 나 전 의원의 출마 관련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는
이용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이 11일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끝마쳤다. 이번 행사는 당선 이후 3년간의 의정 활동과 성과에 대해 보고하는 자리로 개최됐다. [축사 ㅡ광주광역시 광산구 박병규 청장] 이날, 박병규 광산구청장과 지역 시·구의원 등이 참석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 등이 영상축사로 응원과 축하를 보냈다. [더불어민주당 광산갑 이용빈 국회의원과 김미영 사모와 의정보고회 참여자들께 감사의 인사] 이 의원은 지난 3년간의 성과를 정리하면서 “과방위 위원 동안 광주 AI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890여억원을 확보했고, 산중위 위원을 활동하면서 광주 예산 1409여억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면서 “광주․전남의 상생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영산강 Y프로젝트’를 구상하는데, 국비 포함 8여억원을 확보해 연구용역을 착수한 것 역시 의미있는 출발이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산갑 이용빈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설명] 의정보고서를 통해 ▲지역주력산업 육성 예산 94.6억원, 신재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월 8일) 및 상반기 재·보궐선거(4월 5일)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와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조합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방문 면담, 금품선거 예방교육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안내·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 선거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지난 6일 기준으로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조치 건수는 고발 15건, 경고 31건 등 총 46건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가 본인 명의의 추석 인사문을 동봉해 총 650만원 상당의 굴비 선물세트를 조합원 등 215명에게 택배로 발송·제공한 사례, 현직 조합장에 대한 허위사실·비방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현직 조합 대의원 90여명에게 발송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선관위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적극 감면해준다. 특히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조합장선
[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특권을 바란 바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면서 "소환 조사는 정치검찰이 파 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늘의 검찰 소환이 유례없는 탄압인 이유는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책임자 소환이어서가 아니다"라며 "이미 수년간 수사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에 기업들을 유치해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든 일이, 성남 시민구단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 성남시민의 세금을 아낀 일이 과연 비난받을 일이냐"며 "성남시 소유이고 성남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FC를 어떻게 미르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되물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이 2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참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9일 이한열 열사의 모친인 고(故) 배은심 여사 1주기를 맞아 낸 성명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헌신을 기억하며 민주·인권을 위한 실천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장남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시위를 하는 동안 배은심 어머니 기일도 돌아왔다"며 "이한열 열사 기일에는 열사의 영정 앞에 국가유공자증 올리고 추모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닥친 곳이라면 전국 어디라도 찾아가 그들과 함께 싸웠고, 사회적 약자와 폭력에 고통받는 이들을 언제나 따뜻하게 품어주셨던 이 시대의 어머니셨다"며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위기에 맞서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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