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압수수색 (PG)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실 청사 내에 있는 대통령경호처다. 경호처 서버에는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등이 저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 조 청장은 계엄 당일 비화폰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6차례 통화했다. 비화폰은 경호처가 지급하고 관리한다. 비화폰은 도감청·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깔린 보안 휴대전화로 관련 서버 자료가 수사의 핵심 단서로 여겨진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수사관들을 보내 용산 대통령실 청사 민원실에서 출입 절차를 밟고 있다. 다만 경호처가 공조본의 청사 진입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공조본은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보본 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공무·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청사 진입을 거부했다. 공조본은 당시 일부 자료만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공조본은 같은 시간 조 청장의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다. 공조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협의체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등 혐의를 받는 박 총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도 박 총장 명의로 발표됐다. 검찰은 앞서 박 총장을 소환조사하면서 포고령 발표 경위와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내 결심지원실(결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과 논의한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조수사본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16일 대통령실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불발됐다. 공조본은 한남동 관저로 이동해 다시 전달을 시도한다. 공조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비서실이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게 비서실 업무인지 판단이 안 된다고 했다"며 "관저로 이동해 출석요구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관저에도 특급등기를 통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상태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적시됐다. 공조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협의체다. 앞서 공조본은 이날 오전 10시 33분께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수사관 등 4명을 보냈다. 국수본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아직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출석요구서 전달과 관련해 협의를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출석요구서 전달이 불발될 경우 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가 11일 저녁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을 나와 차량에 압수물 박스를 싣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수사를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13일 서대문구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거나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그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압수수색하는 방안과 윤 대통령에 대해 통신내역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방안, 경찰 출석을 요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11일에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 경호처가 공무·군사상 비밀 등 이유로 진입을 막아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하지만 경찰이 그간 압수한 물품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을 이번 내란의 우두머리로 판단한 만큼, 강제수사 시도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실 경내 진입이 막힌 일과 관련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
[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TV로 보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1%로 집권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11%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주 조사보다 5%포인트(p) 하락한 수치이자 집권 이후 최저치다. 부정 평가율은 85%로 집권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4%는 의견을 유보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 첫째 주와 둘째 주 53%로 가장 높았고, 이번 주 최저치를 기록했다. 현재까지 재임 기간 평균 지지율은 31%다. 한국갤럽은 "비상계엄 사태로 8년 만에 다시 맞이한 탄핵 정국은 과거보다 훨씬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며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11월 초부터 12월 9일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까지 6주간 4∼5%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22%), '비상계엄 선포'(10%), '부정부패·비리 척결', '열심히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지휘관들의 증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9일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대령) 단장이 얼굴과 이름을 모두 공개한 채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 단장은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국회의원이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뉘앙스로 전화했고 이에 "진입이 어렵다"고 답했다고 전했는데요. 이 같은 내용은 전(前)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내린 지시사항을 전달한 것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707 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라며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여인형 방첩 사령관이 '정치인 신병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했지만, 부하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부자 증언도 나왔는데요. 선관위 출동팀은 법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 여 사령관의 명령을 이행하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고, 국회 출동팀은 이동 중 커피를 사서 마시거나 라면을 먹는 등 고의로 시간을 끌며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고도 전해지는데요. [영상: 연합뉴스TV·델리민주 Daily Minjoo 유튜브]
[우원식 국회 의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오전 1시께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계엄 해제를 선포하고 계엄 해제안이 국무회의에서 가결됐지만, 계엄 선포행위에 관한 헌재의 판단을 받기 위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취하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터 잡은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대장의 포고령 등 후속 조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민변은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선고 시까지 비상계엄과 포고령 등 후속 조치를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다만 이 부분은 비상계엄 해제에 따라 가처분으로 요구하는 효과가 모두 달성된 것과 같아 별도 판단을 구할 의미는 없어진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선포 한 시간 만에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계엄사령관이 임명돼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인, 찬성 190인으로 가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했다가 해제한 이후 후폭풍이 이는 가운데 헌법학계에서는 이번 행위가 위헌적 요소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러 헌법 전문가는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의견을 대체로 내놓았다. 일각에서는 이런 점에서 탄핵 사유로 비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헌법상 비상계엄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어서 군사상의 필요가 있거나, 공공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야 하는데, 이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계엄이라는 건 경찰력에 의해서는 도저히 질서가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비상사태 발령 요건에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 역시 "비상계엄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정도가 아닌 임박했다는 정도의 상황"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자정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계엄군이 진입 준비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 경내로 진입한 계엄군을 비롯한 군의 동향과 관련, "준비가 잘 안된 상태에서 몇몇이 비밀리에 움직인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육군 대장 출신인 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부대와 공수부대 등이 움직였지만, 전방 부대들은 움직이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수방사도 저녁에 일상적 업무를 하는데 윤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한 이후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며 "그래서 (계엄에) 투입된 수방사 병력도 우왕좌왕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방의 군단장들도 (계엄) 발표 후 화상으로 대기를 시켜놓은 상태였다"며 "화상회의를 하지 않은 채 군단장들을 묶어둔 상태라서 (군단장들 역시) TV를 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서는 "어제 오후에 용산(대통령실)으로 들어갔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박 총
[28일 오후 서울대 박물관에서 서울대 교수·연구진이 시국선언 발표를 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교수와 연구자 525명이 대학가에서 이어지는 시국 선언 대열에 동참했다. 이들은 28일 오후 서울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우리 사회의 보편적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았다"며 이태원 참사, 의료대란, 국가연구개발 예산 삭감, 세수 결손과 경제성장률 하락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동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는 제자들의 대자보가 양심의 거울처럼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며 "서울대가 제대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르치지 못한 채 '영혼이 없는 기술지식인'을 양산해 온 것은 아닌지 참담하고 죄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의 거듭되는 실정과 실책, 그로 인한 혼란의 뿌리에 대통령과 부인에 의한 권력 사유화와 자의적 남용이 있다"며 "한국 사회의 장래를 위해 윤 대통령의 사퇴는 필연적"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대학가의 시국선언은 지난달 28일 가천대를 시작으로 한국외대, 한양대, 숙명여대, 국민대, 경희대, 고려대, 연세대, 동국대, 이화
UPDATE: 2024년 12월 20일 20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