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 발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오세희 후보가 4월8일 오전 10시10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연합 김경만 공동선대위원장(비례대표 국회의원),이동주 정책위의장(비례대표 국회의원)과 함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정책을 발표했다.

 

오세희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실정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 규모는 커지고 여러 곳에 빚을 지는 다중채무는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의 매출은 늘리고 고정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급을 통한 내수 촉진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촉진법’ 제정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신설로 에너지 비용 지출 절감 △임대차 제도 개선 △코로나19로 발생한 부채 장기·분할 상환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소상공인 복지센터 신설이라는 7대 과제를 제시했다.

 

오 후보는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중지원 효과가 증명되었다”며 확대 발급을 위한 예산 1조 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정책은 김경만 공동선대위원장이 발표했다. 중소기업의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이 필요하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등 3대 방향을 제시했다.

 

김경만 위원장은 특히 윤석열 정부가 중소기업R&D 예산을 무분별하게 삭감하고, 성과가 입증된 사업인‘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를 없앤 것에 대해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R&D는 저성장을 막고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중소기업R&D예산을 증액하고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도 재추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주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중소유통업의 상생을 망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유통정책을 저지해야 한다”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재벌유통대기업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쓰러져 가는, 죽어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대한민국 민생회복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을 이루고 있음을 강조하며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국민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오세희(좌측 두번째)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오세희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로 민생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수출도 안 되고, 빚도 못 갚고 있다”고 아우성입니다.

소상공인은 어떻습니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채 규모는 커지고 여러 곳에 빚을 지는 다중채무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정비가 늘어나고, 매출이 줄어드니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 와중에 물가는 급등하고 있습니다. 신선식품 물가상승률은 잡히지가 않습니다.

2024년 2월은 전월에 비해 신선식품 물가가 20%나 또 올랐습니다!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고, 지출을 줄입니다.

장바구니 물가상승은 소상공인 매출 하락에 직격탄입니다.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눈물은 아랑곳 않고 대기업만 우선입니다.

부자감세로 대기업의 세수를 줄여주는 것도 모자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온라인 배송시간 확대 등 유통대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에 나섰습니다.

이대로라면 유통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초토화 시키던 때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유통혁신이라는 명목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배제한 ‘유통미래포럼’을 만든다고 합니다. 대기업 위주로 유통을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고, 소상공인을 살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살릴 7대 과제를 통해 매출은 늘리고, 고정비는 줄이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하겠습니다.

하나, 내수를 촉진하여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리겠습니다.

추경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급을 위한 예산 1조 원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이미 소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중지원 효과가 증명되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시장에 돈이 도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확대 발급을 통해 내수를 회복하고 지역경제와 골목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둘,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촉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디지털전환에 적응하도록 지원하고,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체계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온라인플랫폼 입점을 적극 지원하여 판매처를 다각화가 매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셋, 에너지 비용 지출을 확 낮춰서 고정비를 줄이겠습니다.

소상공인용 에너지바우처를 신설하고,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냉·난방기를 고효율설비로 교체하는 비용을 폭넓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에 대한 지원은 에너지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의 완충 효과도 있는 1석 2조의 정책입니다.

 

넷, 소상공인 임대차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매출액이 낮고, 임대료가 높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임대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섯,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발생한 부채에 대해 장기·분할상환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기의 부채는 정부정책에 협조하고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발생했으니, 그 짐을 함께 나눠지겠습니다.

 

여섯,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하겠습니다.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폐업 시 대출금 일시 상환을 유예하고, 재도전을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겠습니다.

 

일곱, 소상공인 복지센터를 만들어 소상공인·자영업자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연합은 진보진영의 힘을 모아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국민들과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8일 더불어민주연합