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 100 캠페인] (출처=고흥군청)

전남 고흥군과 농산물품질관리원 고흥사무소(소장 이정화)는 21일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들이 감액 없이 100% 받을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하는 ‘직불 100’ 캠페인을 전개했다.

고흥군, 농산물품질관리원 고흥사무소, 농어촌공사 고흥지사와 한국 후계농업경영인 고흥군연합회, 한국 여성 농업인 고흥군연합회 등 30여 명이 참여하여 발대식을 하고, 농가가 올바르게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인의 의무 준수사항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함께 결의했다.

공익직불금은 0.5ha 이하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시 농업인에게 130만 원이 지급되는 소농 직불금과 농지 종류에 따라 ha당 100~250만 원을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마을주민과 생활폐기물을 관리하는 공동체 활동, 농업·농촌 공익 증진 교육 이수,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 5개 분야의 17개의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여러 건의 준수 의무를 동시에 위반한 경우, 각 준수 의무에 해당하는 감액 비율이 합산되어 적용되며, 동일 의무 사항을 다음 연도에 반복 위반하면 직전 감액 비율에 2배를 적용하여 40% 감액되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군에서는 “캠페인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갖기 위해 유관기관과 농업인 단체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농가가 준수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상시 캠페인 전개와 찾아가는 공익직불 교육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불 100 캠페인] (출처=고흥군청)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흥사무소에서는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준수사항 실천을 안내하고 있으나,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직불금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농가가 충분히 준수사항을 인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와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