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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평론] '의료개혁' 윤대통령 담화…의료계도 대안 제시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용산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천 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정부가 고수해온 '2천명 증원 규모'를 재확인하면서도, 조건부로나마 조정 여지를 열어놓은 것은 전향적인 언급으로서 주목한다.

 

윤 대통령이 51분간 직접 읽어내린 담화문의 핵심은 지난 27년간 의료계의 반발과 정치 논리에 따라 번번이 좌절됐던 의사 증원과 의료 개혁을 이번엔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데 있다. 다만 의료 혼란 사태의 장기화로 국민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 기존 방침보다는 조금은 유연한 태도를 보이게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의대정원 증원에 전폭적 지지를 보내던 여론이 최근 의정 간 중재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서서히 변화하고 있는 점,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부담을 떠안고 있는 여권의 상황도 일정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계가 이번 담화에 일단 실망감을 보이고 있어 의정 간의 출구 없는 대치에 돌파구가 마련될지는 불투명하다.

 

의대 증원 추진의 궁극적 목적은 증원 규모 자체보다 무너진 필수·지역의료 체계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있다. 지난달 30일 충북 보은에서 생후 33개월 아이가 상급 종합병원 이송을 거부당한 끝에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의료 공백과의 직접적 관련성은 차치하더라도 빈사 상태에 빠진 필수·지역의료의 실태를 또다시 확인시켰다.

 

지금 의료 현장은 시한폭탄처럼 언제 터질지 모를 불안감이 팽배해있다. 여기에 전공의 이탈이 40일이 넘어서면서 한계 상황에 봉착한 듯한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하루속히 의료 공백 사태가 해결돼야 한다.

 

이제 공은 의사들에게 넘어갔다. 대통령이 의료계의 합리적 단일안을 전제로 2천명 증원 규모 협의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의료계도 선결 조건을 내려놓고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한다. 안타깝게도 이날 담화를 두고 의료계가 보이는 반응은 실망스럽다.

 

단일 창구는커녕 대화의 의지가 있는지조차 불투명해 보인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과 개원의, 의대 교수, 대학병원 등의 엇갈리는 요구와 입장부터 우선 단일화돼야 한다.

 

이를 토대로 의대 증원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국민 앞에 제시하고 정부와 대화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한다. 시간이 많지는 않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이번 담화를 대화의 모멘텀으로 삼아 파국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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