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김경만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유동성 위기에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3중高(고금리,고환율,고물가)와 김진태 사태로 촉발된 자금경색으로 인해 더 큰 위기에 봉착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지금이라도 정부가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위기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대응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경기하강세가 본격화된 국면에서 발생한 금융당국의 잇따른 헛발질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더 큰 규모의 유동성 부족을 맞이하게 되었다.

정책금융은 과거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및 최근 코로나19 위기 등과 같이 유동성 부족 상황에서 민간 금융의 자금경색을 보완하는 시장안전판 역할을 수행해 왔다.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중소기업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시장친화적·시장보완적 금융 지원을 목표로 중소기업 유동성확대, 보증확대, 정책자금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한 바 있으며, 코로나19 위기에도 문재인 정부는 정책자금 확대 정책을 펼쳤다.

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중한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23년 정책자금 정부출연금 규모를 올해보다 1.43조원이나 감액했으며, 심지어 코로나19 이전인‘19년 보다도 1,000억원 낮은 수준으로 계획했다.

또한, 정부의 민생안정 금융대책(2022.7.14.)은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취약부채에 초점을 두었을 뿐 고금리로 신음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대환대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연착률 대책은 전무하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인건비 지급, 임대료 부담 등으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한국형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제도의 도입이 매우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진짜 위기는 경제 실핏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를 외면하는‘윤석열 정부의 무대책’이라고 규정하고 정부에 다음과 같이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 윤석열 정부는 1.43조원 감액한 2023년 정책금융 출연금 규모를 2022년 수준(5.97조원)으로 되돌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유동성 지원을 지속 확대하라.

❍ 폐업·부도에 직면한 중소기업 채무조정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Bad Bank(가칭 새도약기금)을 설립하라.

❍ 소상공인 보증수수료를 감면하고 현행 대환대출 프로그램 지원대상에 소상공인 가계대출을 포함하라.

❍ 소상공인 폐업·재창업 지원에만 머무르지 말고, 재생가능성 진단프로그램을 만들어사업개선 및 채무조정 등 투트랙(폐업, 재생) 지원정책을 강구하라

❍ 한국형 PPP 제도 도입을 통해 인건비, 임대료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선대출·후감면 제도를 즉각 시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