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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남구(을) 이병훈 의원, “12月 입법활동 주요내용"

-안전한 레저활동을 위한 「육상레저스포츠법」발의
-이중계약으로부터 세입자 보호를 위한 「민간임대주택법」발의

[광주 동남구(을) 국회의원 이병훈]

 

광주광역시 동남구(을) 지역구 이병훈 국회의원은 안전한 레저활동을 위한 「육상레저스포츠법」제정안을 발의했다.  전체 레저스포츠산업의 8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육상레저스포츠’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제정안은 늘어나는 육상레저스포츠 수요에 대비하고 이용자들의 안전한 여가선용을 지원함은 물론, 육상레저스포츠의 체계적 관리와 산업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중계약으로부터 세입자 보호를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도 발의하였는바, 이는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사업자를 대신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체결된 계약서를 임대사업자에게 교부하여 해당 계약이 임대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계약임을 확인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해 이중계약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개정안도 발의하였다.

 

 

이병훈 의원은 초지일관의 정신으로 국회 등원 1년만에 대표공약 3법을 모두 통과시키고, 지역구 미래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발빠른 움직임으로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여 연속 2년동안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된바 있다.

 

또한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제작 및 운영"을 비롯하여 "예술 인재양성 거점공간 조성", 금남로 등 원도시 일원에 "빛의 로드사업"과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조성", "금남지하상가  어린이 미디어콘텐츠 테마체험관", 신양파크호텔 시민공유화에 따른 "아시아 아트플라자"조성, "광주비엔날레관 신축 설계", "민주주의 상징 문화컨텐츠 제작" 등, 전례에 없었던 여러 분야의 예산을 확보하여 광주발전을 위한 2022년도 예산을 확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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