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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평론] 정부-의료계, 조건 달지 말고 일단 협의체 구성을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내 전공의 전용공간에 신입 전공의 모집 안내문이 붙어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등 의료 개혁의 당위성에 재차 방점을 두면서도 대화의 문은 열어놓겠다고 했다.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윤 대통령 의중이 2천명을 고수하는 건지, 대화를 강조하는 건지 다소 모호해 여당 총선 후보들조차 해석이 분분했으나 대통령실은 "2천명이 절대적 수치라는 입장은 아니며 숫자에 매몰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2천명'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도 2일 의료계가 통일된 합리적 방안을 제안하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의료계 내부에서도 전공의, 전임의, 의대 교수, 대학총장·의대학장, 의대생 등 구성원 간 요구와 이해관계가 상이한 점을 고려하면 짧은 시간 내 단일안을 마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증원 문제도 되레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서 늘리는 숫자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다양하다. 통일된 안을 제시하라는 요구는 당연히 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동안 정부는 '2천명'이라는 숫자가 여러 의견 수렴과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나라 현황까지 검토한 결론이라고 거듭 강조해 왔다. 이런 정부가 보기에 '더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할만한 제안을 의료계가 당장 내놓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의료공백 장기화에 따른 의료계의 무책임은 말할 것도 없다. 의료 공백이 지속되고 환자와 보호자의 불안이 한계점까지 치닫고 있다.

 

전공의협의회나 의사협회, 의대교수협의회, 의대·의전원 학생협회 등은 이번 사태가 촉발되고 나서 한 달이 넘도록 한자리에 모여 의료 현장에 방치될 환자 등을 위한 대책을 논의한 적이 제대로 있는가. 뿔뿔이 흩어진 채 정부안의 '백지화'만 무조건 외칠 뿐이다. 심지어 새 의협 회장은 "국회의원 20∼30석 당락이 결정될 만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정치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유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발상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전제를 들이대며 극한 대치를 이어갈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도 달지 말고 우선 대화·협상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협의체는 정부나 의료계 주도가 아닌 범사회적 기구여야 한다.

 

의료계와 정부는 물론 전문가 집단, 환자 및 의료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해 증원 규모를 비롯한 여러 의료 개혁 현안을 의제로 올려 난상토론을 해보자. 방법론이 다를지언정 적어도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서도 특수·지역의료를 회생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는 만큼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할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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