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경찰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가 야당 단독으로 열리고 있다.] 국회는 26일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통위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이 감사요구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감사 요구안에는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등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한국방송공사(KBS)와 문화방송(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선임한 과정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요구안은 방통위가 이사선임 과정 등에 대한 회의록과 속기록 등을 제출하라는 국회 요청에 따르지 않았다면서 이 부분도 감사 요구 대상에 포함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광주 노인·아동·장애인 돌봄 시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비례대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 지역 돌봄서비스 대상은 모두 52만1천268명으로 돌봄 시설은 2천44곳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돌봄 대상 1천명당 3.9개 시설이 운영돼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전국 평균은 1천명당 3곳으로 부산의 경우 1천명당 2.2곳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노인·아동·장애인 등 대상자별 제공기관도 광주와 전남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노인 돌봄 시설은 광주가 1천명당 2.7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아동 돌봄 시설은 1천명당 전남 6.1곳, 광주 5.8곳으로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복지 서비스는 돌봄 제공 외에도 생계 지원, 고용·일자리 등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시설 분포만으로 복지 수준을 가늠할 수는 없다"면서도 "국민이 어디에 살든지 돌봄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똑같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 및 재표결 부결로 폐기된 바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의 숱한 범죄 의혹을 못 본 척하는 것은 앞으로도 쭉 국정농단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권의 몰락만 앞당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김건희 왕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라면서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겠다며 정신을 못 차리는 국민의힘에도 경고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김 여사 특검법은 모든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김건희 종합 특검법'"이라며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또다시 자신과 배우자에 관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헌법·법률 위반으로 탄핵 마일리지가 적립된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보도와 관련
[법정 출석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에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기소 2년 만인 20일 마무리된다. 선고는 다음달 안으로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연다. 이날 오후로 예정된 결심은 검찰이 구형 의견을 밝힌 뒤,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이 대표의 최후 진술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전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끝내지 못했던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어진다. 이날 결심은 2022년 9월 기소 후 2년 만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처장은 당시 대선 정국의 최대 이슈였던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2021년 12월 21일 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는 또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
[지난 7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처리 문제를 둘러싼 필리버스터 종료에 대한 표결이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항의하고 있는 모습] 여야는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놓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김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쟁점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고,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우 의장 주재 회동에서 본회의 의사일정을 논의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김여사 특검법 강행 처리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일단 본회의를 전면 '보이콧'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야가 합의한 의사일정이 아닌 만큼 이날 본회의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특히 2개 특검법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시동을 걸기 위한 정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국정을 훼방하는 법, 나의 세금을 함부로 살포하는 법들, 그리고 위헌적 법률들"이라며 "우리가 결연하게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용산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동반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p) 떨어진 20%, 부정 평가는 3%p 오른 70%로 집계됐다. 갤럽은 "이번 긍정률 20%는 취임 후 최저치, 부정률 70%는 최고치"라며 "70대 이상, 보수층 성향에서도 부정률 50% 내외"라고 밝혔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15%), '의대 정원 확대'(14%), '전반적으로 잘한다', '결단력/추진력/뚝심', '주관/소신'(이상 5%),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국방/안보', '안정적'(이상 4%)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에는 '의대 정원 확대'(18%), '경제/민생/물가'(12%), '소통 미흡'(10%), '독단적/일방적'(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외교'(4%), '김건희 여사 문제', '통합·협치 부족'(이상 3%) 등이 있었다. 의대 증원은 2주 연속 부정 평가 이유 최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김 후보자는 정통 법관 출신으로 지난달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됐다.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는 없다.
[사진=이달곤 신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동반성장위원회는 10일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제79차 회의를 열고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제7대 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유관기관의 의견수렴 및 추천을 받아 이 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이 위원장은 오는 23일 공식 취임하며 임기는 2년이다. 이 위원장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 한국행정학회 회장, 제18대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제21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국회의원 시절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에서 활동하며 대·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인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도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자 당내 친명(친이재명)·친문(친문재인)계가 9일 대책위를 꾸려 공동 대응에 나섰다. 양측은 민주당 신·구주류로서 지난 총선 공천과정 등에서 적잖은 갈등을 노출했지만, 검찰의 칼끝이 두 진영의 정점을 향하는 상황과 맞물려 연대를 강화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전(前)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검찰의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당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원조 친명'으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신인 김영배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대책위에는 이 대표 및 측근들의 '대장동 사건'을 변호했던 김동아·박균택 의원과 박지혜·한민수 의원 등 친명계는 물론, 대표적 친문 인사인 윤건영 의원과 문재인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출신인 황희 의원, 정무수석과 정무비서관을 각각 지낸 한병도·김한규 의원도 참여했다. 김영배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나와 "전직 대통령에
제호 : 중소상공인뉴스 I 법인명 : 사)중소상공인뉴스 | 대표/발행인 : 이기성 Ⅰ 편집국장/편집인 : 이상희 I 등록번호 : 광주-아00364호 I 등록연월일 : 2021년 3월 18일 I 사업자등록번호 : 780-82-00363
| 개인정보 보호, 청소년보호 책임자 : 이상희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51, 11층 전관(동강오피스빌) | 뉴스제보 : 대표 이메일 ijsn@ijsn.kr | 대표전화 : 1855-1696 | 팩스 : 062-528-1696
Copyright @중소상공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0월 08일 14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