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 22일 광주시의회 오전 11시 소상공인 상생방안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김경만(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광주서구(을) 예비후보는 오늘(`24.02.22.) 오전 11시,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 룸에서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광주 소상공인을 살려야 한다며 복합쇼핑몰 3사 상생방안과 2호선공사 영업피해 보상에 관한 정책제언을 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경만 예비후보는 광주에 3개의 복합쇼핑물 입점이 추진되는 것에 대하여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가 악화된 현 상황에서 복합쇼핑몰 3개가 호남권 구매수요를 흡수하면 지역 소상공인은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예비후보는 복합쇼핑몰 3사가 5년간 1,000억원을 광주상생카드 사업에 출연하면, 광주지역 일자리의 약 50%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이 5년간 약 1조원의 매출증대 효과를 가져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주상생카드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소비촉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 김 예비후보는 광주상생카드 출연 방안이 대형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피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예비후보는 2호선 공사로 인해 대로변에 매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수 개월간 가게앞 도로가 전면 차단된 경우를 언급하며 광주시가 최소한 3개월치 임대료 보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법인 토지보상법은 지하철공사와 같은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영업손실은 사업시행자가 피해보상을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김경만 예비후보는“코로나19 때에도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한 것처럼,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 소상공인들이 작년에 광주시에 2호선 공사 피해보상을 직접 요구했는데도 예산이 없다면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심각한 경영상 손실을 외면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가 나서서 소상공인을 살리십시오.

3사 광주상생카드 5년간 1천억원 출연방안 마련 2호선 공사 피해 소상공인 3개월 임대료 보상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광주가 키운 광주 서구(을) 예비후보 김경만입니다.

광주시는 복합쇼핑몰 3사와 협의하여 ‘광주상생카드’ 1,000억 출연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광주에는 현재 대형 복합쇼핑몰 3개가 입점을 추진중입니다. 이제 광주도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해져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질 것입니다. 광주 시민의 기대가 큰 복합쇼핑몰 유치를 저 또한 기대하고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걱정거리도 있습니다.

경제가 악화되어 소상공인들은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 복합쇼핑몰이 여러개 들어오면 광주를 포함한 호남권의 구매 수요를 광범위하게 흡수해 폐업하는 지역 소상공인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날 것입니다.

 

광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방안마련이 절실합니다.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강기정 시장은 복합쇼핑몰이 광주에서 가져갈 수익의 일부를 ‘광주상생카드’ 사업비로 출연 받아 지역 소상공인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상생방안을 적극 협의해 주십시오.

 

윤석열 정부는 2년 연속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내년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주시가 5년간 1,000억원을 출연 받으면, 광주지역 전체 일자리의 약 50%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안정적으로 1조원 규모의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광주상생카드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소비 촉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또한, 3개의 대형 복합쇼핑몰 유치로 광범위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피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투명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광주시는 지하철 2호선 공사로 인한 소상공인 영업 피해 보상을 위해 3개월분 임대료 수준의 보상대책을 적극 마련하십시오.

 

광주시는 지하철 2호선 공사로 인해 심각한 경영상의 손실을 입은 광주시 소상공인들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서구 풍금사거리에서 운천저수지에 이르는 운천로 대로변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좁아진 도로 때문에 고객 접근성이 떨어져 4년째 영업피해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매장 앞 도로가 1개 차선도 사용할 수 없도록 완전 차단된 5개월 동안은 버티기 힘들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5개월간 그냥 가게문을 닫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A4용지 한 묶음도 직접 배달 해줘야 했다”,

“새 학기가 대목인데 손님이 가게까지 오지를 않아서 대목을 놓쳤다.”며 악몽 같은 기억을 떠올리는 소상공인들의 볼멘소리가 여전히 날카롭습니다.

 

이들은 광주시에 적극적으로 피해를 호소했지만, 아무런 도움을 못 받았습니다. 작년에 운천로 소상공인들은 광주시에 자신들의 피해 상황을 알리고 “3개월분의 가게임대료” 수준의 보상을 요구 했지만, 광주시는 피해보상 예산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하철 공사와 같은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영업손실은 사업시행자가 피해보상을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소상공인의 피눈물을 모른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작년 3월 대규모 단수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도 영업피해를 보상한 사례가 있고,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로 발생한 영업손실도 정부가 손실보상해 준 바가 있습니다.

 

광주시가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