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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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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전 피의자심문 출석하는 이화영](사진:연합)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업자 등으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 전 부지사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 모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역임하기 시작한 2018년 8월 전후로 부동산업자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은 이씨가 이 사건에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불법 정치자금 관련 검찰 조사 당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18년 7월∼2022년 7월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원이 넘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이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800만 달러를 북한 측 인사에 전달했다는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건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전 부지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이화영에게 추가로 건넨 돈이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추가 뇌물 혐의도 수사 중이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화영이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에게 줄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더 받아 갔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는데, 검찰은 김 전 회장 진술의 진위와 추가 뇌물의 구체적인 액수 등을 조사 중이다.
[정책간담회 참석한 이재명 대표](사진:연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혁신위원장에 임명됐다가 극단적 성향 발언이 논란이 돼 사퇴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의 후임 인선 상황에 대해 8일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양대노총 청년 노동자들과 함께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연 노동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분당과 비상대책위원회 이야기도 나오는 '위기 상황'을 극복할 방안을 묻는 질문엔 "훌륭한 인재를 발굴하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더 나은 혁신을 해나가는 게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고 답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본인의 거취 압박에 선을 그은 발언으로 해석된다. 위원장을 내부 인사로 할 지, 외부 인사로 할 지에 대해선 "그런 점도 포함해 최대한 의견들을 수렴해서(결정하겠다)"라고 했다. 다만 추가 유감 표명과 사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이 대표는 간담회에 참석해서는 "노동 탄압이 우리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며 "현 정부와 현 집권 세력의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상황"이라면서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고(故) 양회동씨 분신을 언급하며 "'노동 탄압'이라는 단어가 국민 머릿속에서 상당 기간 사라졌다가 사법 기관의 과도한 수사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태가 참으로 오랜만에 국민들 눈앞에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노동자들의 단결권, 교섭권, 행동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건설 노동자들이 조직을 결성하고, 집단적으로 요구하고, 노동조건에 대한 사용자들의 양보를 받아냈다는 것을 공갈죄로 처벌하는 사례들은 1990년대 초반과 1980년대,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을 소요죄와 내란죄로 처벌했던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미 제압된 노동자들에게 쇠파이프와 경찰봉을 휘둘러서 심한 부상을 입힌 사례는 진압 자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 의문스럽게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청년 노동자들의 어려움 뿐 아니라 나아가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매우 별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서 "노동을 존중하지 않고 노동을 억압하면서 어떻게 미래 사회를 준비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유리에 부착된 새 충돌 방지 스티커.](사진:연합) 앞으로 공공구조물에는 야생동물이 와서 부딪치지 않도록 존재를 알리는 무늬를 부착해야 한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설치·관리하는 건축물·방음벽·유리벽 등 인공구조물에 야생동물 추락·충돌사고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하도록 한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9일 공포돼 11일 시행된다고 환경부가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작년 6월 개정된 야생생물법에 맞춰 마련됐다. 개정안은 투명하거나 빛을 전부 반사하는 자재로 지어진 구조물을 설치할 때는 일정 크기 이상의 무늬를 넣도록 했다. 대부분 새는 눈이 머리 측면에 있어 앞쪽에 구조물이 있어도 알아채지 못할 때가 있다. 구조물이 유리와 같이 투명하거나 빛을 반사하는 자재로 만들어진 경우 새가 인식하기 더 어렵다. [투명 방음벽에 부딪혀 목숨을 잃은 새. ](사진:연합) 연구에 따르면 건물 유리창에 연간 765만마리(1동당 1.07마리), 투명 방음벽에 연간 23만마리(방음벽 1㎞당 163.8마리) 등 국내에서 한해 야생조류 800만마리가 구조물에 충돌해 목숨을 잃는다. 개정안은 수로 등 야생동물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탈출·횡단·회피유도시설 등 추락을 방지할 시설을 적어도 하나는 마련하도록 했다. 농수로에 떨어져 죽는 야생동물은 연간 9만마리(양서류와 파충류 제외)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 조사에서는 탈출시설이 없는 수로에서는 1㎞당 0.57개 폐사체가 발견됐는데 시설이 있는 수로에서는 1㎞당 0.2개만 발견됐다. 개정안은 환경부 장관이 매년 야생동물 충돌·추락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 실시하도록 하고 큰 피해를 일으키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담당 기관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카페 (CG)](사진:연합) 소상공인 3명 중 2명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8∼27일 소상공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상공인 최저임금 지불능력 및 최저임금 정책 관련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64.5%가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33.3%로 뒤를 이었고,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2.2%에 그쳤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계획(복수응답)에 대해선 가장 많은 58.7%가 신규 채용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44.5%는 기존 인력 감원을, 42.3%는 기존 인력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의 33.4%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고용을 이미 줄였다고 응답했다. [2024년 최저임금 인상 시 사업체 운영 영향](사진:연합) 또 소상공인의 83.0%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시 어떤 방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가장 많은 57.1%가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에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즉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에 우선적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인 셈이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농림어업·숙박음식업 등 업종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31.6%로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대부분인 99.7%는 현행 최저임금(9천620원)을 지불하는 데 부담이 크다 또는 매우 크다고 응답했고, 53.7%는 노동생산성에 비해 최저임금이 높다고 인식했다. 소상공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올해 1∼4월 월평균 인건비는 291만원으로 지난 2021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4% 늘었다. 반면 올해 1∼4월 월평균 영업이익은 281.7만원으로 월평균 인건비에 비해 10만원가량 적었다. 영업이익 연평균 상승률은 1.6%에 불과하지만, 인건비 상승률은 3.7%에 달해 소상공인이 '나 홀로 경영'에 나서고 있다고 소공연은 분석했다. 나아가 소상공인은 올해 영업이익이 감소한 이유로 최저임금과 에너지 비용 상승을 꼽았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로 최저임금 인상이 얼마나 소상공인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하며 법에 명시한 업종별 구분 적용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주스웨덴 한국문화원이 오는 6월 10일 토요일, 제1회 ‘케이팝 노르딕 페스티벌(K-POP Nordics Festival)’을 개최한다. 최초의 북유럽 통합 행사로 꾸려지는 만큼, 스웨덴과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 각국에서 온 참가자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K-pop 실력을 뽐내며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마련될 전망이다. 케이팝 노르딕 페스티벌은 북유럽 내 한류 팬들이 노래와 댄스 실력을 겨루는 경연 대회이다. 북유럽 전역에서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K-pop 댄스/노래 총 47팀(노래 14, 댄스 33)이 지난 3월부터 진행된 예선에 참가했으며 영상 심사를 통해 총 16팀(노래 4, 댄스 12)이 본선에 올랐다. 이번 행사는 본선 진출권을 거머쥔 16개 팀이 한자리에 모여 최종 우승을 겨루는 자리이다. 한국문화원 관계자는 “지방 도시를 포함한 스웨덴 전역에서는 9개 팀이, 노르웨이 3개 팀, 덴마크 2개 팀, 핀란드에서는 2개 팀이 참가할 예정이다”라고 밝히며, “시간과 비용을 들여 비행기나 기차를 타고 스톡홀름에 집결하는 만큼 북유럽 내 K-pop 열기를 실감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동안 북유럽 내 한국대사관에서는 국가별로 K-pop 행사를 진행해 왔다. 북유럽은 아직 타 유럽 국가에 비해 한류 초기 단계라고 평가받는 지역이지만, 현지에서 느끼는 한류 열풍은 여느 지역 못지않다. 특히 K-pop에 대한 관심과 인기는 그 열기가 더욱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현지 수요를 포착해 K-pop 팬들이 함께 모여 즐기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주스웨덴 한국문화원을 필두로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한국대사관이 손을 잡았다. 참가자들이 열정과 재능을 맘껏 뽐낼 수 있는 큰 판을 꾸민 것이다. 노르딕 통합행사로 규모를 키운 만큼, 심사위원단 구성에도 전문성과 국제성이 더해졌다. 이번 행사의 심사위원은 총 3명으로 다수의 K-pop 히트곡을 작곡한 스웨덴 음반 레이블사의 대표, 작곡 전문 프로듀서가 참석해 전문가의 입장에서 심사평을 제공할 예정이다. 독일과 룩셈부르크 등에서 K-pop 댄스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대표자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이경재 주스웨덴 한국문화원장은 “올해 북유럽 최초의 한국문화원 개원을 기념해, 노르딕 통합 행사를 추진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밝히며 “개원 첫해부터 인근 국을 아우르는 행사를 추진하는 만큼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더 다양한 방식으로 주변국과 함께 우리나라의 매력을 전하는 행사를 기획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속보] 소방 "병원이송 아시아나기 승객 9명 모두 경상…과호흡 추정"

박정옥 기자 jsn@8479
등록 2023.05.26 15:09:02

[26일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려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착륙 직전 출입문이 열린 사고가 나자 공항 주변에 구급차가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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