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현지 시간 10월 15일부터 18일에 걸쳐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연방 내무부, 영국 노동연금부를 연달아 방문하여, 저출생·고령화, 이민 등 인구문제와 관련된 정책경험과 의견을 교류하고, 국가간 교류·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국제적 이슈인 저출생·고령화 및 이민 문제에 대한 정책경험과 의견을 교류하고, 한국의 인구전략 수립에 대한 조언과 국가 간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성사됐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를 방문하여 에킨 델리고즈(Ekin Delogöz) 차관과의 면담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과 독일의 정책경험을 교환하고, 향후 양국이 서로 협력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가족·아동·청소년·노인·성평등 관련 시민참여 및 복지 정책 등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가족정책, 아동수당, 육아휴직·부모수당, 노인복지, 인구변화, 아동돌봄 등 한국에서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에 흩어져 있는 인구관련 주요 정책을 담당하는 컨트롤타워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독일이 인구관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듯이, 한국도 향후 설립될 인구전략기획부를 중심으로 강력한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언급하고, “중·장기적 인구 전략·기획 기능 및 인구정책의 예산 배분·조정 기능 등을 포함하여 인구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오늘 면담은 한국의 인구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유익한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에킨 델리게즈 차관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①'재정적 지원', ②'돌봄시설 등 인프라 구축', 재택근무·육아휴직 등 ③'가족을 위한 시간 확보' 등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특히,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 확대, 임금격차 해소 등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도, “고령화에 대응한 돌봄시스템 구축과 함께, 고령자의 치매, 외로움 등에 대한 특화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독일 연방 내무부를 방문하여, 리타 슈왈즈어-서더(Rita Schwarzelühr-Sutter) 차관과 이민과 관련된 정책 현안을 공유했다.
독일 연방 내무부는 공공안보, 헌법질서 보호, 재난관리와 함께 이민정책을 다루는 주무부처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한국의 이민정책은 전환기에 있는 상황으로, 독일이 이민정책을 통해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민자의 사회 통합 전략 등에 대해 배우고자 하며, 독일이 내무부를 중심으로 이민정책과 사회적 안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도 인구문제 대응을 위해 향후 설립될 인구전략기획부를 중심으로 이민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하고, ”이번 면담을 시작으로 독일의 이민정책과 이민자의 사회통합 전략 등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양국 간 상시 교류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경제구조가 유사한 한국과 독일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유치 등 이민정책이 필수적이고, 사회 통합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슈왈즈어-서더 차관은 “독일은 직면한 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해 산업 수요에 맞춰 숙련 기술인력의 이민을 장려하고 있으며, 이들의 정착을 위해 이중국적 허용, 영주권·국적 취득요건 완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아울러, 이민자의 사회 통합을 위해 중요성이 큰 언어교육 및 독일 사회적응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현지시간 10월 17일 영국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를 방문하여 리즈 켄델(Liz Kendall) 장관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
영국 노동연금부는 국가 연금을 운영하고, 고용유지·촉진 정책 및 일·생활 균형 지원정책 등을 담당하는 영국에서 가장 큰 공공서비스 부처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고령화 문제는 한국과 영국 모두가 직면한 중요한 도전 과제“라며, “한국은 전세계 유례없는 초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으로, 영국의 고령화 대응전략과 정책 경험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고령자의 생활보장에 중점을 두고 양국의 연금제도 및 연금개혁, 정년연장 등과 관련된 주요 정책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고, 인구문제 공동대응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리즈 켄델 장관은, “한국과 영국은 유사한 고령화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오늘 면담은 연금개혁과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견해를 나누고, 한국과 영국이 정책사례를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관계부처 면담을 통해, 독일, 영국과 주요 정책사례와 경험에 대해 공유하고, 저출산·고령화, 이민 등 인구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이번 면담을 시작으로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정책 대화(Policy Dialogue) 등 상시 교류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세미나 개최 등 정책 사례 등에 대한 활발한 공유가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제안했고, 영국 독일 등의 관련 부처에서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주형환 부위원장은 독일 연방인구연구소(BiB; Bundesinstitut für Bevölkerungsforschung)를 방문하여, 마틴 부야드(Martin Bujard) 부소장과 독일과 한국의 저출생 문제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고, 한국의 인구정책 전문 연구기관 설립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한국은 지난 6월 저출생 추제 반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전세계 유례없는 초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한국에서도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전문적으로 뒷받침할 싱크탱크의 역할이 중요하며, 인구문제에 대한 통합적·다학제 접근을 위한 전담 독립 연구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두 사람은 저출생을 중심으로 인구문제와 그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에 대해 심도깊은 대화를 이어갔다.
마틴 부야드 부소장은 “독일의 경험상 돌봄 인프라를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한 것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고, ”저출산 대책이 효과를 거두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긴 호흡을 가지고 정책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책 뿐 아니라 사회전반의 인식변화가 중요하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노조, 기업 등 사회 각계각층과 합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정부와 연방 인구연구소와의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상 깊은 논의였다며, 한국과의 공동연구 및 공동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협력채널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어서, 주형환 부위원장은 영국 Cinnamon 요양시설, 독일 AWO 요양시설, 독일 어린이집(KiTa)를 방문하여 프랑스와 영국의 돌봄·요양서비스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영국 Cinnamon 요양시설은 민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노인요양주택으로, 2016년에 설립되어 영국 전역에 23개소를 운영 중이며, 독일 AWO 요양시설은 민간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시설로서, 노인 뿐 아니라 장애인, 출소자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독일 전역에 25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독일 어린이집(KiTa)는 민간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돌봄시설으로, 1세부터 6세까지의 아동을 돌보고 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현장을 둘러보면서 “독일·프랑스의 돌봄·요양서비스 전달체계는 정책수요자 특성에 초점을 맞춰 설계·운영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언급하며, “정책수립 단계부터 정책대상의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말했다.
한편, 주형환 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 및 인구정책 수립·추진을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프랑스, 독일, 영국을 방문하고 19일 귀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