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올해 29조 6,000억 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주택도시기금 등 최대 16조 원의 기금을 투입한 데 대한 우려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의 극심한 재정난과 더불어 기금 사용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4일부터 열린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첫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정근식 교육감에게 교육청이 운용 중인 기금 현황에 대해 묻고, 교육청의 기금 활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생태전환교육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신청사건립기금 등 총 5개 기금 1조 3,727억 원이다. 2023년도 말 1조 8,259억 원에 대비해 4,532억 원이 줄었다.

 

최재란 의원은 “기금은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이다. 만일을 위해 대비한 기금을 당장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금을 위한 세입재원이 당초 목적과 달리 사용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기금을 위한 예산이 달리 사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최 의원의 기금 조달 계획에 대한 질문에, 정 교육감은 “말씀하신 대로 기금 전출 미전출이 2,120억 원 정도 되고, 세출 절감이 시설비 3,000억 원, 인건비 500억 원, 교육사업비 600억 원, 예비비 135억 원 등 절감 추진중에 있다”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최 의원은 “어려운 상황인 것 알고 있다. 지난해 56조 4천억 원에 이어 올해 30조 가까운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정부의 세수 예측이 연이어 틀리는 것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특히 올해는 지방재정까지 6조 5,000억 줄인다는 정부 발표를 보며 교육청 재정운영에 대한 우려가 깊다”면서 “교육청은 학생들의 교육시설환경개선에 쓰여야 할 기금까지 미전출하고 내부유보금까지 불용시켰지만 아직도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운용을 위해 추가적으로 4,40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더욱이 올해는 전년도 대비 3,500억 원의 감액 예산안을 편성한 상황에서 당장 어떻게 예산을 꾸려갈지, 부족한 기금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강조하며, 세수에 따라 재정운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교육청의 예산구조와 기금 운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근식 교육감은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다”며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