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 협의회, 설 민생대책 논의]
취약계층 365만가구의 전기요금 인상이 한 번 더 유예된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40만명이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최대 150만원 줄여준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설 민생대책'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호의 전기요금 인상 시기가 돌아온다"며 이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또 다음 달부터 이뤄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자 경감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 대출이자 경감은 3월 말부터 시행한다. 대상자는 약 40만명, 줄어드는 이자는 최대 150만원이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에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원의 자금을 새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는지, 임금 체불이 이뤄지지는 않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지원하는 온누리상품권 월 구매 한도는 50만원 늘어난다. 종이형 상품권의 경우 현재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온누리상품권 총발행 규모도 4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린다.
이번 설 연휴 기간(2월 9∼12일)에도 고속도로 통행이 무료다. 이 기간 KTX나 SRT를 타고 역귀성하는 경우 최대 30%를 할인한다.
설 연휴 기간 사과, 배, 배추, 무, 고등어 등 차례상에 주로 올라가는 16대 성수품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율은 20%에서 30%로 높인다. 정부 할인지원에 참여하는 전통시장도 농축산물 700곳, 수산물 1천곳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과일 30만t에 대한 할당관세를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품목 할인을 확대해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을 작년 수준 이하로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설 연휴 택배 업무에 임시 인력 6천여명을 확보해 지원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예년과 다른 명절 민생 대책으로 의미 있는 것은 제2금융권 이자 부담 완화와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이 있다"며 "정부는 비대면 진료 등의 24시간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보훈 급여금도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조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대학생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학비 부담 경감 정책 대안을 검토·마련해서 이번 주 초라도 당과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며 "학교에 재정 부담을 주지 않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취임 후 처음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당이 정책 가장 우선순위로 격차 해소를 두고 있으니 정부 정책과 당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가 제안해달라"며 "산업은행 이전 관련법, 실거주 의무 관련 주택법 등을 야당에 적극 설명하고 늦어도 2월에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