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기 공군발전협회 회장 안보학술회의 축사]

내년에 창설할 전략사령부 사령관은 전문성과 축적된 경험을 고려할 때 공군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호 국방대학교 교수는 7일 공군발전협회(회장 김은기)가 서울 신길동 공군호텔에서 개최한 '새로운 국제질서하 항공우주력의 역할' 주제 안보학술회의 발표에서 "공군이 항공우주력 강화의 선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전략사령부 사령관 직책을 공군이 맡을 수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내년 창설할 전략사령부가 미사일부대, 사이버작전사령부, 우주작전부대, 전자기스펙트럼작전부대, 특수임무작전부대, F-35 및 잠수함 부대를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육군이 사령관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김 교수는 "북한 핵·미사일과 강대국 간의 경쟁 심화 양상으로 볼 때 분쟁 발생 후 대응보다 분쟁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하는데 항공우주력이 유용한 수단"이라며 "한미 양국 군 사이에 전통적으로 인식되어 온 '지상군은 한국군이, 해·공군은 미군이 맡는다'는 역할 분담 원칙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광진 숙명여대 교수는 "북핵 위협과 관련한 워싱턴 선언과 우주의 군사화 시대를 맞아 한국의 항공우주력과 미국 핵전력을 활용한 핵·재래식 통합 작전계획 및 훈련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효율적 우주작전을 위한 우주 감시·경보체계 확립은 물론 한미 및 공중·우주무기의 상호운용성과 연계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